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의료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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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직속 기구로, 중국의 의료보험 및 지원정책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비슷한 기관으로, 의료보험 제도 자체는 건국 직후부터 있었으나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었고, 이후 2018년에 시진핑이 샤오캉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하면서 신설되었다. 목표는 2020년까지 중국 전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었으며 현재 약 95%의 국민이 의료보험 가입이 된 상태라고 한다.
2. 의료보험 현황[편집]
3. 담당 직무[편집]
- 1. 의료보험, 생육보험, 의료구조 등의 보장제도의 법률법규 초안, 정책,규획과 표준을 비정하고 부서 규장을 제정하고 실시한다.
- 2. 의료보장기금 관리감독 판법을 조직 및 제정하고 건전한 의료보장기금 안전보안시스템을 건립하며 의료보장기금 지출방식의 개혁을 추진한다.
- 3. 의료보장 모금 및 대우정책을 조직 및 제정하고 구역 형평시스템 조정 및 조율상태를 보완하며 성향 의료보장 대우표준을 총괄하고 자금 수준에 상응하는 치료 조정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한다. 장기적 간병보험제도 개혁방안을 조직 및 비정하고 실시한다.
- 4. 약품, 의료 재료, 의료시스템 항목, 의료시스템 실시 등의 의료보험목록 및 지출표준의 지역통일적으로 제정하고 조직하며 상황조정시스템을 건립하고 의료보험 프로그램의 도입담판규획을 제정하여 조직 및 실시한다.
- 5. 약품, 의료 재료가격 및 의료시스템 항목, 의료시스템 설비 납입정책으 조직 및 제정하고 의약시스템 가격의 합리적이고 정확한 의료보험 지출 상황조정시스템을 건립하고 시장주도 사회의약시스템 가격의 형성시스템을 추진하며 가격정보 감측 및 정보공포제도를 건립한다.
- 6. 약품, 의료 재료의 입찰채구정책을 제정 및 실시하고, 약품 및 의료 재료 입찰채구플랫폼의 건설을 지도한다.
- 7. 의약기구와의 협의 및 지불관리판법을 제정 및 조직하여 실시하고, 건전한 의료보장정보 평가체계 및 정보 공표제도를 건립하며 의료보호범위 내의 의료시스템행위 및 의료비용의 납입을 감독 및 관리하며 법에 의거하여 의료보장영역의 위법위규행위를 조사 및 처리한다.
- 8. 의료보장 취급 관리, 공공시스템체계 및 정보화를 건설을 담당한다. 타지 의료관리 및 비용결산정책의 제정 및 보완을 조직한다. 건전한 의료보장 관계 전환 접속제도를 건립한다. 그리고 의료보장영역의 국제합작 및 교류를 개전한다.
- 9. 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부여한 그 밖의 임무를 완수한다.
3.1. 산하 기관[편집]
3.1.1. 내부 기관[편집]
- 판공실(办公室)
- 규획재무 및 법규사(规划财务和法规司)
- 대우보장사(待遇保障司)
- 의약복무관리사(医药服务管理司)
- 의약가격 및 초표채구사(医药价格和招标采购司)
- 기금관리사(基金监管司)
- 기관 당위(机关党委)
3.1.2. 직속 사업[편집]
- 의료보장사업관리센터(医疗保障事业管理中心)
- 의료가격 및 초표채구지도센터(医药价格和招标采购指导中心)
3.2. 역대 국가의료보장국장[편집]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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