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관련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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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개발국
2. 기타 국가


1. 공동개발국[편집]


현재 KF-X의 공식 공동개발국은 인도네시아가 유일하다.


1.1. 인도네시아[편집]


현 시점에서 개발 참여를 확정지은 유일한 국가이다. 개발비용의 20%(약 10억 불)를 투자하며 전투기 양산 시 50여 대를 현지생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현재 인도네시아 공군의 전투기 숫자는 다 합해봐야 49기, 그중에서도 BAE Hawk 29기를 빼면 F-16A/B형(...) 10기를 포함해 19기 내외이다. 이러한 사정 덕에 과연 인도네시아가 KF-X를 50기씩이나 도입할까 의문을 제기하는 이도 상당하다.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호주F-35 도입 가능성이 신경쓰이는 모양인지, 자국에서도 공개적으로 F-35 도입의 대항마 격으로 언급하는 모양이다. 아예 별명을 F-33으로 붙이고 있는 모양인데 아예 인도네시아 위키피디아에서는 너무 F-35를 의식한 나머지 최대추력을 50000파운드라고 적어놓는 위엄을 선보였다. 보통 공신력있는 자료를 쓸 것을 권장하지만 위키라는 게 개방형 사전이다보니 이렇게 된 듯하다. [1]

어쨌든 흘러나온 정보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쪽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행동반경이다. 한국이 low에 준하게 500km 내외의 행동반경을 원하는 데 비해서 인도네시아는 국토가 해상을 끼고 매우 넓기 때문에 600km 이상의 행동반경을 원한다고 한다. KF-X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성장을 하는건가(2012년 제시안보다 2013년 초 제시안은 3피트가 더 길어졌다.) 이런 부분이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6월에 인도네시아의 유력 일간지와 국방부 사무총장이 KF-X를 열매없는 사업이라 지칭하며 비난하는 기사를 올렸다.##### 기다리다 멘붕한 듯하다.

2014년 10월 6일에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한국형 전투기(KF-X) 공동체계개발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서는 2010년 7월 한·인도네시아 전투기 공동개발 양해각서(MOU)에 따라 공동체계개발 사업구도에 대한 기본 원칙을 세우고 양국 간 비용 및 업무 분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

결국 한국 측이 너무 미온적으로 반응하니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까진 아닌데 일단은 투자를 미룬다는 듯한 보도가 나왔다.

2015년 9월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을 인용하여 인도네시아가 이 사업에 불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위 기사에 대해 보도된 내용을 정확히 직역하면, 일부 노후된 F-5 전투기를 교체할 Su-35 전투기를 우선순위로 도입한 뒤에 후순위 산업인 KF-X 사업의 예산 집행을 고려하겠다는 내용이지, KF-X 사업을 전면 철수하겠다라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대신증권이 분석, 평가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사찰단이 방한해 일부 계약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며, 이미 양국 간에 협정을 맺은 상태인 데다 국가 간의 신뢰를 베이스로 하는 계약을 단순히 지역매체 신문을 통해 중단하겠다고 발표할 만큼 가벼운 사업도 아니고, 오히려 기술이전과 기체부품 조립 범위를 정할 때 자국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언론플레이일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앞으로도 이런 언론플레이는 계속 나올 것이라고 하니, 어느 정도 걸러서 듣고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이 90% 이상 완료됐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미 2015년 11월에 계약이 거의 성사되어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는데 재차 쐐기를 박는 기사가 나온 걸 보면 KF-X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전투기 핵심 기술을 한국에 이전하면 한국은 다시 KF-X를 판매하기 위해 달콤한 미끼인 핵심기술을 인도네시아에 이전시켜야 하는데 미국은 밀접한 동맹관계가 아닌 인도네시아에 기술이 넘어가는 것을 꺼린다는 얘기다. 친중, 친러 성향인 인도네시아에 넘어간 기술이 다시 러시아, 중국에 갈 수 있다는 의미이다.

2015년 10월 30일 인도네시아의 1차 개발 투자예산 850억 원이 의회를 통과했다. 11월 22일에는 정식으로 가계약이 체결됐다.

2016년 1월 국내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영 방산업체인 디르간따라의 부디 산토소 사장은 KF-X 전투기 제작 기술을 배우기 위해 "200~300명을 한국에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디 산토소 사장은 "우리는 개발 비용의 20%만 부담하나 이 항공기 개발 기술의 100%를 전수받게 된다"며 "기술 이전은 20%가 아니라 100%"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7년 하반기 분담금 1389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있다.#

2018년 1월 24일, 미국의 항공우주 미디어인 에비에이션 위크에 따르면 기사,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은 계속 납부가 되지 않고 있으며 후속 예산 배정 역시 불투명하다고 한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공군 내에서 방산비리(AW101 도입과 관련된 예산문제라는 듯)까지 겹치며 공군의 인기와 발언력이 떨어졌고 각종 사업이 지연되는 중이라 IF-X프로젝트(KFX의 인도네시아 도입분)의 지속여부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므로 이에 따른 KF-X사업 추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18년 국방 예산에도 IF-X 개발비가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2018년 4월 20일 SBS가 인도네시아가 KFX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주요 원인으로는 러시아와 가까운 인도네시아가 지분참여를 했다고 한들, 미국기술이 잔뜩 들어가는 KFX의 도입과 기술이전이 가능하겠냐는 것 때문에 내부의 반대세력이 강하다고.

이런 논란을 진화하려는 움직임도 있긴하지만 돈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논란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KFX 자체가 한국공군용 도태기체들을 충당하려는 사업이고, 인도네시아 도입분이 적다고는 하지만 한국의 개발비 부담 증가와 같은 악재가 생길 요지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니가 생각보다 불만이 큰 것 같다. 2018년 5월 1일 연합뉴스 기사에서는 일부 미국 기술이 인도네시아로 이전되기 힘들다는 점, 인도네시아는 일부 물량을 생산만하고 대외 판매권은 한국만 가진다는 점 등을 재협상 해야한다는 발언이 나왔다. 방사청은 아직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논란이 쉽게 진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때문에 지금이라도 UAE 같은 곳을 찔러보자는 의견이 넷상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인니가 사업을 접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만 현지생산된 인도네시아형 차세대 전투기(IF-X)를 인도네시아가 외국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양국은 이미 인도네시아가 IF-X를 제3국에 판매할 경우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실무 차원에서 합의했다. 다만 이는 인도네시아의 지방선거와 2019 4월 총·대선을 앞두고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자들이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발언을 앞다퉈 쏟아내는 최근의 분위기를 고려해서 적당히 걸러 들을 필요가 있다.

1천 320억 원 납부 2019년 1월 2일 KAI는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KFX 체계개발 분담금 1천 320억 원을 송금받았다고 밝혔다.

인니의 불만이 구체화되었다. 2019년 3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KFX사업에서 분담금은 낮추고, 기술이전은 늘리겠다는 내용의 재협상안을 한국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다. 더불어 2026년까지로 예정되었던 분담금 완납 기한을 2031년까지로 늦추는 것과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이 KFX의 인도네시아 버전인 IFX를 수출하는 권리의 확보까지 해당 안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군사전문가는 기존 계약 조건도 인도네시아가 낸 분담금과 비교하여 과하게 양보한 것이라 평가했다. 상술하였듯이 인도네시아는 현재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기에 이런 과도한 제안이 나온 것이라 보는 의견도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KFX 몽니는 2017년부터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방 재정부담을 이유로 과도한 할인과 무제한적 양보를 강요하는 협상이자 날강도 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

2019년 말 실물 목업공개를 앞두고도 상세설계가 문제 없이 진행되는 점과 개발일정 순항에 따라 2018년 12월, 국방위 국회의원이 KFX일정 단축 가능성을 언급한 점, 인도네시아 개발진이 기여하는 핵심기술 개발이 전무하고 되려 핵심기술을 이전하는 당사국인 미국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술이전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입장을 2015년부터 일관되게 고수한 점, 인도네시아가 KFX를 참여하면서도 기존 운영 중이던 전투기를 대부분 러시아제로 교체하여 국방예산 부족 문제를 지속 노출한 사실과 배치되는 행보를 해온 점과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받을 IFX의 양산기체가 신편기체가 되어야 하는 점,[2] 국방부 차원에서 인도네시아의 물량을 추가 도입 하는 장기계획으로 변경하기만 해도 인도네시아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는 점을 토대로 KFX에서 인도네시아가 이탈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도 볼 수도 있다.

2019년 7월 공식적으로 KF-X 분담금으로 낼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인도네시아 "한국에 KF-X 분담금 낼 예산 없어" 일단 인도네시아는 한국 측에 자신들의 분담금을 깎아주고 남은 분담금도 현금 대신 현물로 대신하게 해달라며 날강도나 다름없는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인도네시아는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국방 장관이 직접 프랑스를 방문하여 라팔 48기를 구매 계획 중이라는 말로 한국을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라팔의 수량이 결코 소량이 아닌 데다가, 국방 장관의 직접적인 발언이다보니 가볍게 넘기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근데 오히려 프라보워 수비안토 장관은 이말에 대하여 부인을 하였고 그것은 '프랑스의 희망사항'이라고 밝혔다. 되려 위 주장은 프랑스의 '라트류분' 이라는 매체에서 보도 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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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팔도 준수한 4.5세대기라고는 하지만 가격은 마냥 싸다고만은 할 수는 없고 또한 시간당 정비 비용도 규모의 경제가 되지 않아 F-16이나 F-15에 비해서도 더 비싸다. 그런데 KFX 비용에도 벌벌 떨면서 라팔을 48기나 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라팔의 체급이나 사업 규모로 봐서는 KFX 관련 협상에서[3]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뻥카일 수도 있고 결국 일단은 위 언급처럼 인도네시아 장관이 부인을 하고 프랑스 언론의 보도였던 걸로 드러는 났으나 분담금 문제와 겹쳐 이렇게까지 간다면 파트너십도 재고해 봐야 한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이 의견도 참고해볼 만하다. http://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47921

2020년 7월들어선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오스트리아의 중고 유로파이터 인수를 타진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기술진들이 KFX사업에 재합류한다는 소식이 나온지 며칠되지 않은 상황이라 KFX의 대체목적인지는 불명.# F-16V도입설, 앞서의 라팔 도입설,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이는 Su-35도입추진 등 인도네시아의 신규기체도입 이야기는 분담금 미납사태 이후 정말 다양한 기종을 대상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이를 KFX협상 흔들기로 보는 국내 밀덕들의 시선은 상당히 곱지 않은 편.

그런데 이와 시기를 같이하며, 밀덕 전문 유튜브 채널등을 중심으로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갈지자 행보가 권력다툼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루머가 떠돌아다니는 중이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다른 파벌이라 견제를 위해서 다른 의견을 낸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측에서는 KF-X의 참여도는 줄이는 대신 얻어갈 지분을 늘리기 위해 어깃장을 놓는 수준[4]이었다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치적으로 남게 상황[5]이 마음에 안드는 반대파인 수비안토는 아예 KF-X를 파토내고 타국의 기체를 수입함으로서 국방력 향상에 기여한 것은 KF-X따위를 지지한 대통령과 정부가 아닌 자신을 포함한 군부라고 주장하려 한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인도네시아 정계 상황까지 깊숙이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제대로 된 언론 기사로서 확인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루머성이 짙은 편이지만, 실제 8월 들어 인도네시아 정부측 발표들[6]과 타국의 전투기 구입관련 소식에는 대부분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밀덕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2020년 9월 3일 KF-X의 시제기 최종조립 과정이 공개된 후 애가 탓는지 결국 2020년 9월 8일, 인도네시아 언론인 자카르타 포스트의 영문 기사를 통해 재협상을 하긴 했지만 다른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은채 분담금만 20%에서 18.8% 수준으로 낮추었을 뿐이고 미납됐던 분담금 5천억원도 곧 지불할 것임이 확인되고 있다. 위에 언급되었듯이 인도네시아측에서 어깃장을 놓기 위해선 인도네시아측 분담금 또는 인도네시아측 기술진들이 없으면 개발일정에 큰 차질이 생겨서 한국측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야 끼어들 틈이 생기는데, 분담금을 안줘도 멀쩡히 잘 진행이 되어 가니 더이상 무언가를 할 여력이 없었던 듯 하다. 한국측 역시 다른 어처구니 없는 요구들은 들어줄 이유도, 필요도 없으나 어느정도 인도네시아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분담금을 조금 감면해 주는 쪽으로 합의를 본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러나 인니는 아직도 만족하지 않고 15%까지 낮추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정상적 사업복귀는 아직 다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다 보니 예전부터 일부 밀덕들이 주장하던 "어차피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위험도 분산을 위해 인니와 합작했던 것인데, 이만큼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면 차라리 인니를 배제하는 것이 더 이득이겠다"라는 의견이 점점 강세를 얻어가는 중인데, 인도네시아 측에서도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너무 지저분하게 판을 벌이는 중인지라[7]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인사이동을 할 가능성[8]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아직 개발완료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인도네시아쪽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KFX 사업에서 아예 인도네시아를 배제해버리고 인도네시아가 지불하기로 한 분담금을 정부와 KAI가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는 소식이 떳으나# 방사청에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2. 기타 국가[편집]



2.1. 미국[편집]


KAI와 협력하는 록히드마틴은 미국 기업이기에 미국은 지속적으로 KF-X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록히드마틴사는 KF-X에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했고 개발에 있어 따로 미국 정부의 지원도 받지 않기 때문에 참가국은 아니다.[9][10][11]

일단 미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그냥 미적지근하다. 대한민국이 KF-X 사업을 검토할 때 록히드 마틴보잉은 F-35 직도입 혹은 F-16/18 개조 개발로 퉁쳐버리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사실 무기 도입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무기 자체개발에 태클을 거는 건 전략무기급[12]이 아닌 이상 엄연한 내정간섭 행위이기 때문에 태클을 걸지는 않는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스라엘의 IAI 라비와 일본의 F-2 도입에서 보듯 동맹국의 자체적 전투기 개발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 미국이 대한민국의 KF-X 개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충분히 예상된 바이다. 실제 1~2차 FX 사업 당시에 서명하였던 보잉측의 기술 이전 계약의 경우 내부무장창 기술을 포함한 모든 항목에 대하여 기술이전을 완료했지만 10년가량이 걸렸을 정도로 기술 수출 장벽은 높다.

F-35는 수출을 염두한 기체이고 동맹국들의 F-16을 대체하기 위한 기종이며 이제 막 실전배치되는 상황이다. 미국은 막대한 개발 비용이 들어간 F-35를 많이 수출하길 원한다. 미군(주로 공군)이 F-35를 충분수량 확보하는데 있어 동맹국의 대량발주로 인한 기체단가 하락이 이점으로 작용하는데, 이를 위해서라도 미국이 한국의 KF-X 개발을 견제하거나 협력하지 않는 것은 매우 예상하기 쉬운 방향이다. 즉, 미국이 한국의 3세대 기체 교체 수요를 포기하고 한국의 KF-X 사업에 협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가 된다.

상식적으로 기껏 고생해서 개발해 놓은 제품이 있고 많은 수요가 예상될 시장에서 갑자기 동맹국이 경쟁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한다고 할 때, 자신들의 수출길까지 막아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을 손놓고 바라보거나 협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니 과거의 일본과 이스라엘의 전투기 개발 견제 사례는 이치상 당연한 것이다.

실제로 현시점 한국은 F-35를 수출하기에 아주 좋은 고객이다. 제5공화국 시절 도입하였던 KF-5E/F(제공호) 약 180대가 KF-X 양산 예상시점인 2020년대 초부터 대거 퇴역하기 시작한다. 또한 2040년대 이후로 퇴역하기 시작할 F-16/KF-16의 수량도 약 170여 대이니 1:2 대체는 무리더라도 최소한 현재 전투기 대수를 유지할 350기 이상의 대체수요가 있을 것이란 전망까지 가능하다.

이미 F-35로 결정된 3차 F-X 사업으로 구입할 기체는 최대 60대인데, F-X 사업이 F-4E 대체 목적이므로, KF-X 사업 부재시 위에 언급한 F-5 교체 수요로 180여 기가 추가 된다. 또한 뒤이을 F-16계열의 교체수요를 더하면 360여 기 이상을 팔아먹을 수 있게 되니 난리 안 치는 게 이상한 셈이다. 단 이는 부족한 수량을 KF-X의 진행과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계산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국방비로 F-35를 100기 이상 운용한다고 가정했을때 들어갈 막대한 비용의 유지비는 별도다. 미국 의회는 한국에 F-35를 130기까지 판매하는 것을 승인한 상태이다.

2015년 기준, 10%까지를 투자하기로 했던 록히드마틴이 입장을 뒤집고 5%선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미국은 AESA 레이더 등 4개 주요 장비의 체계 통합을 위한 관련 기술 이전을 공식적으로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위의 개별 항목을 참조할 것.


2.2. 터키[편집]


지난 2010년 두 차례의 비공개 협의가 있었으나 무산되었고 2011년 10월 터키 측도 개발 참여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게 되었으나 개발 지분 30-40%/기술이전/AH-X 사업으로 T-129 망구스타 도입 / 일부 수량의 자국 내 양산 등 무리한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결과야 물론, 참여 지분은 30% 선에서 하고 MOU 체결은 2012년 내라고 알려졌으나 결국 탈락했다.

터키가 30% 이상의 지분을 요구하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터키는 국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국산 전투기 개발이다. 터키의 생각은 KF-X를 100주년이 되는 2023년까지 개발 완료하여 이를 자국 전투기로 홍보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의 애국심 고취 등을 노리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속셈은 사업을 진행하다가 잘 안 되면 인도네시아와 손잡고 KF-X 주도권을 빼앗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원래 KFX를 혼자 진행하려다가 실패하면 위험이 크고 사업을 반대하는 여론을 의식해서 위험을 분산하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참가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국 주도의 KF-X 사업이라는 전제조건부터 흔들리고 미디움급 이상의 기체 개발이라는 KFX의 목적도 변질돼버린다.

결국 터키는 TFX라는 이름으로 독자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다.[13] 아무래도 바라는 전투기 특성이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10년 넘게 겪었던 KFX 개발 찬반논쟁을 이쪽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엄청난 개발비용으로 인한[14] 개발 반대부터 한국의 FA-50의 경우처럼 경전투기를 생산하자는 주장 등, 그러나 터키 정부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중인데 2016년 터키 쿠데타라는 악재[15]를 만나면서 앞날이 매우 불투명해졌다.


2.3. 유럽[편집]


전 세계 불경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 중 하나인 유럽 지역의 방위산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자국 물량을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 눈물나는 판촉 경쟁을 펼치는 중이다. KF-X 사업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술 이전 의사를 보이는 곳 또한 유럽으로, EADS, SAAB, BAE, SNECMA, Eurojet, ALENIA 등 여러 업체들이 지난 2008년 이후로 계속해서 개발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

특히나 레이더 등 항공전자장비와 엔진의 판매/공동개발에 적극적인 상황.....인 줄 알았는데...

기술이전에 관해선 유럽도 미국만큼 인색하다[16] 정확히 말하면 미국 임무컴퓨터에 유럽제 항전장비를 통합한 기체는 나오지 않았으니 어렵단 뜻이다. 그러나 본래 군사기술, 특히 첨단 군사기술인 전투기 관련 기술을 쉽게 내주는 나라는 없다.

게다가 3차 F-X 사업 당시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채택할 지도 모른다고 떡밥을 뿌리던 때면 모를까 스텔스기 도입을 명분으로 F-35를 선택한 현시점에서 유로파이터를 채택할 이유도 전혀 없고 도입 자체도 F-35 수의계약으로 변경된 상황인데 유로파이터 도입도 하지 않을 한국에게 기술이전을 해줄 명분도 실리도 없다.

그 와중에 유로 파이터를 리스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리스를 추진하다 미국이 거절한 F-15, F-16 대신 유로 파이터를 땜빵으로 리스하자는 것, 하지만 F-22와 엇비슷하다는 유로 파이터의 유지비를 감수하면서까지 2013년에야 피아식별장치를 장착한 깡통비행기를 운용할 가치는 현재로썬 없다.

물론 KF-X에만 참여하려 한다면 유로젯과 빅센같이 파트너로서 참여는 가능할것이고 그에 따른 계약을 맺는다면 기술이전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허나 기술 협력 한댔지 100% 기술 이전은 소통 문제로 인한 오해라며 발을 빼고 있다.

비록 4대기술 이전에 관해선 말이 많지만, 그 외 엔진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참여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레이더에서도 프랑스 탈레스 사와의 협력이 진행 중이다. 다만 프랑스 라팔 운운하는 부분은 걸러서 봐야 한다.


2.4. 스웨덴[편집]


SAAB3차 FX 사업에 참여하긴 하였으나 KF-X 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 참여하였다고 공공연하게 밝히는 등 아직까지 사업 참여를 포기하지는 않은 모양이다. ADD 측에선 SAAB가 30%의 개발비 분담으로 10%의 양산 물량 확보를 원한다고 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어필을 하는 중이라 밝힌 바 있으나 당시 KF-X 사업 취소 위기에 몰렸던 ADD의 언론 물타기였다는 주장도 있다. 그도 그럴 게 막상 그런 어필에도 불구하고 MOU 하나 체결되지도 않았고 SAAB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C-200 계열 형상이 채택되지도 않았으니까. 특히 SAAB에서 확보해간다는 10%의 양산 물량은 대충 20기 내외가 되는데 이걸 어디에 써먹는다는 건지부터 감이 안 잡힌다.

게다가 개념개발 중 제시된 201 형상이 뒤이어 2008년 6월 27일 KODEF 세미나에서 공개되었던 SAAB의 개념안과 매우 유사한 것, 대덕단지 내 SAAB의 사무실 개설 그리고 KF-X 개념개발 당시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내에서 SAAB 기술진을 목격했다는 이야기까지 있다.

그러던 와중 2009년 10월 예비역 장성이 스웨덴 방위산업체인 SAAB측에 KF-X 관련 대외비 문건을 넘겼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 이후로 KFX 개발 현장에서 SAAB 관계자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인 줄 알았더니

2012년 2월 17일, KFX의 레이돔 개발 협력업체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스텔스 형상으로 가는 것으로 확정된 모양이다. # 그런데 이 레이돔을 생산하는 곳은 스웨덴의 ACAB사로 스웨덴 볼보사가 소유한 업체이다. KF-X에 관련도 없는 회사 이야기를 왜 하냐 싶기도 하겠지만 이 회사는 SAAB의 JAS39 Gripen용 레이돔을 납품하는 업체이다.[17]

2013년 1월 27일 개최된 국방위원회 토론회에서도 ADD측의 이대열 단장에 의하면 스웨덴 SAAB가 예측한 액수가 6조라는 언급이 있었다. 이로 비춰볼 때 아직까지 양측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2015년 7월 1일자 뉴스로 미국이 기술이전 항목중 4개 항목에 대해 이전 거부의사를 밝혔다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기술이전 불가 판정을 받은 항목은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추적장비(IRST), 광학표적획득장비(EOTGP), 전자전장비의 체계통합기술인데 위의 4개 장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합해 전투기의 탐지력을 높이는 기술로 보인다. 어쨌든 이러한 기술이전 불가 판정에 ADD는 이전부터 협력관계에 있던 SAAB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SAAB 측에선 그리펜에서 얻은 경험으로 체계통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아예 레이더 테스트배드로서 SAAB 340항공기를 싼 값에 제공하겠다는 제안까지 하고있는 듯 하다.

이래저래 개발 과정에서 SAAB와의 공식적, 비공식적 협력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은 확정적인 듯하다.

2015년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미국의 4대 핵심기술 이전 거부 문제로 KFX 개발 계획의 타당성이 다시금 의심받게 되자 방위사업청은 스웨덴 그리펜의 사례를 근거로[18] "주요 탑재장비에 적용되는 기술, 국적이 다수라고 해도 체계통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개월 후인 10월 ADEX 2015에서 SAAB가 자사의 AESA 레이더를 선보였는데 공교롭게도 시기가 시기인지라 KFX 개발 참여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거 아니냐는 평가를 받았다. 외견상 SAAB는 "한국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게 아니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7년 12월 23일 SAAB가 레이더 개발을 지원하기로 계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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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414계열 엔진으로 결정되면서 최대추력이 최소 43000파운드 정도로 결정되었다. 추후 개량된 엔진을 달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일단은 그렇다. GE는 최대추력이 26500파운드(쌍발 시 53000파운드)인 F414-EPE버전을 제안하고 있다.[2] 즉, 돈이 없다면서 KFX에 무한 양보를 요구하면서도, 러시아 전투기를 10대, 나 추가 도입한 탓에 기존에 운영하던 전투기 중 1대1로 교체가 예상되는 물량은 F-16 29대와 기령이 꽤 남은 호크 계열 전투기이다. 개발비도 낼 능력이 없다면서 대부분의 기술을 이전하라고 요구하는 입장에서 호크 계열을 조기도태시킬 게 아니면 운영기체를 늘려야 하는데, 앞뒤가 안 맞으니,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2015년 이후로 지속 될 수 밖에 없었고, 우려대로 인도네시아는 지분축소를 요구 중이다. 개발 기술은 싸그리 다 이전받고, 실 기체는 기존 단가(약 700~800억 예상)보다 훨씬 싸게 사거나 그것도 안 되면 기존 계약물량인 50대보다 한참 못 미치는 수로 줄여서 받고 싶다는 뜻이다.[3] 이미 인도네시아 측은 기술이전과 관련해서 반발을 일으킨 바 있다.[4] 위의 재협상을 통해 분담금 감면, 이전 기술의 추가, 현물분담 등 무리한 주장을 내 놓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즉 KF-X에서 빠질 생각은 없지만 이득은 최대한 보겠다는 심산인 것.[5] 만약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어도 일단은 인도네시아 공군력 향상에 공헌을 한 것이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한국이 우리 사정을 하나도 안 봐준다"라며 한국탓을 하며 협상에서 최선을 다 했다는 이미지(물론 자국 국민들에게만 먹힐 주장이지만 어차피 노리는게 그것이니..)를 만들것이고, 위의 억지 주장들 중 하나라도 성사가 된다면 실제 국익향상에 큰 성과를 얻는다. 한국도 국가간 관계상 쉽사리 인도네시아를 쳐낼 수 없으니 맘놓고 몽니를 부리는 것.[6] 인도네시아군의 전투기 도입 사업은 러시아 전투기 10대와 KF-X 뿐, 나머진 다 소문일 뿐이다라며 일축했다거나 인도네시아 의회에서 KF-X에 집중할 것을 권고했다는 이야기 등이 들려오고 있다.[7] KF-X에 비해 하등 나을게 없는데다 운영유지비는 더 비쌀것으로 추정되는 유로파이터를 제멋대로 사오겠다 난리를 치는데다, 이슈가 된 항공관련만이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한 잠수함까지 건들고 있는 상황이다. KF-X야 초반에 국내에서부터 말들이 많았던데다 개발지연 문제도 좀 있었던데다 아직 완성된 것도 아니므로 어깃장을 놓을 여지가 있지만, 잠수함의 경우엔 이미 멀쩡히 잘 운영되고 있는데다 자국에서 조립생산한 함으로 잠수기록까지 세우며 대대적으로 홍보하던게 얼마 전인데 갑자기 온갖 말도안되는 핑계를 갖다붙이며 파토를 내려고 하니 인도네시아측에서도 "독일 업체로 바꾸면서 뇌물 받아먹으려는 수작 아니냐"라는 소릴 듣고있다.[8] 최대의 정적인데다 본인의 요청으로 국방장관에 앉힌거라 조코위 대통령도 단호하게 경질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결국 국방 관련 사업, 외국과 연계되어야 하는 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이 최선이고 들려오는 소식도 내정 관련의 식량쪽 장관으로 전보시킨다는 내용이 많다.[9] 공식 문서에도 개발국은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개발은 Korea Aerospace Industries, Indonesian Aerospace로 되어 있다.[10] 다만, 미국은 KFX 사업의 지분은 없기에 KFX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으나 KFX에 탑재되는 엔진인 F414 엔진은 미국산이므로 이것을 통해 KFX의 수출에서 부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이전에도 T-50 골든이글 고등훈련기의 우즈베키스탄 수출 당시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4억 달러 규모의 수출건이 무산된 적이 있다.[11] 이런한 이유로 수출이 제한 될수 있으므로 유럽산 EJ-200도 KFX에 장착해서 2종류의 엔진을 장착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엔진크기가 달라 설계변경을 요구하며 부품공급문제로 유지비가 올라가서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다 또한 미국이 수출을 제한하는 국가는 유럽도 수출을 제한할 확률이 높다.[12]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대표적인 사례다.[13] 링크된 기사에 따르면 그리펜의 제작국인 스웨덴과의 제휴로 추진될 듯 하다. 터키의 경우 2023년까지 자국산 전투기의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인데, 적지 않은 서방 측 항공산업 관계자들은 그 현실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듯하다. 아무래도 KFX와 처한 상황이 비슷해 보인다. 사실 KFX와 비슷하다기보다는 훨씬 암울하다. 터키는 한국이 개발한 KT-1급 프로펠러 훈련기를 이제야 개발을 마쳤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초음속 제트훈련기인 T-50을 개발한 상태인데 기술적인 면이든 경제규모와 자금확보 측면에서든 KFX보다 훨씬 가능성이 낮다.[14] TFX 개발 및 양산비용과 F-35 도입비용을 합쳐 50조는 든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15] 영국의 BAE와 협력한다고 하지만 BAE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적용된 기술은 독자적으로 터키에 기술이전 할 수 없다. 공동개발에 참여한 나머지 3개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 중 하나인 독일이 이미 터키 쿠테타 사건 이후 인권을 이유로 터키에 대한 모든 무기수출을 금지했다.[16] 방사청은 적극적으로 기술이전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유럽 쪽 업체들이 있고 이미 정해진 사업예산 내에서 제3국과의 제휴가 이뤄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 발생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KF-X 관련 소식에 대해 불분명한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들이 많으므로 판단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17] 이는 2012년 시점에도 KFX의 형상개발에 스웨덴 측이 직/간접적으로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는 매우 큰 증거로 보여진다.[18] 셀렉스(이탈리아, 영국 합작업체) 사의 AESA 레이더를 그리펜의 제작사인 SAAB의 주도로 체계 통합을 실행했다. 또한 그리펜의 미션컴퓨터는 미국제이며 이외에도 미국,유럽의 장비와 기술을 모두 통합한 게 그리펜NG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