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유민주주의 (r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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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自由民主制 / Illiberal democracy
1. 개요[편집]
비자유 민주주의(非自由民主主義 / Illiberal democracy)란 비교정치학의 개념으로서,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이나 실질적으로는 부분적인 형태로만 자유가 허용되는 형태의 정치 체제를 지칭한다. 특히 조지프 슘페터의 자유민주주의 이론을 악용, 선거만 존재한다면 민주주의라 볼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민주주의를 뜻한다.
단순하게 비자유주의(Illiberalism)이라고도 하며, 준민주주의라고도 한다. 형식상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독재 국가[1]나 민주주의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국가에서 주로 발견된다.
2. 사례[편집]
권위주의 이념인 유신 시대의 한국식 민주주의를 제외하고[2] 제6공화국 이전의 대한민국의 정치체제와 에르도안 치하의 터키가 내세우는 '보수적 민주주의(Muhafazakâr demokrasi)', 푸틴과 통합 러시아당이 내세우는 '관리 민주주의(суверенная демократия)'를 예로 들수 있겠다. 물론 공산국가가 내세운 인민민주주의도 비자유민주주의에 포함된다.
헝가리의 우익대중주의자인 오르반 빅토르는 대놓고 비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있다. 그 외에도 미국이 9.11 테러 이후 제정한 애국자법도 마찬가지로 비자유민주주의의 하나의 사례로 지목되며 비판되곤 한다.
현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지만 현대 한국의 주요 정당과 역대 정부는 모두 완전한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남북한의 대치라는 안보 환경의 특수성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대한민국의 주요 정치세력들이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사전적 의미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선 생각보다 그다지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계 정당은 자유민주주의를 긍정한다고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비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모습을 보이는 정당이 많고, 보수정당은 자유민주주의와 비자유민주주의가 혼합된 방어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기에 역시 사전적 의미의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진보정당들은 아예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적으로 부정하고서 시작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전적으로 우호적인 관점을 가지는 정당이 사실상 없다.
반민주주의(半民主主義, Semi-democracy)와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데 반민주주의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를 혼합한 체제이나 안정적인 체제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싱가포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