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대만 관계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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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과 프랑스는 외교관계가 없지만 교류가 많은 편이다. 프랑스는 독일 다음으로 대만과 협력적인 관계이다.

그리고 대만은 은근히 프랑스제 무기를 좀 가졌다. 원래 대만은 프랑스제 무기의 알짜 고객이었다. 하지만 1994년부터 중국측 요구로 프랑스제 무기는 대만에 신규 도입이 불가능해졌으며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중국에게 미스트랄급 강습상륙함를 판매하려고 하는 등 중국으로의 러브콜을 계속 보내는 상황이라 둘 간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은 편이다.

2. 역사적 관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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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 세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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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2020년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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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타이완은 프랑스 남부를 관할하는 사무처(영사관) 설치에 나섰다.#
• 2021년에는 프랑스 상원이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지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2021년 10월, 중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상원의원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10월 6일~10일까지 대만을 방문했다.#
• 2021년 12월, 프랑스 의회가 대만의 국제기구 참가를 지지했다.# 또한 차이잉원 총통이 프랑스 의원단을 맞아 민주국가끼리 단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22년 9월 6일, 대만 외교부는 프랑스 의원 6명이 대만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3. 대표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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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 대만의 대표사무소인 프랑스 타이베이 대표사무소가 설립되었으며, 2020년 12월 14일 프로방스에 주프로방스 타이베이 판사처를 세웠다.

4. 군사 교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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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대만간의 군사교류를 얘기하면서는 양안관계와 중국을 빼놓을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양안관계에 있어서 대만보다 중국에 약간더 기울어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래 프랑스의 군사적 파트너는 중국이 아니라 대만이었다. 1991년에 프랑스는 대만에 라파예트급 호위함 6척을 판매하고 1992년에 프랑스는 대만에 미라주 전투기 60대를 판매하는 등 프랑스와 대만은 가까운 군사교류를 가졌다. 그러던 것이 1994년부턴 변했는데 이때 프랑스는 중국과 약정을 체결하여 더이상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다France Bars Taiwan Sales, Warming China Ties (뉴욕 타임즈, 1994년 1월 13일자 기사).
참고로 이 약정의 범위에 대해서는 프랑스와 중국간 입장차이가 있는데, 중국은 모든 종류의 무기를 대만에 팔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프랑스는 신규 무기 판매만 금지한다고 이해하여 2020년경 프랑스는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약에 따라 대만의 라파예트급 호위함의 개보수(미사일 교란장치 발사기 설치)를 제공하였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1994년 이후 프랑스제 무기를 대만이 신규 도입하는 바는 없으며 프랑스 해군과 대만 해군간의 합동훈련도 없다. 프랑스 해군이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과는 몇차례 합동훈련을 실시했던 것과는 대조적.

또한 프랑스는 대만에게 판매한 라파예트급 호위함의 정보를 전부 중국정부측에 까발렸다는 보고가 있다. 대만의 라파예트급 호위함 도입 비리사건(캉딩급 호위함)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당시 프랑스 정부는 중국 정부에게 라파예트급 호위함 관련 정보를 전부 제공하였다("The French side told Beijing all about the arms deal,")고 한다. Taipei says Paris betrayed secrets on frigate deal to China(뉴욕 타임즈, 2002년 3월 22일자 기사).

2015년경에 프랑스는 당시 최신예였던 미스트랄급 강습상륙함 2척을 중국에 인도하려다가 미국측 반대로 무산된 적도 있다. 2015년 3월 프랑스 해군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과 합동 해상 훈련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수의 함선을 중국 해안으로 보냈는데 그 중 미스트랄급 강습상륙함 2척은 판매용으로 중국으로 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미스트랄급 강습상륙함은 원래 러시아측에 인도하려고 건조된 것이나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때문에 러시아가 서방측의 제재를 받아 판매가 불가능해지자 EU차원에서 진행되는 중국에의 무기 금수조치를 어기고 해당 상륙함을 중국측에 팔아넘기려고 한 것이다. 그러다가 미국 국방부로부터 우려를 표명하는 제스처가 나왔고 결국 판매는 무산되었다#

결국 어디에 상륙하려고 그렇게나 중국이 강습상륙함 구매하려고 했던 것인지 생각해보면 대만 입장에서는 모골이 송연해졌을 것이다.

사실 프랑스가 중국에게 무기를 판매하려고 시도한 역사는 오래되었다. 예를 들어 2007년경 프랑스 외무장관 미셸 알리오 마리(Michele Alliot-Marie)는 베이징에서 개최된 행사장에서 "유럽연합차원에서 진행되는 중국에의 무기 수출 금지 방침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유럽연합은 중국의 인권 상황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중국에의 무기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프랑스는 독자적으로 중국에 대한 무기 수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힌 것이다. French minister says China arms ban unjustified(로이터, 2007년 3월 19일자 기사)

5. 교통 교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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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랑스와 에바 항공이 타오위안 국제공항과 샤를 드 골 국제공항간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양국 사람들은 서로 비자 없이 90일동안 머무를 수 있다.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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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외교
• 프랑스/외교
• 대만/경제
• 프랑스/경제
• 대만인 / 프랑스인
• 중국어 / 프랑스어
• 대국관계일람/아시아 국가/동아시아 국가
• 대국관계일람/유럽 국가/서유럽 국가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