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낙태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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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죄
*자기낙태죄
촉탁승낙낙태죄
**업무상촉탁승낙낙태죄
부동의낙태죄
낙태치사상죄
* 2017헌바127결정으로 인해 2020.12.31 이후로 효력 전부 상실
** 2017헌바127결정으로 인해 의사에 한해 2020.12.31 이후로 효력 일부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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