국외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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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국외 탈출(國外脫出)이란 말 그대로 국가 밖으로 탈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밖으로 나가려면 국경을 지나야 하므로 '국경 탈출'이라고도 한다. '해외 탈출'이라고도 한다.
살면서 원래 살던 국가 밖으로 나갈 일은 종종 있지만 다시 돌아오는 여행 같은 것은 국외 탈출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당분간은 돌아오지 않을 목적으로 나가는 것만을 국외 탈출이라고 한다.
엄밀히는 특정 국가를 나가는 것만이 국외 탈출이지만 결국에 탈출해서 어딘가 다른 국가에 들어가 살아야 하므로 국외 탈출과 입국(많은 경우 밀입국)은 거의 항상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
2. 원인[편집]
- 전쟁, 재해의 대피
- 생활난: 파탄국가에서 많이 일어난다.
- 더 나은 대우: 고급 인력의 국외 탈출은 특히 '두뇌유출'(brain drain)이라고 한다.
- 정치적 탄압: 이 요인으로 인한 탈출을 '망명'이라고 한다.
- 병역면탈
- 범죄 처벌 면피: 이 요인으로 인한 탈출을 '범죄 도피'라고 한다.
3. 법적 상태[편집]
국제법으로 국외 탈출자는 대체로 난민으로 분류된다. 다만 모든 국외 탈출자가 난민인 것은 아니고 이민 등의 절차를 통해 탈출하는 경우도 있다.
국외 탈출이 일어날 만한 상황은 대체로 탈출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평상시의 국경 출입국심사소에서 이를 다 감당할 수가 없다. 때문에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무턱대고 아무나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입국에 실패하는 경우도 생긴다. 때문에 국외 탈출에서는 이런 것을 뒷돈과 인맥 커넥션으로 무마해 밀입국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브로커들이 난립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탈북 브로커이다.
4.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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