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 1노조

1. 개요[편집]

2. 사례[편집]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 서울대학교병원 노동조합. 2년여간의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파업으로 2019년 파견·용역 노동자 840명의 직접고용 조치를 받아냈다.
• 전국철도노동조합: 기본적으로 한국철도공사의 노동조합이지만, 자회사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2015년 조직형태를 기업별노조에서 소산별노조로 변경했다. 이후 철도노조 산하에 다양한 자회사 조직[1]
  코레일관광개발 서울/용산·익산/수서지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코레일로지스지회, 코레일테크 수도권/영남/호남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이 생겼고, 코레일관광개발과 코레일네트웍스의 교섭대표노조가 되는 등 일정 성과를 거뒀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2007년 기존 금속노조 기아차 사내하청지회를 원청 정규직 노조인 기아차지부가 흡수통합하는 방식으로 1사 1노조 전환을 했다. 하지만 정규직 집행부가 비정규직의 투쟁을 가로막고, 비정규직을 정규직 임금투쟁과 정치파업에 들러리로 세우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2]
  이 부작용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었는데, 기아차 노조가 비정규직을 받아들인 것은 비정규직 투쟁을 돕자는 의도보다는 비정규직을 자신들의 휘하에 두고 싶다는 의도가 더 컸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에 1사 1노조에 부정적이던 기아차지부가 2007년 사내하청지회가 파업으로 화성공장의 생산라인을 멈추자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혹시라도 하청지회의 단독 단체협약이 체결된다면 사측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과 발언권이 줄어들 것이 뻔했기 때문.
  비정규직을 죽이는 1사 1노조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2016년 특별채용 합의[3]
  2016년 10월 31일 기아자동차와 금속노조 기아차지부가 맺은 합의로, 하청업체 소속 1,049명을 기아자동차에 특별채용하는 대신, 이후에는 더 이상의 정규직 전환은 없으며 교섭에 직접고용 의제를 올릴 수 없다는 합의였다. 사내하청분회는 맹렬히 반발했지만, 정규직 지부 집행부가 관철하여 확정됐다.
  가 도화선이 되어 2017년 도로 조직이 분리되었다. 각종 언론에서는 기아차지부의 정규직 조합원들을 귀족노조라며 비난했으나, 당시 사내하청 분회장이었던 김수억 씨는 "근본적인 문제는 자본의 갈라치기"라며 이런 비난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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