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비판과 논란

  상위 문서: 최재형

1. 개요[편집]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논란에 대해 다루는 문서.

2.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평가에 대한 감사[편집]

---

2.1. 논란의 시작[편집]

---

최재형 감사원장이 2020년 4월, 월성 1호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하여 감사를 진행하던 도중,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던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직권심리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세 달 정도가 지난 7월 23일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직권심리 과정에서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발언을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후 7월 26일 한겨레는 두 건의 단독기사를 통해 해당발언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백운규 전 장관과의 인터뷰를 보도하였다. ##

2.2. 해명[편집]

---

최재형 감사원장은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 보고에 출석하여 해당 의혹과 관련된 민주당 박범계,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직권심리 과정에서 '월성1호기와 관련해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나?'라는 감사원의 질문에 대해 백운규 전 장관은 '월성1호기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전 국민이 알고있는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에 최 감사원장은 '전 국민이 알고 있다는 식의 대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반론을 제기하였고, 백 전 장관은 '월성1호기 내용은 대선공약에 포함되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대선에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전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곧 백운규 전 장관은 '대선공약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전 국민적 합의가 도출된 것'이라는 전제로 질문한 것. 이에 대해 최재형 원장은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41% 정도의 득표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국민 대다수라 일반화할 수 있겠느냐'라며 반론을 제기한 것이고, 정부의 정통성 등에 관한 정치적 의견을 개진한 건 아니라는 주장이다.

2.3. 정치권 반응[편집]

---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질문 내내 이를 문제삼아 맹공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이 맘에 안 들면 사퇴하고 정치하라"거나 책상을 내리치면서 "감사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등 거친 말도 서슴없이 퍼부었다. #1 #2

반대로 야당 국민의힘은 "지명 당시 높이 평가했다가 입맛에 안 맞는다고 맹공하는 게 마치 윤석열이 떠오른다"라며 엄호하고 있으며, 야권의 일부관계자는 최 원장을 야권의 대선주자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 #2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권과 갈등을 빚어온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며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4. 검찰의 보복수사 의혹[편집]

---

2021년 5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감사와 관련해 최 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최재형 원장은 검찰의 본인 수사 착수를 두고 "보복 수사"라며 격노하였으며,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적 위상이 흔들릴 것을 걱정하였다고 한다. 또한 윤석열 총장 사퇴 이후 친정부 성향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이 검찰총장에 임명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

이에 대해 2020년 11월 최재형을 고발했던# 고발인 측에서 반발하여 이미 6개월 전 고발된 이후 검찰이 수사해온 사건이며 조성진 교수 참고인 조사가 과연 ‘수사착수’인가”라며 이미 최재형 감사원장 수사 관련 고발인 조사 등이 진행됐다고 본인의 페이스북과 미디어오늘에 입장을 보내며 반박했다.#

2021년 7월 5일, 윤석열 전 총장이 본인의 총장직 사임은 월성원전 관련 의혹과 연관되어있다 주장하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임 역시 월성원전 건수와 연관되어있다고 발언한지라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감사원 중립성 훼손 논란[편집]

---

[단독] 감사원 직원들, 최재형에 사퇴 압박 "중립성 우려"
감사원 직원들, 최재형 면전에 "중립성 훼손"…감사원은 부인
‘뜨는 최재형’ 감사원서도 역풍…“정치 중립성 훼손” 비판 커져
최재형 사퇴에 흔들리는 감사원... "독립성 의심받아도 할 말 없어"
‘정치’ 때문에 중도사퇴한 ‘1호 감사원장 최재형’
최재형 사퇴···대권 위해 감사원 '중립' 허물었다
민주-정의당 "최재형, 감사원 정치적 중립성 심각 훼손"

2021년 6월 22일, JTBC의 취재를 통해 대권 도전설이 불거진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6급 이하의 직원들로 구성된 감사원의 내부 노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감사원 실무자협의회에서 감사원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전달하며 최재형에게 감사원장 직에서 물러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뜻을 전달했다. 감사원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보도를 부인했다. #

현재 감사원 내부에서 '전례 없는 일이며 조직을 위해 마무리가 중요하다', '기관장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재형의 중도 사퇴로 인해 감사원의 존재 이유나 다름없는 ‘정치적 중립’이 도전받고 있으며, 현직 수장이 중도 사퇴, 그것도 정치 입문을 위해 직을 내려놓으면서 상당히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것에서 비판이 제기됐다.[1]

최 원장이 사퇴한 이날 감사원 안에서는 그간 온갖 권력기관의 외압을 무릅쓰고 진행한 모든 감사 활동이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거란 비판이 터져 나왔다. 한 직원은 “감사원장 자리가 대선 출마를 위한 ‘스펙쌓기’ 용도로 변질되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다. 감사원장 출신으로 대선에 나갔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한 김황식 전 국무총리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들은 정무직인 국무총리를 거친 뒤 정치판으로 들어갔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 원장의 인품과 별개로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게 돼 안타깝다”며 “외부에서 감사원 활동을 노골적으로 불신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2021년 6월 28일, 최 원장의 사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당일 오후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최재형이 사퇴 17일 만에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자, 감사원 내부에서는 아예 난감함을 넘어 허탈한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감사원 직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감사원 정치중립 걷어찬 최재형, 초고속 입당으로 대선 향해 급발진 이제 최재형이 감사원장 재임 시절 실시한 감사들이 실은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쌓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됐고, 나아가 향후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헌법기관의 수장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다 채우지 않은 채 정치권으로 직행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이다. 윤석열과 차별화 위해 초고속 입당…‘중립성 훼손’ 논란 키워

3.1. 대선 직행 논란[편집]

---

최재형은 2020년부터 '야권 대선주자설'이 흘러나왔지만 그때마다 부인해왔는데, 그러다 감사원장 사퇴 열흘 전인 2021년 6월 18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을 때는 생각이 바뀐 듯한 모습을 내비쳐 사실상 대선출마를 위한 조기 사퇴를 예고했다. 그리고 나서 현직 감사원장이 사표를 던진 뒤 그것도 여권도 아니고 야권의 대선주자로 나가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연출되었다.

헌법기관의 수장이 그 경력을 바탕으로 정치에 뛰어든 선례로 두고두고 논란이 될 수도 있으며, 이를 의식한 듯 최재형도 당장의 행보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을 남겼다.#

하지만 2021년 7월 15일, 감사원장에서 물러난 지 고작 17일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감사원의 중립성 훼손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향해 직진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최재형은 “개인적인 유불리를 떠나 저와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고민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

4. 두 딸 부동산 관련 부모찬스 논란[편집]

---

2021년 7월, 두 딸에게 각각 헐값에 집을 임대했거나 거액의 주택 자금을 빌려줬다는 이른바 '부모찬스' 논란이 제기됐다. 각각의 내용은 후술하는 바와 같다.

4.1. 차녀에게 목동 아파트 헐값 임대 논란[편집]

---

[단독] 최재형, 자녀에 아파트 헐값 임대 논란

2021년 7월 19일, 경향신문은 최재형이 지난 2018년 감사원장 취임 후 차녀에게 서울 목동 소재 아파트를 시세보다 최소 5억 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빌려줬다며 편법 증여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해당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6억~8억 원인데, 최 전 원장이 신고한 재산 내역에서 보증금은 1억 2000만 원에 그친다는 것으로 시세보다 5억 원 싸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재형은 이날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장이 되면서 공관에 입주했고, 집에 중요한 가구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형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작은 아파트에 살던 둘째 딸에게 들어와 살라고 이야기했다”며 “아파트가 제 아내 명의로 돼 있어서 딸의 임대보증금을 아내 계좌로 송금했고, 그것만 가지고는 증여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매달 100만 원씩 월세를 받는 반전세로 해결했다”고 말했다. 월세에 대해서는 "방 4개 중 둘째 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방은 2개”라며 “이 때문에 전체 평수에 대한 임대료가 아닌, 일부 부분에 대한 월세를 책정했다. 월세 100만 원에 반전세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재형은 감사원장직에서 사퇴하면서 목동 아파트에 다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요즘 부동산 대출이 너무 엄격히 규제되고 있어 제 딸이 갑자기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며 “제가 공관에서 나온 이후 당분간 같이 살아야 하는 형편이 됐는데, 지금 구조로는 어려워서 두 집이 같이 살려고 수리 중”이라고도 밝혔다. #

이에 대해 증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증여라는 것은 자신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인데(민법 제554조),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증여가 아닌 임대차(민법 제618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그 아파트는 자녀의 소유가 아니라 여전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소유이다. 즉, 소유권의 이전 자체가 없으므로 법적으로 증여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만일 최재형이 자녀에게 저가로 매매를 했다고 하면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편법 증여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최재형의 경우 현재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의 이전효력이 없는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므로 증여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다.

반면 증여는 받을 돈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성립되므로 더 적은 월세로 받은 것 역시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세법상 증여는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넘겨주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늘려주는 행위'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 역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편법 증여 가능성을 제기한다.

한 변호사는 “돈을 주고받는 것도 증여이지만 받아야 할 돈을 안 주고 안 받는 것도 증여에 해당한다”고 말했으며, 한 공인중개사는 “시세보다 1억 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 모를까 이 정도 큰 차이라면 증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사례를 가끔 본 적이 있는데 상담을 해 오면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약하라고 조언한다”고 말했다.#

즉,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 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라면 실제 지급해야 할 월세에 대한 차익을 증여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YTN 취재 결과 같은 면적의 아파트 저층 매물이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50만 원에 거래된 국토부 실거래가 기록이 있었고, 최재형의 아파트는 이른바 로열층이기에 딸의 보증금과 월세가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액수인 건 분명하다. 또한 해당 아파트는 학군이 좋은 목동에 위치해 전체 거주자의 절반이 세입자일 정도로 전·월세 계약이 활발한 곳으로, 최근에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가 300만 원이 넘어가는 매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월세 등 납부 내역은 외부에선 확인이 불가능해 세무조사로 파악한다”며 “타인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처럼 차용증이나 원금·이자를 갚은 내역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YTN 취재진이 확인을 요청하자 최재형 측에서는 송금 기록을 보여주면서 일부는 현금으로 직접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딸에게 받은 월세가 재산 공개상으로는 반영되지 않은 점 역시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다만 성인 자녀의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가 10년간 5000만 원인 만큼, 증여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그 액수는 크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설령 5000만 원 공제가 없더라도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산식인 '(건물의 시가×50%-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을 1%로 가정하더라도 산식에 의한 임대료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받고 있으므로 세법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4.2. 장녀 강남 아파트 대출 및 세금 탈루 논란[편집]

---

[단독] 최재형 큰 딸, 4억 빌려 강남 아파트 매입…'부모 찬스'

2021년 7월 20일, SBS는 2019년 9월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를 매입한 최재형의 장녀가 아파트 중도금을 납입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 모친에게 4억 원을 대여한 것을 확인해 보도했다. 그러자 전날 제기된 차녀의 헐값 임대 의혹에 더해 '부모 찬스' 논란이 불거졌다.

최재형 큰딸, 부모에 4억 빌려 강남 아파트 매입...'부모 찬스' 논란
큰딸 ‘부모 찬스 논란’에 최재형 “대출 안 돼 빌려줬다”
崔측, 딸 주택구입 '아빠찬스' 논란에 "차용증 쓰고 돌려받아"

이에 장녀에게 매달 자동이체로 이자를 받아왔다고 해명한 가운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지난 2년간 422만 8200원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최재형 측은 '세법을 알지 못해[2] 납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오는 8월 17일 미납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처벌이 가능한 경우로서, 국세청에 기한 후 신고 및 납세할 경우 가산금도 부과된다. #

5. 대선출마선언 부실 준비 논란[편집]

---

2021년 8월 4일 대선 출마 선언 자리에서 페미니즘이나 남북관계, 경제정책 등 각종 사회 문제 및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들 대부분에 '정치에 입문한 지 오래 되지 않아서', '정치 시작한 지 며칠 안 돼서', '준비된 답변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공부를 더 하겠다', '나중에 좀 더 알아보고', '충분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앞으로 고민해보겠다'는 식으로 답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오죽하면 기자 한 명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출마 선언을 한 것 아니냐'고 지적할 정도였고, 이에 최재형 본인도 이를 인정할 지경이었다. 그러자 '준비 부족', '출마 선언이 아닌 공부 선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홍준표는 "국정은 연습도 아니고 벼락치기로도 안 되는 것"이라 비판했고, # 원희룡은 "초등학교 회장 선거도 치열하게 공약 검증, 자질 검증하는 세상"이라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출마 선언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엄청난 무례"라고 비판했다. #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조급하게 서두른 흔적이 역력하다”며 “정치지망생의 출마 선언은 철 지난 레코드판을 다시 트는 것처럼 비전없는 비방 수준에 머물러있다”고 꼬집었다.#

대선후보로서 정책과 비전를 묻는 대부분의 질문들에 얼버무리는 바람에 '후보 자격론'까지 제기됐다.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며 거기에서 자신의 대선 출마 정당성을 찾고자 했지만 정작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국민의힘 안팎에서조차 정치신인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오로지 반문정서와 지지율에만 기대어 경선버스에 탑승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3]

그나마 캠프 해체 후 여러모로 준비되고 공부 많이한듯한 모습을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보수층들에게 좋은 평가를 많이 듣는 중이다. 특히 여전히 1일 1망언을 일삼고 각종 의혹이 터지며 본인 스스로 논란거리를 적립 중인 윤석열과 확실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특히 젊은 보수층들에게 '역시 캠프가 문제다', '정치 입문 너무 늦게 했다', '호감이다', '대통령은 못 되어도 국회의원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확실히 사람 자체는 좋다' 등 호평을 받고 있다.

6. 가족모임 애국가 제창 논란[편집]

---

대선 출마선언부터 기존의 중도보수 성향 이미지를 깨뜨리며 생각보다 강한 보수색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헌법 가치를 가장 잘 지킨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꼽으며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한편, 가족모임에서 국민의례를 하는 사진을 공개하는 등 소위 ‘뼈보수(뼛속까지 보수)’의 본색을 드러냈기 때문이다.#[4]

이처럼 의외의 보수적 색채로 주목받던 와중, "1년에 한 번 온가족이 설날에 모일 때 함께 애국가 4절까지 부르고 시작한다"고 발언하면서 '애국가 완창' 논란이 일었다. ## 이를 두고 일각에서 '과도한 애국주의', '국가주의', '전체주의', '파시스트', '가부장적', '권위적'이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

최재형의 부친으로 그가 정치인이 되기 바로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최영섭 대령이 지난 5월 낸 자서전 '바다를 품은 백두산'을 보면 군대처럼[5] 일사불란하게 치러진 가족 행사가 자세히 소개돼 있다. 매년 설날, 추석, 최 대령의 생일에 30여 명에 달하는 4대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공공기관의 행사와 비슷하게 가족모임을 진행했는데, 식순은 ①국기 게양 ②국기에 대한 경례 ③국기에 대한 맹세[6] ④애국가 4절까지 제창 ⑤묵념 ⑥예배 ⑦강화(講話·강의하듯 하는 이야기) 순이었다. 마지막 강화의 경우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통합군사령관인 내가 한다"고 최 대령은 적고 있다.#

논란이 일자 8월 6일 최재형 일가의 며느리들, 정확히는 고 최영섭 대령의 며느리이자 최재형에게는 아내 및 형수•제수가 되는 4명(여명희, 이소연, 안숙희, 이정은 씨)[7]은 "애국가 제창은 돌아가신 아버님이 '우리라도 애국하는 마음을 잊지 말자' 라고 제안하셔서 시작하게 된 것"이라며 "애국가 제창이라는 가풍이 어째서 비난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저희는 나라가 잘 된다면 애국가를 천번 만번이라도 부를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

다음 날인 7일, 최재형의 장녀는 인스타그램 'myhyeonglife'을 개설하고 여기에 최재형이 설거지를 하는 사진, 그리고 최재형의 조카들이 요리를 하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인터넷상에서 '나는 저 집 며느리로는 못 갈 것 같아'라는 반응이 있자 이를 캡쳐한 후 '아들 둘이 있습니다', '장가 가야 합니다' 라는 태그와 함께 사진을 업로드했다.

7.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편집]

---

7.1. 대구 서문시장 마이크 사용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편집]

---

대선 출마 선언 닷새 만인 2021년 8월 6일,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최재형은 이날 오후 5시 대구 서문시장 방문 당시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신고되어 선관위에서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 4호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8]이 아닌 때라도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상시 허용된다. 다시 말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금지된다.

그런데 최재형은 옥외에서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이 정권에서 너무 힘드시죠? 정권 교체 최재형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밀어주십시오" 라고 발언했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최재형의 발언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중앙선관위에도 보고됐으며, 조만간 중앙선관위에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이크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의 최근 유사 사례로 국민의힘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경우 벌금 70만원을 받았으며,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경우 1심에서 150만원을, 2심에서 9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한편, 최재형은 2012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대전광역시 선관위원장도 지낸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식 논평을 통해 "오랜 판사 활동은 물론 2012~2014년 대전시 선관위원장으로까지 활동했던 만큼 선거법 전문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본인이 잘 몰랐다고 변명할 수도, 실무진의 실수라며 책임을 떠넘길 수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최재형 캠프는 8월 9일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빚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사소한 선거법 논란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캠프의 천하람 공보특보는 앞선 6일 상황에 대해“서문시장 상인들을 일일이 만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며 “그러나 간담회장으로 가던 길목인 시장 입구를 지날 즈음 이미 응원 나온 분들이 있었고 이분들 중 누군가가 건네준 마이크를 사용해 인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한 캠프 관계자도 "어떤 사람이 옆에서 마이크를 줬는지 사실 누가 줬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거를. (마이크를) 들고서 그냥 한마디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어떤 부분에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어요"라고 해명했다.#

8월 18일 대구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최재형에게 서면 경고를 발송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에 착수했다. #

2022년 8월 29일 공공수사2부에서 불법선거운동건으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97826?cds=news_edit, #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610).[판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1심서 벌금 50만원

7.1.1. 거짓 해명 논란[편집]

---

최재형 캠프 측이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모르는 누군가가 건네준 마이크를 사용했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 사실은 캠프 상황실장인 김영우 전 의원이 먼저 마이크를 적극적으로 찾는 현장 영상[9]이 공개되면서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마이크를 찾은 후 최재형에게 마이크를 직접 건네 준 사람은 다름 아닌 3선 의원을 지낸 김영우 상황실장[10]이었다. 논란이 일자 그는 8월 11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면 마이크를 잡지 말아야 하는데 저도 사실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다”고 주장하며 "굉장히 우발적인 상황이다. 철저하게 제 잘못이다.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면서 사과했다.#

또한 논란 초기에 최재형 캠프 측에서 나온 "서문시장을 방문했지만, 당원들에 대해 발언한 것으로, 일반 지지자들에 대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었다"는 해명 역시 거짓 해명 소지가 있다. 앞서 캠프 관계자는 YTN에 "당원들이 온 거예요, 당원들이. 그래서 일반 지지자들이 아니고 당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현장 영상을 보면 최재형이 마이크를 잡고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최재형 여러분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라고 인사한 후 정권 교체 언급과 함께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7.2. 향우회 지지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편집]

---

8월 19일 열린 대구경북 재경향우회장단 지지선언 행사가 향우회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했다.

최재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자신의 캠프 사무실에서 ‘대구경북 재경향우회장단 최재형 후보 지지선언’ 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었다. 지지선언서는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참석 임원 일동’ 명의로 낭독됐다. 선언문에는 “오늘 참석한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강보영 회장님, 고문님, 시군향우회 회장님, 사무총장님은 최재형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될 적임자라 생각하며 최 후보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선관위는 이날 최재형 캠프에서 열린 지지선언 행사가 공직선거법 87조1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87조1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단체를 정하고 있다.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 포함된다.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하는 선거운동도 금지대상이다.

최재형은 행사에서 “지지선언을 이끌어주신 강보영 회장님 등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뒤 최재형 캠프는 지지선언 관련 자료를 배포하면서, 지지선언에 참여한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회장단’ 29명의 이름을 직책과 함께 밝혔다.#

8. '국민의 삶을 왜 정부가 책임지냐' 발언 논란[편집]

---

8월 11일, 국민의힘 초선의원의 공부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 시즌5에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 라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태영호 의원은 "민주당 후보들이 지속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얼마씩 퍼주겠다, 노나주겠다, 주택을 몇백만 세대 풀겠다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 저한테는 지속가능한 나라로 가지 않는 공약으로 보인다", "지속가능한 나라를 만들려면 긴축정책을 실시해야 될 것 같고 국민연금도 더 걷어야 한다. 앞으로 후보 토론에 나가서 표에는 도움이 안 된다 해도 진짜 지속가능한 정책 공약들을 내놓을 용단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고, 최재형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강연 영상 1:14:50부터

“현재 저는 이 정부의 목표 중에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집니까? '국민의 삶을 정부가, 모든 삶을 (정부가) 책임지겠다' 하는 게 바로 북한시스템이거든요. 그니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자기의 역량을 마음껏 펼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정부, 그게 정부가 해야될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저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도 전체적인 세 부담을 줄이는 게 국민들의 삶을 더 향상시키고 그게 더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분야로 나아가고, 작은 정부 역시 동의하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해당 발언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언론에서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들이 나왔다.

최재형 “국민의 삶은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나?”
“국민 삶, 정부 왜 책임지냐”는 최재형에, “선거 왜 나왔나” 비판
최재형 "국민의 삶, 국민이 책임져야" 발언 파장
“국민 삶, 왜 정부가 책임지냐”는 최재형…野서도 비판
최재형 "국민 삶은 모두 정부책임이라는 게 北시스템"
최재형도 잇단 설화… 윤석열의 교훈 잊었나

같은 당인 하태경 의원은 "무언가 단단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 진보라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보수다.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시는 분이 과감하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신 것이 그저 의아스러울 뿐"이라며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가 실언 레이스가 되어 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 "윤석열 예비후보에 이어 최재형 예비후보까지 입만 열면 리스크", "색깔론까지 얹으며 얼토당토않은 말을 내놨다"고 비판하며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마저 부정하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민주당 이낙연 캠프의 배재정 대변인은 "아연실색할 일"이라면서 동시에 "번번이 준비가 안 됐다며 현안에 답도 못하던 최 전 원장이 웬일로 강하게 소신을 밝혔다. 국민을 책임질 수 없다는 자세만은 철저히 준비돼 있는 모양"이라고 비꼬았고,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최 전 원장이 꿈꾸는 세상은 무엇이냐. 최소 정부 또는 무정부주의에 가깝다. 미국 서부 개척시대에나 가능한 사고"라며 "정부의 존재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뭐 하러 대통령이 되려고 저러는지 탐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최재형 측에서는 공보특보단 명의로 아래와 같은 입장문을 내놓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최재형 대선예비후보가 11일 초선의원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국민의 삶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책임져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일부 후보들이 엉뚱한 공격을 하고 있다.

솔직해지자. 국가가 국민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주장은 실현될 수 없는 거짓 공약에 불과하다.

국민은 최선을 다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국가는 국민의 자립을 돕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국민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정부는 결국 국민들의 삶을 통제하고 간섭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최 후보는 강연에서 “뒤처지는 국민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소홀히 할 수 없다”[11]

태영호 의원 다음 순서로 이종성 의원이 기본소득, 보편적 복지,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 구분에 대해 질의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의 첫머리에 한 말이다.

면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부정한다”는 식으로 말꼬리를 잡아 본질을 호도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

국민의힘 최재형 대선예비후보 공보특보단

이튿날인 8월 12일 아침 9시경, 최재형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가로 '국민은 스스로를 돕고 국가는 그 국민을 도와야한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며 재차 반박에 나섰다. 그는 여기에서 "정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말로 간섭하고, 통제하고, 규제하겠다는 것은 곧 전체주의로 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체주의로 가자는 말입니까?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책임질 것처럼 말하는 것은 감언이설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기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재형 페이스북

이어 오후에는 사전 예고 없이 여의도 캠프 사무실의 프레스룸을 찾아 직접 브리핑까지 열었다. 당초 캠프 전략총괄본부장인 박대출 의원의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는데, “논란도 있고 했으니 단순히 페이스북 등에 메시지를 올리는 것보다는 직접 소통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 자체가 정치권의 오랜 희망고문"이라며 "정치권은 그동안 정권만 바뀌면 한순간에 국민의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것처럼 과장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국민의 삶에 군림하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자율적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다시 말씀드린다. 정부는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질 수 없다. 그런 정부가 있다면 그것은 완벽한 천국이거나 아니면 정부의 간섭과 규율이 심한 전체주의국가일 것이다. 국민은 불행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자신의 뜻을 꺾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같은 당의 윤희숙 의원은 '국가는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가?’ 말꼬리만 잡지 말고 생각을 말해 보세요' 라는 글을 통해 최재형 후보는 큰 정부의 위험성과 정부의 과도한 간섭에 대한 비판을 하려던 취지였다며 그를 옹호해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윤희숙 페이스북

하지만 여야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당에서는 "공부가 부족한 것인지, 서민들 삶 모르는 것인지, 보다 열린 마음으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 달라" (박주민 최고위원), "책임진다는 것이 곧 전체주의로 흐른다는 최 후보의 주장은 아연실색할 정도로 허무맹랑하다", "우리 헌법이 전체주의를 말하고 있다는 거다. 이게 무슨 망발이냐", "국민의 복리 증진,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대통령의 당연한 의무" (박용진 의원), "최 전 원장이 꿈꾸는 세상은 무엇인가, 설마 무정부인가. 차라리 공부를 더 하겠다며 민망한 미소를 보였던 것이 더 나았다. 국가의 존재 이유, 국가 리더의 책무에 대해 아직 잘 모르면 차라리 침묵하시라" (이재명 캠프), “최 전 원장의 발언은 수준 이하의 자질과 귀족적 정신세계를 드러낼 뿐”, "국민이 아닌 법조계 엘리트 카르텔인 '신성가족'의 대표로 출마한 후보", “최 전 원장은 ‘국민의 삶을 나 몰라라 하는 정부’를 추구하라" (이낙연 캠프), "해괴한 발언", "우열반 가르듯 국민들을 평가해 갈라치기 하는 본인의 오만한 사회관을 폭로한 것" (신현영 원내대변인) 등의 반응이 나왔다.

같은 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책임'과 '간섭'의 차이를 구분하라. 최재형 후보님의 독특한 사고체계가 문제 있다", "부모로서 책임을 다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자녀의 삶에 일일이 '간섭'하지는 않는다. 책임과 간섭은 엄격히 구분되는 것", "'책임지려 하면 간섭하게 되고, 간섭하기 시작하면 통제하게 된다'는 최 후보님의 주장은 전제가 잘못된 논리적 비약" (하태경 의원), "국민이냐 국가냐,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면 '국가가 해야할 일' '하지 말아야 할, 국민이 자율적으로 할 일' '국민이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뒤죽박죽이 된다",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매우 미흡한 의견이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철이 지났다. 작은 정부, 큰 정부 논쟁 자체가 무의미한 세상이다. 현명하고 스마트한 정부를 추구해야 한다" (김용태 전 의원) 등의 반응이 나왔다. ####

9. 독립운동했다던 증조부, 조부 행적 논란[편집]

---

2021년 8월 12일, 민족문제연구소는 "최재형의 조부와 증조부는 독립운동가로 볼 수 없다. 이완용만큼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부역했다"고 주장하면서 "독립유공자는 아니지만[12] 조부가 독립운동을 한 것은 사실"이라던 최재형 후보의 입장문[13]을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증조부인 최승현 (1887~1953)은 교사 출신으로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 분국장으로 11년 간 근무하였고, 이외에도 강원도 평강군 유진면, 고삽면 등에서 20여년 간 조선총독부 직원인 면장으로 근무하였음이 밝혀졌다[14]. 조부인 최병규 역시 증조부가 유진면 면장으로 재직할 시절 면협의회원[15]으로 출마해 당선[16]되어 재선까지 지냈고, 강원도 도회의원(오늘날의 도의원) 선거에까지 입후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증조부 최승현은 1932년 유진면 면장 재직 시절 조선총독부로부터 국세조사기념장이라는 표창까지 받은 사실이 당시 총독부 관보에 게재되어 있다.#

또한 최승현은 일제강점기 때 전쟁에 쓰일 국방 헌금도 헌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는 조부 최병규가 아버지 최승현의 60세 회갑잔치 비용을 절약해 전쟁에 쓰일 국방헌금을 헌납했다며 선전 기사가 실린 바 있으며, 일제 치하 괴뢰국이었던 만주국 최대의 친일 신문 만선일보에는 최병규가 만주국으로 이주하여 해림촌 지역의 부촌장 개념인 조리원 직책을 맡고 해당 신분으로 만선일보에 광고를 내고 방문 인사를 했다는 기록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최재형 측은 조부와 증조부의 이 같은 행적에 대해 대부분 몰랐던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재형은 조부의 면협 의회원 역임 사실, 도의회 의원 출마 사실, 또 국방헌금 20원 납부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으며, 조부의 독립운동 역시 작고한 부친에게 들은 내용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동시에 민족문제연구소의 궤변에 경악한다는 입장을 내고, 만일 일제강점기에 면장을 지냈다고 친일파라는 논리라면 흥남에서 농업계장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 역시 친일파인 거냐고 다시 한번 반문했다.## 참고로 일제강점기 당시 함흥에서 읍사무소 농업계 계장으로 근무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인 문용형은 고등 관리가 아니었고, [17] 적극적인 친일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박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을 언급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최초로 최재형의 증조부와 조부의 친일 행적 의혹이 제기된 8월 6일, 최재형 캠프 공보특보단에서는 “일제강점기 당시 지식인들은 각자 위치에서 고뇌하며 살아왔다. 특정 직위를 가졌다고 해서 친일로 정의할 수는 없다. 그런 식이라면 흥남에서 농업계장을 한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도 친일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입장을 냈었다.

청와대에서는 10일 브리핑에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최 후보 측이 본인의 논란을 해명하면서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은 대선후보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하면서 “문 대통령의 부친은 1920년생으로 해방 당시 만 24세였다”고 부연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최재형 측에서는 "문 대통령의 선친이 친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문 대통령의 유감 표시를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백신 공급 지연과 드루킹 사건 등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이 국민 전체에 대해 표시해야 할 유감이 훨씬 많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다.#

10. 캠프 측 언론특보, 홍준표, 유승민 배신행위 주장[편집]

---

최재형 캠프 측의 언론특보 이규양[18]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배신행위'를 했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되었다.

이에 최재형 본인이 직접 페이스북에 "부산 방문 중 언론특보 논평에 홍준표, 유승민 후보에 대한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되었다"며 "본 논평은 저의 뜻과 다르다"라고 밝히며 "두 후보는 물론 품격있는 정치를 기대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11. 낙태 반대 시위[편집]

---

2021년 9월 22일 오전, '태아생명보호를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의 일환으로 홍대입구역에서 한 '낙태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하였다. 최재형은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태아, 유아, 아동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국가가 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라며 시위의 변을 밝혔다.#

이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임신중절 권리는 인권이고 이제껏 안전하지 못하게 낙태 수술을 받다 사망한 여성들의 수많은 죽음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폭력적으로 빼앗았던 정치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최재형 후보를 비판하였다.

심지어 진중권 교수도 이 분은 아예 초심을 잃었네라며 까기도 했다.

또한 지난 8월 최재형 지지 선언을 했던 정의화 전 국회의장 역시 지지 철회 사유 중 하나로 '모든 낙태가 불법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참고로 정의화 전 의장은 의사 출신이라 의료계 현안에 밝다.

9월 23일, 최재형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두 아들을 입양한 입장에서 뱃속의 아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낙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낙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상속세 폐지 주장 등과 함께 우클릭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12. 제주 4.3 사건 재조명 세미나 참석[편집]

---

2023년 3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주 4.3 사건 재조명 세미나가 열렸는데 이 행사에서 빨갱이 등 색깔론 발언이 등장해 논란이 일었다. 최재형 의원은 이 행사에 서병수 , 김학용 , 박대출 의원과 함께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