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뇌유출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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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 drain
두뇌유출이란 여러 이유로 양성이 어려운 고급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노동경제학을 포함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는 현상이며 오늘날에는 개인 혹은 단체가 보다 나은 근로조건이나 생활 환경을 찾아 떠나는 것을 말하게 되었다.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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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를 1언어로 사용하는 개발도상국이 겪는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로 한국은 언어 문제로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편은 아니다. 해외로 나가서 보는 수많은 인도, 파키스탄 & 동남아시아 출신 인력 또는 조선족들을 생각해보자.

주로 선진국들이 국가차원에서는 양성이 힘든 연구 인력을, 사기업에서는 자국 인력보다 저렴한 기술 인력을 개발도상국으로부터 흡수한다. 또한 이를 통해 자국의 기술인력 임금을 통제한다.

주식과 유사하게 인재 부족으로 자국 기업 간에 인력 빼오기가 과열되면 임금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사회 계층구조 상 이런 고급인력은 수가 매우 적으므로 개도국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

필리핀처럼 아예 포기하고 입국심사시 해외 노동자 전용심사대를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해외에서 돈 벌어서 자국에서 쓰라는 의미. 입국세도 면제해준다.

일부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두뇌유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국가가 뉴질랜드이다. 뉴질랜드의 두뇌 유출은 심각한 수준으로 인재가 미국, 영국이나 인접 국가인 호주로 떠나고 있으며 뉴질랜드 정부는 기술 이민자들을 대거 받아들이는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상태.

이탈리아는 청년실업으로 인한 두뇌유출이 매우 심각한 나라로, 40 퍼센트에 육박하는 청년 실업률[1]로 인해 매년 수 만명의 엔지니어, 의사 등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와 같은 경제 사정이 좋은 국가들로 떠나고 있다. 이러한 두뇌유출은 인구 감소로 인한 이탈리아의 경제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급 인력 이민을 많이 받는 캐나다, 호주 등도 타 국가로 고급 인력이 유출되는 현상을 겪는다. 캐나다의 경우 인접국인 미국이나 같은 CANZUK 구성국인 영국으로 가는 것이 매우 편하며, 호주 역시 그렇다. 그나마 서유럽 국가들인 영국, 프랑스, 독일이나 전 세계 인재들이 많이 모이는 미국 정도가 두뇌 유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한국은 이공계 인재의 두뇌유출을 막기 위해 전문연구요원이라는 제도를 통해 대체복무를 허용해 주는 정책을 쓰고 있다. 박사급 인력은 연구직 특성상 급여는 적은데 높은 교육수준을 요구해서 어느 나라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관계로 많은 국가에서 이민 우대조항이 존재한다. 참고로 취약국가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두뇌유출 상황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악습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서인지[2]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두뇌유출 지수가 높게 나오는 편이지만 그래도 2006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국가간에 알력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예시는 미국-중국 관계이다. 중국 정부는 규정을 대폭 개정하면서까지 외국에서 연구인력을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이고 반면 미국은 기술유출을 우려한다. 중국은 보통 해외에서 활동하는 중국인들을 포섭하거나 해외로 자국 인력을 파견보내는 식이었는데 결국 2020년에 무역분쟁의 여파로 많은 과학자들이 스파이 혐의로 추방되었다.

3.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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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주로 낮은 연봉을 받는 타국의 인재에게 중국에서 배로 높은 연봉을 받게 하겠다고 속이고 엑기스만 빨아먹고 토사구팽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