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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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9년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한일 무역 분쟁에 맞서 설립한 위원회. 위원장은 최재성 당시 국회의원이다.
2. 활동[편집]
2.1. 2019년 7월 8일[편집]
이해찬 당시 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청은 일본의 비상식적인 수출 규제 움직임에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최고위에서 대응 특위를 출범시켰다”라고 밝혔다. 특위 이름은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다. #
2.2. 2019년 7월 17일[편집]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명칭을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로 변경했다. 이름의 수위를 상향 조절한 것이다. 특위의 오기형 간사는 일본의 경제 도발이 심각하다는 상황 인식 하에 초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차원에서 명칭을 바꿨다고 했다. #
또 일본 특사 파견과 관련해 이번 사안은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 외교, 안보, 군사, 경제, 역사, 산업 등 각 분야가 다양한 측면에서 연루돼 있다면서 사안의 크기와 엄중함에 비춰 지금 시점에서 한 번의 특사 파견으로 일거에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지금 시점에서 특사 파견은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향후 외신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세계 각국과 소통하고 한국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해 가겠다는 밝혔다.
2.3. 2019년 7월 18일[편집]
최재성 위원장은 일본의 한일 무역 분쟁와 관련 일본은 다시금 국제질서를 무너뜨린 경제전범국으로 기록되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굴종적인 친일정권을 바란다면 오판이다"라며 우리 정부와 특위는 일본의 경제 대전 도발에 맞서 다각적이고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는 자국민의 무기력과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일본 극우세력의 오랜 정한론에 사로잡혀 명분 없는 실책을 범했다며 국익을 해치고 일본을 의도적으로 이롭게 하는 국내 일부 세력 역시 그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베 정부의 경제침략은 경제를 매개로 통제 가능한 친(親) 일본 정권을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결코 이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굴종적인 친일정권을 바란다면 그것은 오판이라고 덧붙였다.#
2.4. 2019년 7월 25일[편집]
외신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재성 위원장은 “자국 기업의 피해마저 당연시하는 태도에서 가미카제 자살폭격이 이뤄졌던 진주만 공습이 떠오른다. (전범국) 일본은 경제 전범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이번 경제침략의 최종 종착점은 분명하다. 한·일 간 갈등을 의도적 증폭시켜 헌법을 개정하고 재무장을 단행하려는 것이다. 전범국 일본의 재무장이라는 망상은 돌이킬 수 없는 세계 경제 파괴로 이어질 것이다.”,“실상을 들여다보니 전략물자 통제 부분에 있어 일본은 심각한 후진국이다. (일본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하겠다.”등의 발언으로 '경제침략'이란 표현을 5차례 사용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더불어 도쿄의 올림픽 개최지로서의 적격성도 거론했다.
최 위원장은 도쿄올림픽이 1년 남짓 남은 지금 과거사에 대한 인정과 진솔한 사과가 없는 일본에 평화올림픽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심지어 후쿠시마 농산물에 대해 거짓으로 강변하며 자국민들마저 외면하는 식품들을 전세계 올림픽 참가 선수들의 식탁에 올리겠다고 한다. 정치에 눈이 멀어 올림픽 선수들까지 인질로 삼은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같이 참석한 김민석 특위 부위원장도 아베 총리가 즉각 경제전쟁을 중단하고 그 원인이 됐던 과거사에 대해 사죄하지 않으면 그가 가장 팔고 싶어 하는 제품인 도쿄올림픽에 대해 전 세계의 양심이 불매운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 언론과의 신경전도 이어졌는데, 산케이 신문의 기자는 “(경제침략 대신) 경제압력이라든지 다른 표현은 어떠냐”고 질의했는데 김민석 전 의원이 이름이란 것은 정명, 정확한 규정이 중요하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이 과거에 당한 일들을 국가 강간, 국가 성폭력이라고 하고 이런 게 올바른 네이밍인데 일본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2.5. 2019년 7월 30일[편집]
최재성 위원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계속되는 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소미아의 전제는 양국 간 신뢰인데, 신뢰가 깨지고 어떻게 안보와 관련된 협정을 유지할 수 있겠나라며 지소미아는 일본의 경제 침략이 지속되는 한 유지되기 어려운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베 정부가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가겠단 가능성을 보이지 않는 상태"라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면 지소미아 문제는 연장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한정애 특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측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강제징용에 대해 최초의 문제 제기는 일본 내 노동조합에 의해 이뤄졌다며 이를 심의한 ILO 측은 일본의 강제징용은 ILO 협약 위반이며, 일 정부에 책임인정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2.6. 2019년 8월 5일[편집]
최재성 위원장은 아베가 헌법개정을 밀어붙이려는 것과 관련해 아베 총리 발 경제침략은 이 문제(개헌)와 직결돼 있다고 분석하면서, 위험 국가로 가는 일본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도쿄를 여행금지 구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일본은 경제산업적 분야만 지금 (보복)하고 있지만 저희는 비경제적 분야도 (대응책이) 있을 수 있다며 여행금지구역을 사실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행 금지구역과 관련해) 도쿄를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 도쿄에서 얼마 전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 초과돼 검출이 됐다면서 올림픽은 도쿄를 중심으로 여러 군데 분산 개최되는데, 그것을 면밀히 봐서 우리가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림픽과 무관하게 방사능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 검출된 지역은 (여행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런 금지구역 확대는 반드시 가장 먼저 조치해야 할 분야라고 덧붙였다.
2.7. 2019년 8월 6일[편집]
외교부는 어제 최재성 위원장의 도쿄 여행금지구역 지정 주장에 대해 "앞으로도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상 안전공지 게재, 추가적 안전문자 발송, 여행경보 발령 등 조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8. 2019년 8월 7일[편집]
최재성 위원장이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한 것에 대해 자국 기업에 불리한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불편을 주지 않고, 우리나라에 불리하고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만 제한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 아베 최측근의 ‘과거 한국은 매춘 관광국’ 발언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는데, 사실이라면 일본 정치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매우 불량한 언사다. 어떻게든 한일 문제를 풀고 해결해야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상대국을 능멸하는 언사를 한 것은 오만을 넘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2.9. 2019년 8월 8일[편집]
양향자 특위 부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단행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과 관련해 일본 기업이 허가를 신청한 수출 1건을 허가한 것을 두고 "심하게 낙관하거나 비관을 이어갈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양 부위원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이유는 전략물자가 전쟁물자로 사용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라며 우리가 전쟁물자로 쓰이지 않는다고 명확히 한다면 일본의 수출규제는 명분이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렇게 되면 일본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수출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며 궁극적으로 일본의 이같은 수출규제는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2.10. 2019년 8월 12일[편집]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폄하를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오기형 특위 간사는 불매운동에 대한 폄하는 마치 국채보상운동에 반대하고 탄압한 일제나 부역자들의 친일행태를 연상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구로다 가쓰히로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일본에 대한 한국의 불매운동을 폄하하며, 한국인들이 일본산 부품이 들어간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맞대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민석 특위 부위원장도 구로다야말로 참 보기 흉하다며 불매운동에 대해 그가 가타부타할 일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우면서 불매운동에 대해 가타부타하는 일본과 자칭 지식인들은 '조선 독립이 허망하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느냐'고 한 이완용의 논리를 생각나게 한다고 비판했다.
2.11. 2019년 8월 13일[편집]
한국에 주재하는 일본 언론을 상대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최재성 특위 위원장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 수출규제 정책에 대한 피해는 일본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일본 무역흑자액 중 소재·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56.5%라며 “아베 정부가 제 발등 찍기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언론 기자를 상대로 한 기자간담회였기 때문에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날을 세웠다. 아래는 주요 질의 응답.
Q. 서울시 중구청 사례처럼 제가 보기에 한국시민들은 생각보다 냉정하게 행동하는 것 같다, 여당이나 정부가 오히려 반일감정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불매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교도통신, 아사히 신문)
A. 원인 제공은 외교적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끌어들인 아베 정부의 조치 때문, 우리 국민들은 현명해서 ‘노 재팬(NO JAPAN)’이 아니라 ‘노 아베(NO 아베)’다. 그 점을 정확히 직시했으면 한다, 불매운동은 국민들이 불가피하게 선택한 국민적 운동이고 거기엔 정부와 관리들도 포함되며 지지할 것이다, 다만 대통령이나 시장, 도지사가 먼저 불매운동을 하자고 선동한 적이 없다.
Q. 특정 나라의 제품을 못 사게 하는 것이 WTO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산케이 신문)
A.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야 할 자유무역의 원리를 깨고 부당한 경제보복을 시작한 일본 측에서 WTO 규정에 어긋난 불매운동이다라고 문제제기 하는 것은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
2.12. 2019년 8월 23일[편집]
최재성 위원장에 라디오에 출연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비난 여론을 돌리기 위해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파기했다는 야당(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했는데, "정말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그런 생각으로 그런 거(지소미아 종료)를 했다는 생각 자체가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라고 본다”며 “조 후보자 문제가 하루 잠깐 내리고 마는 그런 비가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또한 협정 파기에 실망을 드러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향해 “그들이 양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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