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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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9일, 대한민국 국회 사랑재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창설하였다.

자문위원회는 개헌기초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로 구성될 국회헌법개정 특별위원회에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한다.

2. 구성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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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에는 헌법과 정치제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언론인, 그리고 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한다. 자문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추천한 12인, 교섭단체 추천 12인(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등 총 24인으로 구성되었다.


공동위원장:
- 이상수: 전 노무부 장관
- 이주영(정치인): 전 국회부의장
- 박상철(1959): 경기대 교수

위원:
- 강원택 서울대 교수
- 강재호 부산대 교수
- 김종법 대전대 교수
- 김종철 연세대 교수
- 김창기 한국정치평론학회 이사장
- 김현정(PD) CBS 라디오 앵커
- 김호기 연세대 교수
- 박명림 연세대 교수
- 박수현(정치인) 前국회의원
- 박원호 서울대 교수
- 박종보 한양대 교수
- 백준기 한신대 교수
- 성한용 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 이국운 한동대 교수
- 이효원 서울대 교수
- 임동욱 차의과학대 행정대외부총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
- 정철 국민대 교수
- 정태호 경희대 교수
- 조소영 부산대 교수
-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3. 조직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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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분과 위원회: 조소영 부산대 교수
헌법전문과 총강을 비롯한 기본권 및 경제분야를 논의

- 제2분과 위원회: 이상수 전 노무부 장관
국회·정부형태 및 지방분권 분야를 논의

- 제3분과 위원회: 박상철(1959) 경기대 교수
사법부 및 정당·선거 분야와 개헌 절차를 논의

- 정치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이주영(정치인) 전 국회부의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과 정당제도 개선을 논의, 국회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업무를 지원

- 실무지원단: 법제실장
자문위원회 활동 및 운영 지원

4.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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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9일, 제1차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를 하였다.
2023년 1월 31일, 제2차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