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상(교수)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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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법학계의 대가. 민법에 고 곽윤직 교수가 있었다면,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는 고 이재상 교수가 있었다.[1]

대표적 저서인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은 몇 십년 동안 대학교에서 표준적인 형법학 교과서의 역할을 하였으며 또한 지금까지 많은 대학교수들의 수업교재로 채택되어 있다.

2. 생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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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에서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2]를 받았다. 제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였다.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법무부 검찰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1978년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였다가 1982년부터 경희대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였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2008년 2월에 정년퇴임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로 있었으나, 2013년 9월 2일 별세하였다.

3. 주요 저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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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형법총·각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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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형법 교과서였다. 이론이 거의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목차 또한 잘 정리되어 있다. 또한 압축적으로 서술되어 있기에 답안지에 그대로 현출하기에도 용이했다. 또한 그의 학계에서의 영향력 등으로 인하여 많은 견해가 다수설 내지 판례와 같았기에, 국가고시 준비생들에게 선호되었다.[3]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역으로 초학자들의 멘탈을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리기도 한다. 특히 그의 형법총론은 매우 추상적이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식 표현 등으로 인해 형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좌절을 안겨준 책으로 유명하다.[4] 그래서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교 수업이든, 학원 수업이든 강의가 꼭 필요했었다. 그러나 그렇게 버티면서 읽어나가고 점차 회독수가 쌓이면 이 책이 왜 명저이고 베스트셀러인가를 알 수 있다.

또한, 외국의 입법례 내지 판례가 곳곳에 소개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판례는 소개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책으로 공부했던 사법시험 1차 준비생들은 반드시 따로 판례집을 보았어야 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사법시험 1차에서 이재상 교수저를 보는 학생이 점차 줄어들고, 신호진 박사의 "형법요론"을 보는 학생들이 늘어갔다.

이재상 교수가 별세한 뒤로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영민 명예교수와 강동범 교수가 이 책들을 이어나가고 있다.

3.2. 형사소송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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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형사소송법 교과서였다. 그의 형법 저서들과 마찬가지로 이론이 거의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고, 목차 또한 잘 정리되어 있으며, 압축적 서술로 인해 답안지에 현출하기에도 용이했다. 또한 형법총론보다는 쉽게 서술되어 있어, 초학자들도 접근하기에 부담이 적었다.

학계 동향 소개가 부족하다는 평이 있다. 학생들은 강사들의 자료로 최신 논의 내용을 보충하였었다.[5]

이재상 교수가 별세한 뒤로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조균석 교수와 이창온 교수가 이 책을 이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