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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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태국의 최고법원.
2. 역사[편집]
태국은 역사적으로 태국 국왕이 모든 상고심을 판결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없었다.
이후 라마 5세 재위기간 동안 상고를 위한 공식 부서가 궁전에 설치되었고 1891년 국왕은 법무부를 창설했다. 1909년 법관법(Judicator Act)도 라마 5세 치세에 제정되었다. 이 법으로 대법원이 국가 최고 법원이 되었고 사건은 더 이상 왕에게 상고할 수 없게 되었다.
3. 구성[편집]
대법관은 항소심 재판관 중에서 연공서열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법위원회에서 임명한다.
대법원은 25개의 합의부로 구성된다. 합의부는 한국과 같게 3명으로 구성된다.
4. 전문부서[편집]
청소년가족부
노동부
세금부
지적재산 및 국제무역부
파산부
반부패부
경제금융부
환경부
소비자부
선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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