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충청남도

  상위 문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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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청남도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 정리한 문서로서 작성할 때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2020년 3월 24일)를 기준으로 이후의 인구 변동{2020년 12월 말/2021년 6월 말/2021년 12월 말/2022년 6월 말/2022년 12월 말/2023년 1월 말(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에 따라서 선거구의 분구나 통폐합이 높은 지역들 위주로 서술한다.[1]
  참고로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을 참고했고, 해당 년도 및 월의 말일의 인구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른다.

• 위의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가 선거구 상·하한선 기준에 근접 또는 초과나 미달이 될 경우에는 해당 인구 수에 색을 표시한다.(139,000명 미만, 139,000명~154,000명, 263,000명~278,000명, 278,000명 초과)

• 분구가 된 선거구의 편차가 5만 명 이상으로 매우 심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명칭을 굵게 표시한다. 다만 해당 선거구나 주변 선거구가 상하한 미달 혹은 초과 상황이 발생하여 반드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인구 편차를 이유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표의 등가성 관점에서 본다면, 최대한 선거구 당 인구 편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선거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현역 의원들 간에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조정이 힘들고, 지방의회의 선거구 문제도 같이 엮여 있는 경우가 많아 가능한 변동 폭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2. 지역별 쟁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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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20대 총선을 거치면서 아산시가 갑/을로 분구되는 반면, 공주시와 부여군·청양군이 통합되면서 전체적으로 1석이 늘어났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인구에 비해 선거구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1석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충남 정치의 1번지'라 할 수 있는 천안시는 상한선을 넘어선 을 선거구와 심한 인구 편차를 고려해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고, 하한선에 근접한 보령시·서천군의 조정에 따라 서남부 지역의 연쇄 조정이 불가피하다.

2.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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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천안시 선거구의 조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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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1995년 시·군 통합이 이뤄진 후 15대 총선 이후 갑/을 분구가 이루어졌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선거구를 기반으로 '동남구(갑 선거구)', '서북구(을 선거구)'가 신설되었지만, 당시 서북구의 인구 증가로 인해 쌍용2동을 갑 선거구로 옮기면서 현재까지 일반구 명칭을 선거구에 붙이지 못한 채 이어져오고 있다. 여기에 20대 총선 당시 동남구와 서북구 일부[3]를 분리해 병 선거구를 설치[4]했는데, 이후에도 을 선거구가 부성동과 불당동, 백석동 일대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면서 늘 인구 상한선을 넘어서고 일반구의 경계를 깨면서 만든 탓에 생활권과 인구 편차가 매우 심한 상황이다.[5]

21대 총선 이후 천안 지역의 인구 변동에 대해서는 아래 표와 같다.[6]


현 시점에서 동남구는 단일 선거구가 가능하고, 서북구도 단독 분구를 해도 인구가 평균치에 가깝기 때문에 '천안시 동남구'와 '천안시 서북구 갑/을'로 조정하면 생활권이 비슷해지고, 현재 11만 명을 넘어선 인구 편차도 줄어들 수 있다. 천안의 구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일반구 명칭을 선거구에 쓸 수 있게 되는 것.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사실상 서북구와 가까운 봉명동[7]을 서북구로 옮겨서 조정할 수 있지만, 변경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만약 서북구를 갑/을로 분구한다면 읍/면 지역과 부성1~2동, 성정1~2동을 서북구 갑 선거구로 묶고, 백석동, 불당1~2동과 쌍용1~3동을 서북구 을 선거구로 묶는 것이 좋을 것이다.[8] 을 선거구의 불당동을 병 선거구로 옮겨서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전처럼 생활권이 무시되는 선거구가 지속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생활권과 형태, 인구비를 적절하게 맞춘 이런 아이디어가 존재한다. 인구가 2022년 2월 주민등록 기준인 것에 유의. 또한 해당 글에는 서북구-동남구 경계 개편도 같이 나와있으나, 선거구 획정은 그와 별개로 만들어진 것이다.

2.3. 서남부 농어촌 지역의 조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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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서천군' 선거구는 16대 총선 이후 줄곳 한 선거구로 유지했는데, 두 지역 모두 인구가 지속적으로 소폭 감소 중이다. 물론, 아직 하한선에는 여유가 있고 전체 지역구의 평균인구도 내려가고 있어서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충남은 현재 적정의석보다 1석을 많이 배정받고 있어 만약 이를 맞추기 위해 전체적으로 선거구 1석을 줄여야 한다면 이 지역을 어떻게 조정하는가에 따라서 주변 선거구(공주시·부여군·청양군, 홍성군·예산군, 서산시·태안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 표의 인구 변동을 봐도, 이 선거구의 인구 감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아래와 같이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각 방안들마다 장단점이 있다.

• 1안 : '보령시·서천군·청양군', '공주시·부여군' : 주변 선거구의 변동을 가장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청양군이 떨어진 '공주시·부여군'도 아직 인구 면에서는 여유가 있다. 하지만, 청양군의 주 생활권이 칠갑산을 경계로 서부는 홍성군, 동부는 공주시 생활권[9]
  이 때문에 청양군을 관할구역으로 정하는 주요 기관들은 홍성군, 공주시, 부여군 등으로 제각기 나눠져 있다.
  에 속해서 쉽지 않다.

• 2안 : '보령시·홍성군·예산군', '공주시·부여군·서천군·청양군' : 22대 총선의 상/하한선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보령시·홍성군·예산군'은 인구 상한선 초과될 수 있고, '공주시·부여군·서천군·청양군'은 복잡한 생활권과 어마어마한 면적[10]
  공주시가 시 쪽, 부여군이 군 쪽에서 면적으로 충남에서 최대이다.
  이 걸림돌로 작용된다.

• 3안 : '공주시·부여군·서천군', '보령시·홍성군·청양군', '당진시·예산군' : 나름 생활권이나 표의 등가성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보지만, 현실은 게리맨더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내포신도시가 나눠지는 문제가 있다.

• 4안 : '보령시·서천군·태안군', '서산시' : 보령 해저터널의 개통으로 보령시와 교통이 연결된 태안군을 서산시 대신 이 쪽에 넣자고 주장하지만, 태안에서도 최남단인 안면도에 터널 하나 뚫렸다고 해서 보령과 태안 간 생활권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으며 여전히 서산의 의존도가 큰 태안을 붙이는 것은 무리수이다.

위 방안들을 종합하면 그나마 변동 폭이 최소인 '1안'이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상 유지를 하거나 지역구 기준을 따진다면 2안이나 3안도 나을 수 있지만, 그나마 1안이 다른 안들에 비해서 반발이나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 총평[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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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종합하면, 충남에서는 선거구 재조정이 큰 지역은 '천안시'와 '보령시·서천군'으로 좁힐 수 있다.

19대 총선 이후, 게리맨더링 논란을 부르면서 재조정을 한 천안시는 2008년 이후 16년 만에 일반구 명칭을 갖춘 선거구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보령시·서천군'은 인구 하한선에 근접했으나 하한에 미달하지는 않으므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충청남도 전체 의석 수를 적정 의석 수에 맞추기 위해 줄여야 한다면 공중분해될 가능성도 있다. 단, 충청남도는 적정 의석보다 많은 의석을 배정받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울산 다음으로 적정 의석 반올림 기준 0.5에 가장 근접하고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비해서 농산어촌 배려를 주장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의석 수 유지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3.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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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갑/을/병'의 경계만 조정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천안시 3석은 '동남구'와 '서북구 갑/을'로 조정하는 것이 유력해 보였으나, 결국 기존과 같이 '천안시 갑/을/병'으로 가게 되었다. 아마도 선거구의 변동 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 현상 유지(8석)
  • 공주시·부여군·청양군
  • 보령시·서천군
  • 아산시 갑 / 아산시 을
  • 서산시·태안군
  •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당진시
  • 홍성군·예산군
• 선거구 간 경계 조정(3석)
  • 천안시 갑 / 천안시 을 / 천안시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