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투자이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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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 후, 5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으로 변경하는 제도이다.
2. 상세[편집]
원금보장·무이자형, 손익발생형이 존재한다. 유치된 공익사업 투자이민펀드는 산업은행에 위탁하여 중소기업 및 스마트 공장에 저리로 대출하여 4차 산업혁명 견인 및 국민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목적이다.
- 일반투자이민 (15억원 이상)
- 고액투자이민 (30억원 이상)
3. 비판[편집]
3.1. 전과 재확인 필요[편집]
5년간의 기간 동안 그동안 범죄 행위를 하거나 마약(대마초 등) 이나 사기 같은 새로운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는 경우가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의무적으로 마약 관련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3.2. 자금 출처 불투명 [편집]
자금 내역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해외에서 발생한 부패·범죄 자금 은닉에 이용되거나, 불투명한 자금 세탁 및 환치기 자금이 유입되어 비판받고 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이다. 국외로 나가서 시민권 등 속칭 '황금비자'를 통한 국외 재산 은닉 및 관리로 국세청에 적발된 적이 있다.
국가간 협력으로 국제적 기준보다 높은 시스템과 행정망을 구축하면 여러 가지 통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금 투명성 달성에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3.3. 영주권 역차별[편집]
역차별 논란도 있다. 한국의 주변국가에서는 투표권을 외국인에게 제한하고 있으나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로 영주권을 얻은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지방선거 투표권을 얻을 수 있다. 국가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3.4. 중국인 편중 논란[편집]
최근 5년(2018~2022년)간 공익사업투자이민이 허가된 외국인 전체 1,799 명 중 중국인이 1,274 명에 달해 전체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을 비교해보면 비판 받아야 할 문제점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은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소유가 가능하다. 안보, 인플레이션은 물론 경제 효과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3.5. 복지 비용 증가[편집]
영주권으로 인한 복지 비용 증가를 사업에서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각종 명목으로 복지 지원금을 받거나, 고령의 지하철·버스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외(외국의 경우 중국인) 건강보험 적자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예민하게 다루고 있는 사회 주제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익적 효과가 없다는 논란과 함께 이러한 복지 비용이 상쇄 되려면 훨씬 고액의 투자 비용이 요구된다.
4. 기타[편집]
4.1. 해외의 황금비자 제도[편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중인 러시아는 황금비자 제도를 도입했다.#
2022년 영국이 황금비자 제도를 폐지했다.#
안보와 인플레이션 우려로 많은 유럽연합(EU) 국가들이 황금 비자를 폐지했다.#
2024년 1월 호주는 경제적 기여도가 저조하게 평가되어 부유한 해외 투자자 유치를 위한 황금 비자 제도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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