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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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 경찰청에 대한 개혁 관련 문서.
역대 정부는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개혁을 펼쳤다.
2. 역사[편집]
2.1. 문재인 정부[편집]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찰청의 힘이 강해지면서, 인권보호와 자치경찰 그리고 수사개혁 지원을 위한 경찰개혁위원회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자치경찰제를 시행하여 국가경찰의 힘을 빼려고 하였으나, 신설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지휘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경찰의 힘을 더 실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 국회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어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되었다.
2.2. 윤석열 정부[편집]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강해진 경찰의 힘을 견제하기로 하였다.
우선 경찰국을 신설하여 행정안전부가 경찰청을 통제하게 하였다. 자세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참조.
그리고 경찰 지휘부를 대부분 독점하던 경찰대 출신 인물들을 견제하여 순경 출신 인물들이 고위직으로 많이 올라가도록 하였다. 경찰대의 문제점은 경찰대학/폐지론 참조.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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