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1960년생 보령시의원에 대한 내용은 최은순(1960) 문서 참고하십시오.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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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한민국 영부인 김건희의 모친이자,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의 장모. 본관은 경주 최씨다.

2. 생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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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경기도 양평군에서 최재화(崔在和)의 딸로 태어났다. 이후 양평군청 공무원인 김광섭(金珖燮)과 혼인해 슬하에 2녀 2남을 두게 되는데 첫째이자 장녀인 김지영(金智榮), 둘째이자 장남인 김진우(金塡祐), 셋째이자 차녀인 김건희, 막내이자 차남인 김진한(金塡漢)이다.

그녀의 남편 김광섭이 지병으로 1987년 세상을 떠나자 남편이 보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동구 석촌동 1-3 # [1] [2]을 정리[3]하고,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읍 금남리 490-5[4]일대에 '프리즘호텔'[5]을 세웠다. 이후 '뉴월드호텔가든'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규모가 지상 5층 정도로 방이 48개고, 지하 1층은 단란주점이었다고 한다.[6] 특히 근방에 남양주종합촬영소와 근접하여 장사가 잘 되어 이를 바탕으로 큰 돈을 벌게 되는데 2000년대까지 강원도 고성군의 구 미시령휴게소 사업도 벌이고 송파구 오금동에 있었던 오금스포츠플라자[7],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충청남도 아산신도시 등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

3.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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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요양급여 불법 수급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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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나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1심 법원은 "최 씨가 단순히 의료재단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 의료법인의 설립, 존속 및 운영에 관여했다"며 징역 3년 법정구속했으며 피고인 최 씨가 공범들과 함께 요양병원의 개설 초기 인력 및 시설을 구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의 사위를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도록 했으며, 요양병원에 필요한 X-ray 도입 회의에 참석해 장비 구입에 관여하는 등 요양병원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게다가 최 씨는 요양병원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의료재단 명의 계좌에 1억 5,000만원을 송금했는데 이는 당시 본인의 재산으로 병원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추단할수 있는점, 책임면제각서가 형사책임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이전에 해당 의료재단 및 요양병원 설립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점을 들어 이와 같이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에서 설립에 일부 관여했고 병원 근무 경험이 없는 최 씨의 사위를 행정원장으로 재직토록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공범들이 요양병원의 자금 집행, 직원 채용 등 병원 행정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해 최 씨가 자신의 사위를 통해 직접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3심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3.2. 사문서 위조 관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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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20년 3월 17일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 통장 잔고 증명서를 조작한 건에 대해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형사기소되었다.#

2021년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2022년 12월 30일 이 혐의에 관련된 피해자인 사업가 임모씨가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패소가 확정되었다.# 최은순은 동업자 안씨의 요청에 따라 저축은행 계좌에 약 71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저축은행 명의의 잔고증명서 등 총 4개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줬다. 2심 재판부는 "안 씨가 해당 당좌수표를 이용해 금전거래를 하면서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시해 금전을 편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4억 9545만원을 배상하라며 판결했다.

2023년 7월 21일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다.#

선고 당시 최은순은 "판사님 다시 말해달라"면서 법정구속된 사실을 인지하자 "억울하다"면서 "하나님 세상에 이런 내가 무슨 욕을 내고, 정말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릴 거다"면서 법정에 드러누웠다. 이후 법원 관계자들이 제지하자 울면서 결국 법원 경위들에게 의해 들려 나갔다.#

2023년 11월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되었고 보석 신청은 기각되었다.#

3.3. 농지 불법취득 의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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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이 경기 양평 공흥지구 인근 농지를 매입하며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은순은 집과는 34㎞ 떨어진 밭을 사면서 농지취득신청서에는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작성하는 등 엉터리 서류를 이용해 현재까지 토지를 불법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최은순 소유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 농지는 모두 2필지(3341㎡·1010평)이고 해당 필지는 2005년 12월에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과 2011년 공흥지구 개발을 앞두고 부동산을 사 모으기 위해 양평읍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 현재 공흥지구의 주 출입로로 쓰이는 13평짜리 자투리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두 번 제출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의혹과 관련해 최은순 측 변호사가 “농지를 사서 부동산 개발하는 건, 통용되는 정상적인 것”이라며 “농지 취득 후에도 제3자를 통해 경작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이 “되레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것을 자인한 셈”이라며 “‘제3자가 경작했다’는 것도 자경농이 소유하게 돼 있는 농지법 위반을 자인한 자승자박”이라고 꼬집었다 #

현행 농지법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있고 또한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위탁 경영’도 징집이나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질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 중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 의혹은 양평 고속도로 연결 사업과 연루되어 논란이 된 땅으로 지적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