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미국 하원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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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2년 미국 하원의원 선거의 10년마다 한 차례 이뤄지는 미국 인구 센서스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정리한 문서.
2. 의석 증감[편집]
2021년 4월 26일 의석 배분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발표에서 캘리포니아는 역사상 처음으로 의석을 잃었고, 텍사스,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콜로라도, 오리건은 역대 최다 의석을 배분받았다. 표에 없는 37개 주는 기존과 동일하다.
3. 주요 쟁점[편집]
3.1. 게리맨더링[편집]
공화당이 유리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현재까지의 선거구 획정 추세로 보아 오히려 민주당이 게리맨더링으로 이득을 보고 있다. 사실 공화당에선 이미 2012년 선거구 획정 때 거의 최대치에 가까울 정도로 할만큼 해놔서 더 땡겨올 여지가 적은 것도 있었고, 무엇보다 2018년에 여당 입장에서 불리한 중간선거를 치루며 주의회에 결정에 대한 비토권이 있는 주지사직들을 대폭 빼앗긴 게 뼈아프게 작용했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각급 법원이 공화당의 게리맨더링에 지속적으로 불법 판정을 내리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3.1.1. 텍사스[편집]
텍사스의 의석이 두 석 늘어나면서 주 내 선거구역이 조정되어야 하는데, 미국 법률상 최대한 한 의석당 인구 수가 비슷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접전지인 곳들을 분할하여 민주당에 유리한 친 민주당 성향 선거구를 5곳이나 늘렸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댈러스에 사실상 월경지까지 만들어가며 지역을 나눈 것이 대표적이다.
물론 이 조정이 민주당에게 유리하다면 당연히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수 주의회가 이런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킬 이유가 없다. 기존 선거구는 공화당에게 약간 우세한 선거구 8곳, 경합구 6곳이 있어 선거 결과에 따라 오히려 민주당이 텍사스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이번 획정안은 민주당에 소수의 안정적인 의석을 더 주는 대신 공화당이 확정적으로 우세한 선거구가 23곳으로 늘어나면서 반자동으로 텍사스에 배정된 하원의원 중 절반 이상을 공화당이 무조건 차지하게 되는 구조로 만든 것이다.
결국 선거구 개편안에 대한 소송에 들어간 상황.FiveThirtyEight
3.1.2. 네바다[편집]
민주당이 대다수인 의회가 선거구 재조정 과정을 완전히 통제 하다보니 사실상 민주당원이 선거구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새 선거구는 민주당 주의회에서 통과시킨 뒤 민주당 주지사가 서명한다. 원래는 라스베가스 지역인 네바다 1구가 민주당 지지세, 네바다 2구는 공화당 지지세가 강했는데 네바다 2구에 중도세가 강한 지역을 편입시켜 공화당 지지세를 희석시켰고, 중도세가 강했던 네바다 4구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네바다 1구와 3구의 경계 조정이 같이 일어나면서, 정작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던 1구도 민주당 지지세가 희석되었다. 따라서 총 4석의 지역구 중 3석은 친 민주당세가 약하게 있고, 한 석만 공화당 지지세가 약하게 있게 되었다.
결국 네바다주 역시 소송에 들어갔다.FiveThirtyEight
3.1.3. 뉴욕[편집]
과거보다 1석이 줄어든 26석에서 민주당 우세 의석 3석이 추가되었고, 접전지 1석과 공화당 의석 3석이 감소했다.FiveThirtyEight 이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수준의 게리맨더링이 이루어졌는데 관련기사 뉴욕 주 항소법원에서 저지되었다. 법원 결정 기사 판결문이에 따라 뉴욕 주는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5월 16일까지 제안하고 5월 20일까지 완성해야 한다.
뉴욕 주 대법원은 이런 극심한 게리맨더링이 이루어진 선거구 지도가 주 헌법에 위반된다는 하급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주 대법관 7명이 모두 민주당 인사들에 의해 지명됐지만, 4-3으로 하급심 판결을 인용했다. 관련기사
결국 5월 20일, 뉴욕 주 법원은 이런 모양의 선거구를 완성했다. 종전 선거구에 비해 양당의 우세 의석이 1석씩 줄은 대신 경합 의석이 하나 증가했다.
3.1.4. 뉴저지[편집]
기존에 비해 민주당 성향의 의석이 3석 더 추가되었는데, 공화당 성향의 의석이 1석과 접전지 2석이 줄어들었다. 뉴저지 2구역과 3구역, 6구역, 8구역이 크게 변경되었는데 2구역과 8구역은 사실상 월경지가 생겼고 3구역과 6구역은 기이한 모양의 선거구를 만들어 공화당이 약강세였던 지역과 접전지였던 곳을 모두 친 민주당 성향으로 만들었다.
선거구를 최종 선택한 월리스는 2021년 12월 22일 공화당과 민주당의 계획을 모두 검토한 후, 공화당이 마지막 선거구 재조정 과정을 통제했기 때문에 민주당 계획을 선택했다고 말하면서 민주당 대표단의 의회 지도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뉴저지 역시 주 대법원에 소송이 접수되었다. 하지만, 결과는 기각. 법원 판결 FiveThirtyEight
3.1.5. 일리노이[편집]
민주당이 주의회 다수를 차지한 주로, 정치성향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카고 등의 도시 지역 vs 공화당을 지지하는 시골 지역으로 나뉜다.
일리노이 주는 대놓고 공화당의 게리맨더링에 맞불을 놓겠다는 듯 공화당 우세지역을 2곳이나 줄였고, 경합지역도 1곳 줄였다. 반면, 민주당 우세지역은 2곳이나 늘려놨다. FiveThirtyEight
3.1.6. 캔자스[편집]
공화당 3석, 경합지역 1석이라는 기본 구도는 변하지 않았지만, 켄자스시티가 속한 3구의 정치성향이 D+4에서 R+3으로 7%나 이동해버렸다. 캔자스 주 공화당은 캔자스 2구에서 일부를 떼어 와 3구에 붙이고, 3구에서 일부를 떼어 2구에 붙이는 방식으로 게리맨더링을 했는데, 그 모양이 정말 이상하다.FiveThirtyEight
민주당 소속 로라 켈리 주지사가 거부권을 발동했지만, 공화당이 주의회 의석의 2/3 넘게 장악한 상태라 거부권을 씹고 지도를 통과시켰다. 결국 소송이 접수되었다. 캔자스 주 대법원 판사 7명 중 5명이 민주당 주지사가 임명한 판사라 연방 법원까지 가지 않고도 민주당이 승소할 가능성이 낮지 않다.
실제로 2022년 4월 25일 캔사스 주 판사가 캔사스 주의 선거구를 무력화시켰다. 판사는 새로운 지도가 민주당원과 비백인 유권자의 표를 희석시킨다고 선거구 무력화 이유를 밝혔다. 관련 기사
그러나 5월 18일, 주 대법원에서 기존 공화당 주도 주의회에서 통과시킨 게리맨더링 선거구안을 최종 승인했다.
3.1.7. 앨라배마[편집]
2012년의 게리맨더링이 변하지 않고 유지되었다. 1석만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도록 앨라배마 7구에 민주당 우세지역을 몰아넣는 방법으로 선거구를 획정했는데, 그 모양이 매우 이상하다.
주 법원에서 불법 판정이 나면서 게리맨더링이 무력화되는 듯했지만, 연방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으면서 게리맨더링 선거구 획정안이 부활했다.FiveThirtyEight
3.1.8. 오하이오[편집]
2012년부터 공화당이 게리맨더링으로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주다. 원래는 이런 지도로 그릴 예정이었으나, 법원에서 불법 판정이 난 후 지도를 다시 그리게 됐다. 그렇게 노스 캐롤라이나 주처럼 중립적으로 선거구가 획정되나 싶었으나...
예상을 뒤엎고, 결국 이전과 비교해 거의 달라지지 않은 이런 지도로 획정했다. 다시 소송에 들어간 상황.
3.1.9. 메릴랜드[편집]
기존 선거구 바다로 나뉜 지역을 하나로 합쳐 공화당 우세 지역구를 단 하나만 만드는[1] 엄청난 수준의 게리맨더링을 자행했고, 이에 메릴랜드 주의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이 받아들여져 # 메릴랜드 주 법원에서 선거구를 무효화시켰고, 이에 따라 3월 30일까지 새 선거구를 마련해야 한다.
4월 4일, 정해진 기간을 살짝 넘겼지만 새로운 선거구 게리맨더링이 없는 좋은 형태의 선거구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우세 6석, 공화당 우세 1석, 강한 경합구 1석이 됐다.[2] 과거처럼 공화당이 메릴랜드에서 2석을 획득하는 것도 이제 불가능한 일은 아니게 됐다.
3.1.10. 루이지애나[편집]
2012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도 그랬듯, 서로 다른 두 도시를 힘겹게 이어 민주당 우세 지역구를 하나로 만드는 게리맨더링을 자행했다. 민주당의 존 벨 에드워즈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주의회에서 민주당 의원의
그러나 6월 6일 연방지방법원에서 새로운 선거구 지도가 연방 투표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지도를 무효화시켰다. # 하지만 주 정부는 즉시 항소했으며, 보수적인 연방 항소법원의 특성상 주 의회에서 통과된 지도를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6월 10일 연방항소법원에서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을 정지했다.# 2022년 중간선거에서는 주 의회 통과 지도가 그대로 사용되고 선거구 획정안이 변경된다면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6월 13일 제5 항소법원에서 하급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 이에 따라 루이지애나 주 의회는 새로운 선거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을 위한 특별 회기가 별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휴회했고, 이후 절차는 법원에서 담당한다.
6월 28일, 연방대법원에서 알라바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단 주의회에서 만든 선거구 지도로 22년 중간선거를 진행하도록 항소법원의 결정을 파기했다. # 이에 따라 중간선거 이후 선거구 지도의 변경 여부가 결정된다.
3.1.11. 플로리다[편집]
예상밖으로 당초 상당히 중립적인 선거구 획정안 2 개가 공화당 주도 주의회에서 마련되었지만, 론 드산티스 주지사의 거부권으로 인해 무효화됐다. 대신 드산티스 주지사는 공화당에게 크게 유리한 주지사 선거구안 을 제안해 주의회에서 이 지도가 통과됐다.
그러나 2022년 5월 12일, 주 법원 판사[3]가 흑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주지사의 선거구안을 무력화시켰다. 동시에 주의회에 기존의 두 개의 중립적 선거구안 중 하나를 채택할 것을 명했다.#
결국, 여러 소송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단은 이런 모양의 선거구로 2022년 중간선거는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2024년 중간선거에서는 달라질 수도 있다.
3.2. 연방대법원 판결[편집]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의 기괴한 선거구 획정이 이어지면서, 선거구 획정 지도가 대법원까지 가는 일이 많아졌다. 오하이오 주는 게리맨더링이 너무 심해 주법원에서 불법 판결을 내렸고, 노스 캐롤라이나 주도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앨라배마 주는 유색인종이 다수를 차지하는 선거구가 적다며 연방법원이 지도를 갈아엎었다연방법원 판결. 현재 민주당 우세 지역이 한 곳밖에 없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루이지애나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앨라배마 주정부가 주법원의 판결에 항소했고, 연방대법원에서 주 법원의 선거구 무효화 판결의 효력을 중지했다. 즉, 최초에 통과된 선거구 획정이 그대로 통과된 것. 연방대법원 판결. 이렇게 '주법원이 무력화한 선거구 지도를 연방대법원에서 살려낼 가능성'이라는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겨났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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