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재/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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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경제제재를 가하는 국가
2.1. 포괄적 제재대상
2.1.1. 이란
2.1.2. 시리아
2.1.3. 쿠바
2.1.4. 북한
2.1.5. 러시아(우크라이나 점령지 포함)
2.1.6. 우크라이나(러시아의 점령지)
2.2. 금수조치 대상 국가
2.3. 군수품 수출 금지 대상국가
2.4. 해당 국적의 특정 당사자를 제재하고 있는 국가
2.5. 과거 제재대상 국가



1. 개요[편집]

미국이 경제재재에 대한 목록이다. 과거나 현재 기준을 단 한 번 이상 가한 국가들이다. 주로 OFAC(해외재산관리사무국) 혹은 WTO에서 제재를 한다.


2. 경제제재를 가하는 국가[편집]


2.1. 포괄적 제재대상[편집]

테러지원국 넷은 전부 여기 속해있다. 정부 단체에도 엄격한 제재에 들어가며 이 국가간 거래시 개인 또는 법인이 관련된 거래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거래에는 OFAC(해외 자산 관리국)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2.1.1. 이란[편집]

반미정권 설립 이후 이란은 중동에 온갖 어그로를 끌기 시작하며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핵개발을 진행하는 등 미국을 증오하는 수준으로 전락하며 테러지원국으로 등재된다.


2.1.2. 시리아[편집]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지원한 사유로 테러지원국 지정 이후 하페즈 알아사드는 미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빌 클린턴과 정상회담도 가졌으며 걸프 전쟁에서 병력을 지원도 해주었으나 이후 그의 세속을 물려받은 바샤르 알아사드가 이라크 전쟁에 반대 선언을 한 뒤로 서방국가들과 미국에게 불량국가로 지정되어 제재를 먹게 되었다.

현재 튀르키예와 시리아 대지진 이후에도 중국측이 시리아는 구호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이에 '권위주의 정권과 협력할 일은 없다'라고 답하면서 선을 그으며 여전히 제재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2.1.3. 쿠바[편집]

몇차례의 테러지원국 지목과 제명에 걸쳐 다시 지정되었다.


2.1.4. 북한[편집]

자세한건 대북제재 참조.


2.1.5. 러시아(우크라이나 점령지 포함)[편집]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경제제재가 빡세졌다.


2.1.6. 우크라이나(러시아의 점령지)[편집]



2.2. 금수조치 대상 국가[편집]

위의 해당국가 만큼은 아니지만 그와 동급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가 제한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해있다.

  • 아프가니스탄
  • 벨라루스
  • 볼리비아
  • 캄보디아
  • 중국
  • 남수단
  • 에리트레아
  • 에티오피아
  • 이라크
  • 말리
  • 미얀마
  • 라오스
  • 니카라과
  • 팔레스타인
  • 베네수엘라
  • 예멘
  • 짐바브웨
  • 리비아
  • 수단


2.3. 군수품 수출 금지 대상국가[편집]

  • 아프가니스탄
  • 벨라루스
  • 미얀마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중국
  • 코트디부아르
  • 쿠바
  • 콩고민주공화국
  • 키프로스: 북키프로스 지역 문제 때문에 금지되어있다.
  • 에리트레아
  • 아이티
  • 이란
  • 이라크
  • 레바논: 친미 성향의 국가임에도 헤즈볼라 때문에 제재되고 있다.
  • 라이베리아
  • 리비아
  • 북한
  • 소말리아
  • 남수단
  • 스리랑카
  • 수단
  • 시리아
  • 베네수엘라
  • 짐바브웨


2.4. 해당 국적의 특정 당사자를 제재하고 있는 국가[편집]

  • 방글라데시
  • 벨라루스:
  • 부룬디
  • 미얀마: 민 아웅 흘라잉과 군정조직원
  • 몰도바
  • 말리
  •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 니카라과
  • 베네수엘라
  • 콩고민주공화국
  • 에티오피아
  • 에리트레아
  • 홍콩
  • 이라크
  • 라이베리아
  • 레바논: 헤즈볼라
  • 리비아
  • 튀르키예
  • 수단: 오마르 알바시르와 수단 군정
  • 베네수엘라
  • 예멘: 후티
  • 짐바브웨
  • 파키스탄: 핵개발 시설 연구원 및 탈레반 협조자

2.5. 과거 제재대상 국가[편집]

  • 일본 제국: ABCD 포위망 참조. 해당 경제제재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 북베트남/베트남: 베트남 전쟁으로 제재했다가 1994년 수교 직전에 해제하였다.
  • 인도: 핵개발로 인하여 제재당했으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이 인도와 협력하면 제재를 해제 하갰다고 하여 인도가 미국과 협력으로 인하여 제재가 해제되었다. 하지만 인도는 대표적은 친러국가인 만큼 제재 위험은 많다.
  •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 전쟁으로 제재했다가 2001년 해제. 이후 코소보 문제로 세르비아는 제재되어있으며 유고슬라비아 연방 회원국들도 약간의 제재는 당해있다.
  • 남아프리카 연방: 아파르트헤이트 때문에 제재를 심하게 먹었으나 이후 아파르트헤이트가 사라지면서 해제되었다. 하지만 남아프리카 연방에 분리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도와 마찬가지로 친러 행보 때문에 제재 위험은 있으며 일부 갱단이나 스캠[1] 조직들은 제재 가능성이 있으나 보고된 바는 없다.
  • 차드: 트럼프 정권시절 당시 차드인의 입국제한을 실시하고 미국에서 차드의 여행경보를 4단계로 올렸으며 미국에게 각종 제재를 받았다. 이는 이드리스 데비에 대한 제재로 추정되나 트럼프는 부인하였으며 이후 바이든 정권이 들어오고 이드리스 데비가 사망하면서 제재가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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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이나 로멘스 스캠을 일으키는 일부 집단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