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영추문 및 담장 훼손 사건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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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6일과 12월 17일 이틀에 걸쳐 경복궁의 담벼락 일부가 수차례 스프레이 페인트로 훼손된 사건이다.

2. 전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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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차 훼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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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6일 1시 42분경에 누군가가 경복궁 서십자각 터 주변 담벼락[5]과 영추문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를 뿌려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의 이름인 '윌럼프티비'라는 문구를 낙서로 새기는 문화재 훼손 행위를 저질렀다. 훼손 범위는 영추문은 좌 3.85x2m, 우 2.4x2m이며 고궁박물관 쪽문은 좌 8.1x2.4m, 우 30x2m다.

경찰은 인근 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했다. # 문화재청 X 게시물

인근 CCTV에 포착된 범행 장면이 공개됐는데 어두운 옷을 입은 사람이 경복궁 담벼락 앞을 서성이다가 행인이 지나가자 스프레이를 꺼내 낙서를 시작했으며 자리를 옮겨 옆 담벼락까지 낙서를 이어가고 범행이 끝난 뒤 휴대전화를 꺼내 인증 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복궁 인근 서울특별시경찰청 청사 담벼락에도 동일인의 소행으로 보이는 붉은색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되었다. #

2.2. 2차 훼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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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7일 밤 복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새로운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됐다.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인근에 붉은색 라커 스프레이로 영문과 한글이 섞인 낙서가 추가된 것. 최초 범행으로부터 불과 40여 시간 만에 추가 범행이 이뤄졌다. 범인은 경복궁 인근이 밤중에는 인적이 드문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이며 낙서 내용은 가수 검정치마와 그의 앨범으로 확인되었다.[6]

2.3. 복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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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 오전부터 영하 12도의 한파 속에서 복구 작업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1 #2 복구 작업에는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 처리 전문가 20명이 투입되었고 최적의 복구 방법을 찾기 위해 테스트를 실시하는 단계로 파악됐다. 문화재청은 화학 약품 처리, 레이저 세척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세척을 실시할 방침이다. 복구에는 최소 일주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매서운 날씨에다 스프레이가 석재에 일부 스며들기까지 해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1 #2 #3

12월 18일 한파 속에서 국립고궁박물관 소속 직원 등 복구 관계자들은 녹색 천막 안에서 복구 작업을 이어갔다. 천막 내부 낙서는 글자 대부분이 지워진 상태였고 빨간색, 파란색 스프레이 흔적만 남아 있었다. 당초 20여 명의 전문가가 복구 작업에 참여했으나 총 40명 정도가 교대로 복구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관계자들은 장갑·모자·귀마개 등으로 무장한 채 낙서 인근에 철근 구조물을 세우고 천막을 쳤으며 천막이 날아가지 않도록 모래주머니 등으로 파이프를 고정했다. 흰색 작업복을 입은 채 고글을 낀 작업자들이 플라스틱 상자를 임시 의자로 만들어 앉은 채 작업을 이어갔다. 관계자들은 가장 힘든 점으로 추운 날씨를 꼽았다. 특히 한파가 겹치면서 전기 공급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추가로 발견된 낙서에 대해 정소영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과장은 "처음 발견된 낙서와 같은 성분의 스프레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페인트 계열로 추정하고 있다. 우선 빨리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

경복궁 관리소장은 "기술적으로 복구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며 제거 후 옆돌과 질감이 중요하다고 했다. # 다만 기온이 낮아 복구하는 직원들이 고생하게 되었다.

12월 19일 문화재청은 현재 첫번째 낙서 복구작업이 50% 정도 진행됐다고 밝혔다. 두 번째 낙서가 있는 담벼락 표면을 벗겨 내는 작업은 마무리됐다. #1 #2 첫날 진행된 복구작업은 화학세척과 습식 세척인데 낙서 부분에 시너를 뿌리거나 습포제를 발라 솔로 문지른 뒤 스팀을 쏴 제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진 날씨가 걸림돌이 되어 둘째 날부터는 건식 세척으로 방법을 바꿨다. 공기 또는 미세한 돌을 쏴 석재 표면을 갈아내고 레이저로 석재 틈에 남아 있는 잉크를 제거하는 것. 여러 작업을 거쳤는데도 옅게 흔적이 남아 있는 부분은 다시 돌을 긁어내는 방식으로 작업을 이어갔다. 낙서로 훼손된 표면을 모두 긁어내면 천막을 전부 제거한 뒤 색 맞춤 작업이 진행된다. 복원 작업 중인 돌담 색과 그동안 빛과 공기에 노출돼 색깔이 달라진 기존 돌담 색이 다르기 때문에 마모로 드러난 새돌과 원래 있던 돌의 색을 고르게 하기 위한 것.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보존복구 전문가 40여 명이 번갈아 투입되며 세척 장비 3대의 대여료만 하루에 500만 원에 이른다. 추운 날씨에 눈까지 내려 복원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계속되는 강추위에 장비가 어는 경우도 있어 기계를 다시 녹여서 작업을 하다 보니 작업 속도는 점차 늦어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일단 다음 주 중으로 1차 작업을 마무리하고, 도색을 비롯한 추가 복원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를 복원할 땐 오염물 성분을 분석하고 샘플 테스트를 먼저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여러 방식을 즉석에서 적용하고 있다. 다만 문화재 훼손을 막기 위해 복원을 서두르고 있으나 오히려 담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 수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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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주변 검문·검색을 강화했으며 용의자가 2명인 것으로 보고 지능팀과 형사팀이 합동으로 수사에 들어갔지만 인근에 CCTV가 많지 않은 데다 용의자들이 주도면밀하게 수많은 CCTV를 피해서 도주한 탓에 용의자들의 동선이 잘 연결되지 않아 추적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 낙서를 한 사람이 기존 범행 용의자와 다른 인물일 것으로 보고 두 사건 간의 연관성을 수사했다. #1 #2 #3 #4

12월 18일 경찰이 “용의자의 신원이 거의 특정 완료됐다. 토요일 새벽 낙서는 남녀 각각 한 명, 일요일 밤 낙서는 남자 한 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 낙서가 아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7]로, 용의자들을 조만간 검거할 것이고 이후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전했으며 동일범 여부에 대해서 "첫날(16일)은 남자 1명과 여자 1명, 그다음 날(17일)은 남자 1명인데 서로 인상착의도 다르고 낙서 내용 및 목적도 달라 연관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 서울청 외벽에 동일한 낙서가 발견된 사건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발생 이후 인근 순찰을 강화하고 대로변 문화재 등을 중심으로 거점 근무도 시행 중이다. 관제센터 및 문화재관리청과 협업해 신속한 검거 이후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폐쇄회로(CC)TV 추가 설치와 관제센터 연계 작업도 필요한 상황이다. 문화재 관리기관과 협업해 추가 범행 예방에 노력하겠지만 경찰의 인력이 한정된 만큼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적극 신고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1 #2

3.1. 범인 검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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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모방범이자 2차 훼손 피의자인 20대 남성이 자수하였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그는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 팬으로서 가수의 음악을 홍보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 #2

1차 훼손범에 대한 수사도 이미 특정된 상태에서 계속되어, 19일 오후 7시 8분에 수원의 자택에서 17세 남성 용의자가 검거되었고, # 이어 16세 여성 용의자 역시 인근 주거지에서 7시 25분에 검거되었다.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은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 #2 #3 #4 #5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에 대해 범행 동기 및 공범, 배후 관련자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의자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추궁하는 한편, 재물손괴와 함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체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CCTV 화질 등이 균일하지 않아 동선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고 혹시 모를 오인 체포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교차 검증을 진행했다. 용의자 특정 및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2차 훼손을 한 모방범은 자신의 블로그에 "조사 받은 날 각종 기자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다. 이런 경험을 다 해본다. (기자들이) 계속 말씀을 부탁드린다는데 무슨 질문이 그렇게 많은지 계속 쫓아왔다. 막 붙잡거나 하진 않아서 감사했다. 계속 쫓아오는 기자 두 분께 '내일 아침 식사 맛있게 하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냐고 되묻더라. 나도 당황해서 도망갔다. (낙서에 언급된) 아티스트와 어떤 관계냐는데, 일개 팬이다. 다들 너무 심각하게 상황을 보는 것 같다. 그저 낙서다. 미스치프가 말하는 짓궂은 장난을 좀 치고 싶었다. 죄송하다. 아니 안 죄송하다. 그냥 예술을 한 것이다" 등의 후기를 남겨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음을 드러냈다. #1 #2 #3

모방범은 앞서 11월 미스치프 전시회에 작품으로 전시된 모자 중 일부를 훔쳐 절도 혐의로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훔친 모자를 번개장터에 100만 원에 게재했다. 그때도 조사받기 전 경찰서 앞에서 훔친 모자와 복면을 쓰고 인증사진을 찍기도 했으며 이후 경찰에 모자를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는 블로그에 "모자를 중고장터에 올렸다가 계정 정지를 당하기도 했다"는 글을 남겼다. 결국 전시회 모자 절도는 기소유예로 끝났다.

12월 20일, 경찰은 1차 훼손범들 가운데 17세 남성 용의자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세 여성 용의자는 직접적으로 낙서를 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불구속 석방했다. 이와 함께 2차 훼손범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12월 22일, 법원은 1차 훼손범인 17세 남성 용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은 인정했으나 주거가 일정하고 관련 증거가 상당수 확보돼 있으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등의 심문 태도 등을 종합하면 구속할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2차 모방범인 20대 남성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는데, 앞서 언급된 대로 피의자의 태도가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는 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

4.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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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에 언론에서 낙서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낙서가 아니라 테러, 반달리즘이다.
• 사건 바로 당일 동일 장소에서의 2차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정부 관리 부서와 경찰 전반이 경계 및 감시 관리를 얼마나 소홀히 햤던 거냐며 질타하는 여론이 강해졌다. 해당 구역 CCTV가 없어 잡기 힘들다는 걸 인지했다면 최소한 복구 중에는 재범이나 다른 모방범의 방지를 위하여 24시간 감시했어야 하는데 긴 시간도 아닌 당일의 2차 범행도 못 막았다. 게다가 페인트 스프레이는 제거하는 데 드는 비용도 클 뿐더러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2차 범행이 일어나면 복구 시간도 2배가 된다. 삼전도비 스프레이 사건은 비석 하나 면적 가지고 다 지우는 데 3개월이나 걸렸다.[8]
  글자도 두 글자만 크고 나머지 글자들은 합쳐도 그 두 글자에 못 미칠 만큼 작았다. 실질적으로 큰 글자 4개 정도의 크기였다.
  이 사건의 담벼락 정도의 대형글자 크기면 같은 방식으로 반 년에서 1년이 걸리는데 2차 범행은 그 시간을 두 배로 늘릴 수도 있는 끔찍한 일이다. 돌가루조차 조금도 긁혀나가지 않게 글자 하나에 용제 습포를 사람이 수만에서 수십만 번씩 천천히 붙였다 뗐다 해서 복원하는 고난도 작업이라 소요 시간과 비용이 큰데 이런 상황에 사건 직후 2차 범인이 나타날 정도로 최소한의 24시간 감시조차 안 한다는 것은 국고에 너무 큰 손해를 끼치는 일이자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황당한 일이다. 다만 경복궁 외벽의 경우 흥선군 때 중건했을 당시의 것이 지금까지 보존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일제시대와 6·25를 거치며 완전히 철거되어 유실된 것을 새로 쌓아올린 것이라 문화재적 가치와는 별개로 유물로서의 가치는 사실상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조금 더 과감한 복구 작업으로 예상보다 빠른 복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 실제로 끌로 페인트를 긁어내는 작업도 병행 중.

•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숭례문 방화 사건 등과 같이 문화재가 소실되거나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의 중차대한 사건까지는 아니라는 점이지만 특별하지 않은 일반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경우에도 손괴죄가 성립된다. 훼손된 담장은 단순 석조물이며 그 위에 어떠한 것도 그려져 있지 않았다. 또 다른 반달리즘 사건인 2018년 서울 베를린 장벽 훼손 사건 당시에는 베를린 장벽에 서독 국민들이 통일을 염원하면서 남긴 그래피티 흔적에 스프레이가 덧칠되어 문제가 되었지만 이 사건에서는 다행히 그런 요소는 없다. 즉, 석재 위에 칠해진 스프레이만 제거하면 되는 상태이긴 하다.

• 이 사건 이전에도 경복궁 담벼락뿐 아니라 굴뚝, 문틀, 근정전 인근 행각 기둥 등 궁 곳곳에 낙서가 있었다고 하며 돌과 나무 부분을 파내어 새긴 낙서는 복구가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왔다. #

• 1차 훼손범들은 낙서를 하면 수백만원을 준다는 말에 혹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정작 그들이 받은 돈은 인당 5만 원씩 총 10만 원이다. # 그리고 경복궁으로 이동하기 위해 이들이 탑승한 야간 할증이 붙은 택시비와 스프레이 가격을 합치면 본인들의 사비로 10만 원 이상을 지출했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쓰게 된 건 물론이고 범죄자 타이틀까지 얻게 되었다. 문화재청에서는 이들이 미성년자인 만큼 복구 비용은 이들의 부모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