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숙/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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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여명숙 1. 개요[편집]
여명숙의 논란 및 사건 사고를 정리한 문서.
2. 게임위원장 재임시기에 대한 논란과 비판[편집]
2.1. 심의 관련[편집]
2.1.1. 큐라레: 마법도서관 심의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큐라레: 마법 도서관/사건 사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7년 9월 7일에 들어 큐라레: 마법 도서관의 선정성 심의 관련해서 수영장에서 비키니 입고 있는 거유 캐릭터한테 하는 말이 "벗기기 게임을 원하시면 청불 버전으로 신청하라 권고했다"라는 발언으로 인해 구설수에 올랐다. # #
해당 질문을 한 트위터의 글은 청소년이용가인 큐라레를 "애들 하라고 만든 게임이 아닌데"라고 말하는 등 분명한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명숙이 이에 대한 답으로 "청불 버전을 신청하라"고 한 것이 논란이 될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건의 전말은 스마일 게이트 내부의 개발진이 휴가 중에 불려 나와서 일하는 게 짜증난다고 유저들하고 막말하고 싸우게 되고 그 개발진이 성질나서 물놀이 실비아의 피부를 까만색으로 칠해 놓고 해녀복이라고 우기고 나서 게관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뒤집어 씌운 것. 큐라레가 처음에 청소년 등급으로 심의를 받아서 통과한 후에 바스트 모핑이 들어간 LIVE 2D를 넣은 후 내용수정신고를 했으며 문체부 감사 업무메뉴얼대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재심의를 받으라는 규정대로 진행했는데 데일리 게임에서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유포하게 된 것이다. ## 해당 개발진은 징계를 먹고, PD는 사과문을 내고, 데일리게임은 언론중재위 조정으로 데일리 게임 홈페이지에 게관위 반박보도문을 올리게 된다. 그리고 일러스트를 교체하면서 일단락된다. # 여명숙은 유튜브에 관련 영상을 게재하며 '그 업계인이라는 사람들 수익 모델이 뭐냐? 이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결제한도 폐지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이거 주장하던 자들'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
여명숙은 위와 같은 심의 논란들에 대해 "직원 대부분이 밸런스 있고 잘만든 게임 중독자들이다. 그러나 적은 인원으로 누적 350만개 게임물의 사후관리를 할 수 없어서 어머니 기사단의 도움을 받는다. 사행성 킬러들이며 굿게임은 절대 건드리지 않으니 염려 말라."는 트위터 답변을 했다. # 결국 큐라레는 굿게임이 아니라 사행성 벗기기 게임이기 때문에 규제를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이다.
2022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로 이 사건이 다시 주목되기도 했다.
2023년 5월 물놀이 실비아의 일러스트레이터가 본인은 해녀복 수정이나 커뮤니티 폭로/폭언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
2.1.2. 뉴 단간론파 V3 한국어판 심의 거부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뉴 단간론파 V3 한국어판 심의 거부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뉴 단간론파 V3 심의 거부 사태는 당시의 여론 탓에 등급분류거부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미국의 9.11 테러 이후 관련 및 유사 표현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열, 2차 세계 대전 이후 나치 독일 관련 묘사에 대한 독일의 검열, 일본의 도검류로 인한 묻지마 살인 사건 이후에 일본 게임의 폭력성 검열을 예로 들며 여론은 검열 논란과 매우 가깝다고 주장하였다.
단간론파 관련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취소되었는데, 하필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항소심의 첫 공판일과 날짜가 2일 간격으로 겹쳤기 때문에 취소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IARC 가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기에 이에 집중하였고,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상한제 폐지를 반대를 위해 입장을 밝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 한 통에 해임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발언과는 달리 임기 종료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문을 통해 임기 종료 사실을 통보 받았다고 한 사실이 드러나 거짓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게관위 검열 사태가 터진 후 문체부가 직접 해당 공문을 민원인에게 공개하여 여명숙의 발언이 거짓임을 확실하게 했다.
2.2. 게관위 갑질 논란[편집]
디스이즈게임에서 여명숙 위원장이 갑질을 했다는 기사를 냈던 사건.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여 위원장은 미운 털이 박힌 직원들에게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는 조치들까지 취해가며 압박을 가했다. 또한 잦은 인사이동을 통해 직원들을 길들이려 했다. 올해 경영지원팀장은 한 달 간격으로 두 번이나 팀을 옮겨야 했다.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벌리는 것에 문제제기를 한 탓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조사관리팀장 역시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 달 간격으로 두 번 이상 인사 조치가 취해졌다.
부산에서만 이런 것은 아니다. 여 위원장은 거의 매주 서울로 올라왔고, 서울 사무소(수도권관리팀) 직원은 수시로 김포공항 도착 시간에 맞춰 위원장 픽업을 하러 가야 했다. 불법 아케이드게임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공공기관 직원의 본업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 대부분 퇴근시간 무렵이었다. 직원들 사이에 대표적인 갑질로 꼽힌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의 조훈현 의원에 의하여 여명숙 위원장의 게관위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 여명숙 위원장이 징계 처리한 직원 3명의 징계가 부당하여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위원장은 징계가 정당하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소송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직원을 구제하는 징계위원회의 결과가 나온 후에도 다시 징계위원회를 요청하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원회 감사팀과 여명숙은 해당 직원 3명이 밀실에서 담합하여 단속정보를 유출하여 N사 등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 해주었고, 내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지만 무혐의 처리되었다. 하지만 이는 죄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가 아니라 징계 사유는 분명하게 있으나 징계 절차의 문제로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다. 책임소재인 감사팀이나 여명숙에 대한 불이익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게임위 노조는 직원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발언이나 막말을 일삼는 등의 이유로 사퇴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실명으로 폭로한 데일리 게임즈 윤모씨는 결국 구속이 되고 이들의 카르텔을 재확인한 셈.
갑질 논란에 대해서 여명숙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해명했다. #
2.3. 게관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2022년/10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여명숙 위원장 시절인 2017년 게관위는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에 게등위는 총 50억의 예산을 사용했으나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를 통해 알려졌다. #
여명숙은 개수작 TV를 통해 해당 사업은 연구용역 결과 240억이[1] 필요한 사업이었으며 1차년도에만 47~8억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라 주장하였고, 이는 2022년 현재 38억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러한 금액적 문제를 여명숙은 애초 문제시했으며 상부에 따졌다고 하며 그러한 근거는 문체부 회의록을 참고하라 하였고, 또 도종환 장관에게 물어보면 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감사원의 국민감사 결과, 비위 의혹이 사실로 인정되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요구가 이루어지면서 위의 해명은 의미가 없어졌다.
2.4. GGG 관련 의혹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2022년/11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여명숙 위원장 시절인 2017년 게관위가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무급노동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여명숙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을 모니터링단 사업에 반영하지 않았고, 사비로 식사까지 대접했다고 한다.
3. 게관위원장 퇴임 후 논란[편집]
3.1. 게임농단 4대 세력 폭로[편집]
2017년 국정감사에서 배그의 성공에 맞춰 "확률 및 과금형 게임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여명숙 위원장은 이에 동의하여 확률 및 과금형 게임에 대한 제재를 하기 위한 법 보완을 준비하려 했으나, '국정농단 세력'에 의하여 방해받아 못했다는 주장을 함으로서 구설수에 올랐다. 구글과 애플 게임서비스를 열기 위한 입법의 초기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제재의 축소로 "게임위 폐지, 그리고 확률형 아이템과 맞물려 있는 게임 결제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세력으로 전병헌 정무수석 및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문체부 게임과, 게임언론, 김정태 동양대 교수 등을 게임세력 4대 기둥으로 지목했으며, 청와대 고위관계자와의 유착이 있었다고 발언하였다.
이에 게임업계는 발칵 뒤집어 졌으며 온갖 특정 게임업계인과 기관 등에서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 우선 청와대 고위관계자 측에서 여명숙 위원장의 발언이 모두 허위라며 반박하였다. 여 위원장은 특정인물을 친척으로 지목한 것도 아니고 '빙자한'이라고 말했다.[2] 윤문용 정책국장은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친인척 관계가 아니며 여 위원장이 말한 게임매체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 반박한다. 윤문용 정책국장 본인도 여명숙 위원장이 팩트부터 틀렸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윤문용 정책국장은 이전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고지 등을 찬성하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3] 유착이 있다고 지적된 언론사인 데일리게임 측도 이택수 대표가 직접 반발하고 나섰다. 전병헌 정무수석의 비서관이었던 사람이 데일리게임 기자였다고 하는데 그런 적이 없다는 것. 윤문용은 여명숙이 언급했던 인물들에게 한때 여명숙을 비판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전병헌의 비서관이었던 윤문용의 인터뷰에 따르면 '여명숙은 자기를 깐 사람들에게 앙심을 품고 국정조사에서 그런 언급을 한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게임업계의 적폐가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여명숙을 비판한 사람은 모두 숨길만한 어떤 것이 있다라고 보여진다.
전병헌은 여명숙을 허위 사실로 고소한다 엄포를 놓았고# 여명숙은 고소 할테며 하라고 당당하게 나섰다. #
윤문용은 ‘파이터 포럼’이라는 e-sports 포털 사이트에서 근무하였으며 이후 ‘파이터 포럼’이 ‘e데일리 스포츠’에 편입되면서 전병헌 전 수석의 의원시절 보좌관으로 근무하였기에 말 그대로 정확히 '데일리 게임'에서 근무한 적은 없지만 사실상 같은 회사에서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리고 윤문용은 조승래 의원이 주체한 토론회에서 게관위 인사, 운영 등의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다.
전병헌 정무수석의 고향 후배라며 자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지적된 김정태 교수는 개인 SNS에서 전병헌 수석과 고향이 같을 뿐 학교도 다르고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여명숙이 국정농단 세력이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정점인 시절에 임명된 게임계 낙하산 의혹인사라고 주장하며 이를 알리는 활동을 했다고 한다.
게관위(게임관리위원회) 노조는 국감 직전에 여 위원장 사퇴 촉구 성명서를 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결과적으로 윤문용은 여명숙 위원장이 주장한 것처럼 e-sports 관련 로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고, 전병헌 전 수석도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의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데일리 게임도 언론 중재위 소송에서 결국 패소하였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여명숙이 지적한 전병헌, 윤문용 등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드러난 점은 사실이다. 문제는 당시 여명숙의 문제제기 과정에서 업계와 관련 범인들의 강력 반발에 의해 당시 여론이 좋지 못했다. 지난 문체부 국감에서 요구 받은 추가적인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수사기관이 아니기에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능력이 없다”며 “놀이와 노름이 혼재된 상황이 너무 오래 방치됐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게 막는 어떤 스크럼이 있다고, 의원분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여명숙이 지적한 인사들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지만 여론은 수동적으로 여명숙에게 모든 소명을 요구했다.[4] 국정감사에서 이 정도의 폭탄 발언은 이례적이었기에 언론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고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강렬한 저항에 부딪혔던 것. 검찰 수사와 조사가 진행되어 사실로 드러나기까지 여명숙은 엄청난 여론의 포화를 감당해야 했다.
당시 살벌한 여론 상황 링크 여명숙 '게임농단' 발언 파장 확산… 당사자들 "허위, 법적 대응"게임농단 세력 설전 벌인 전병헌 여명숙 운명의 칼날위에 서다게임산업협회 “여명숙 거짓 주장으로 게임업계 불명예갓병헌·갓명숙의 추락게임협회 “여명숙 위원장, 게임을 도박으로 왜곡”
2021년 3월 7일. 여명숙은 자기 유튜브에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하면서 "게임이 상품이라면 돈을 주고 물건을 받아야 하는데, 확률형 아이템은 돈 주고 물건 못 받는다. 이것은 도박이다."라고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을 지적했는데, 당시 문체부 장관이었던 도종환을 저격했으며, 확률공개를 게임법에 적용하는 것은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이 아닌 게임이라고 법적으로 공식화하는 행위이며, 청소년 등급분류 게임물을 자율규제 할 시기는 지났고 확률형 아이템은 사감위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며 게관위원장 시절의 주장을 유지했다.
3.1.1.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에 대한 여명숙의 입장[편집]
2021년 3월 7일, 여명숙은 자신의 유튜브에 이 윗 문단의 과거 사건을 다시 언급하면서 결론적으로 게임업계와 민주당은 한패거리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과거부터 여러차례 조승래 의원 등이 확률 공개를 주장했었고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역시 확률 공개를 주장했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특히 한국에 서비스되는 외국 게임에 대해 확률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매월 고자질을 하는 등 확률 공개에 열성적이었다. # 이번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사실 게임업계가 주장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심지어 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법은 한국게임협회의 주장과 완전히 일치하는 모습도 보인다. # 심지어 조승래 의원의 경우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서 규제 완화를 빙자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자율심의로 하자는 법까지 발의한다.[5] #
여명숙은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법에 정의하여 확률 공개를 요구하는 게임법은 과도한 사행성을 요구하는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법에 명시함으로써 도박을 게임이라고 사실상 인정해 준다는 결론을 내린다.
특히 이번 논란은 공개된 확률이 조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고 이미 공개된 확률을 또 공개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며 말장난이라고 평했다. 또한 확률 공개를 통해 공개한다 하여도, 확률 공개 의무를 게임사에게 부여하는 것 뿐으로 결국 국가 차원에서 확률이 정확한지 검증하는 시스템을 법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했다.[6] 결국 게임사가 조작해서 공개하면서 검증할 수단이 딱히 없기 때문에 게임사가 자율로 공개하는 현행과 게임사가 강제로 공개하는 개정법과 다른점이 없다는 것이 주요 논지다.
종합하자면 현 개정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민주당과 게임업계의 쇼에 불과하며, 청소년 등급분류 게임물을 자율규제 할 시기는 지났고 세금을 더 물리더라도 사감위에 맡겨야 마땅하다는 의견이다.[7] 하지만 당장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규정하거나 사감위로 보내자는 건 과거 대법원의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판례를 따져봐도 법리적으로 비현실적이라는 반론이 존재한다. 자세한 내용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 문서 참조.
프로게이머 출신 민주당 당원 황희두가 이 영상을 비판하며 여명숙을 저격했다. #
여명숙은 당시 게관위원장으로서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기에 진영논리에 입각하여 움직이지 않았고, 위원장 시절 국정농단의 핵심 증언을 할 정도로 진영 논리와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기에 진영논리로 비판하기에는 매우 무리가 있었으며, 또한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의 확률 공개법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않을 정도로 민주당의 화려한 확률공개 법안 홍보와 동일 비교선상에 놓기도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입장전문에서 규제 법안이 확률성 아이템에 면죄부를 준다는 의견에 안타깝다고 표현했다. # 이에 유동수 의원은 컴플리트 가챠를 제한하는 게임법을 추가로 발의하면서 확률형 아이템의 조작에 대해서 거둔 수익금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여하는 법을 발의하고는, 기술적 오류로 인한 면책 조항을 둠으로써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도록 만들어 두었다.
디스이즈 게임의 김실장은 급진적인 정책을 원하더라도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견을 올렸다. #
그러나 김실장의 급진적이라는 표현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부분은 게임법 전부 개정안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8] 확률형 아이템 부분만을 주목하여 소극적인 입법이라 한다면 눈 가리고 아웅일 수 밖에 없다. 게임법 '일부 개정안'이 아닌 '전부 개정안'인 데다가, 상당히 많은 량의 규제를 담고 있다. 게임법에 의한 형사 민사적 처벌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처벌 범위도 넓힌데다가, 해외 게임 배급사 등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통한 관리주체를 필수로 요구했으며, 게임사업자의 업종 신고 의무도 부과하는 등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이외에 신설되는 너무나 많은 규제책을 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조승래의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자율심의는 이용자 보호에 대한 완전한 무방비 상태를 만든다. 이는 게관위의 규제 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상실케 한다. 또 게임진흥원이라는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게임 파트만 분리하여 특혜를 받게 한다는 비판도 있다. 문화콘텐츠포럼 게임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에서 게임사와 게이머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까지 논의됐다.
3.1.2. 반론[편집]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보고 도박처럼 처벌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별개로, 위 문단의 첫번째 영상에서는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부러 실효성이 없는 법안을 만들어 이득을 챙기며 게임산업업계와 한통속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현 개정안을 같이 발의한 도종환 의원이 본인이 게임물 관리 위원장 시절 이 문제와 관련해 지적을 했음에도 무시를 했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하지만 이 근거는 야당 김승수 의원까지도 '게임업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기에 쇼를 하고 있다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까지 덩달이 쇼를 하고 있는 것이고, 쇼가 아니라고 본다면 여야 모두 쇼가 아니었으며 게임업계에 대한 실제 타격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앞서 김승수 의원이 일부 반대의견을 표출했다고 국민의힘이 규제 법안 자체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라 해당 주장은 진영논리에 입각한 음모론이라는 비판이 있다. 또한 해당 영상에서는 현 이슈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나 윤미향/추미애 등을 언급하는데 이는 노골적으로 정치적 성향을 이용한 진영싸움을 부추기는 것과 다를 게 없다.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규제정도와 방법에다 정치색을 씌우면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개정에 반대하는 게임업계에만 이득일 뿐이다.[9][10]
유동수 의원의 게임법 관련 입장문(3월 8일)
유동수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은 면죄부가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 넣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시 의무와 함께 공시된 확률과 실제 적용된 확률이 다르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 사실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하고, 소비자를 기망한 것이 맞다면 부당하게 거둔 이익의 3배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내용을 담은 것이며 이용자들 자체적으로 커뮤니티나 인터넷 방송을 통해 공시된 확률정보가 정확한지 검증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이 법률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11]
확률형 아이템 모두 금지에 대해서는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의 밸런스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소위 P2W(페이 투 윈) 형식의 상품인데 리그 오브 레전드, 도타2 등과 같이 단순한 치장성 상품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무작위로 판매하는 상품도 있는 만큼 무차별적인 금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밝혔다. 또한 오프라인에서 부스터 팩 형식의 상품을 판매하는 TCG 게임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에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는 선에서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유동수 의원의 게임법 관련 추가 입장문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규정해야 하는가?- (3월 10일)
[연구원 J의 TMI]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일까?
[팩트체크] 유럽에선 정말 뽑기가 도박일까? 주요 국가별 확률형 아이템 규제 현황
현행법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규율하는 규정이 없을 뿐더러 도박으로 규정하여 사감위에 넘기기에는 입법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과거 대법원 판례상 베팅, 우연성, 보상의 환전 가능성 3가지가 충족되어야 사행성 게임물로 볼 수 있는데 확률형 아이템은 환전 가능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 사행성물에서의 제일 중요한 판단기준인 환전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성립이 없는 현 단계에서 적용을 요할 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며, 대표적 경우인 바다이야기 사태 때에도 한 순간에 게임에서 도박으로 지정되어 대규모 단속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 반면 새 게임법 개정안은 오히려 법률상 '사행 행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규제 및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12][13]
다른 이유로는 이번 법은 게임산업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사들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수술이고 만일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규정한다면, 지금까지의 게임산업 자체가 도박산업이었다는 낙인이 찍힐 수 있기에 오히려 게임 자체가 사회악으로 규정되어 탄압의 대상이 되는 명분만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14]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의 여파로 아케이드 오락실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생긴 사례에서 봤을 때, 섣부른 도박에의 편입은 게임 자체의 이미지를 망쳐버릴 수 있다.
또한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확률형 게임 형태 기준으로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환금지원 등 별도의 사업체계를 한국에서만 벌이는 대규모 추가작업이 필요한데, 이러한 힘든 게임 운영을 한국에서만 하느니 한글화도 포기하고 한국에서 사업을 접는 해외 기업이 속출할 수도 있다.[15]
온라인 게임 외에도, 유희왕이나 매직 더 게더링 등의 현존 트레이딩 카드 게임 혹은 미래에 출시될 트레이딩 카드 게임도 같은 사행성 게임으로 분류되어 한국에서 사업하기가 힘들어지거나 미성년자 접근이 차단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정기적으로 대회가 열리는 게임들을 한국에서는 유해한 도박게임 이벤트 취급 받기에 구경만 해야 하는 사태로도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16]
그리고 현 시점의 게임사들이 유튜버 김실장이 언급했듯 확률형 아이템을 선언하고 표현하는 방식마저도 격렬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으며, 입법은 사회적 여론의 합의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라 냉정하게 본다면 이마저도 사실 통과하기가 절대 쉽지가 않다.[17] 유동수 의원 말마따나 이 와중에 논쟁의 범위를 넓히는 건 결국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선을 확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
- 3월 17일 열린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의 9차 정책 토론회(게임 확률형 아이템, 대안을 고민하다)에서,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 위정현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사감위가 게임법을 규제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 확률 정보 공개를 조기에 입법해서 논란을 빠르게 수습하는 게 먼저고, 이후엔 확률 적정성, 컴플리트가챠, 청소년이용가 규제 여부 등 다음 단계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18] 위 의장은 이전 2016년에 열린 토론회에서 확률 공개와 천장 도입을 비롯해, 정보의 공정성을 담보할 방법을 논의했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업체를 제재할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2021년 지금에도 게임업계는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지 않았고, 자율규제와 확률 공개만으론 한계가 따르니 정부가 게임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천명하였다. #
- 3월 17일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게임의 확률정보를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이를 감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의 문제를 지적하고 조사하는 기구를 큰 기업은 자체 운영하고, 작은 기업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를 통해 해소한다는 것이 현재의 계획. #
3.2.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관련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2022년/12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2.1. 게관위 위원장 시절 50억 비리 관련[편집]
2022년 12월 14일, 게관위 사태에 대해 53분에 달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현재 본인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불거진 GMS 50억 횡령 사태에 관해 원래 연구용역에 250억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했는데 50억만 받은 것이며, 본인은 못하겠으니 국고환수라도 하려 했으나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 불이익을 주겠다며 압박했다고 주장했다.[19]
이로 인해 뉴 단간론파 V3 -모두의 살인 신학기-와 관련된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당시에는 기존에 알려진대로 당시의 여론 탓에 등급 분류 거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상기했던 이유를 설명하며 여론은 검열 논란과 매우 가까웠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당시 IARC 가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상한제 폐지를 위해 입장을 밝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 한 통에 해임됐다고 한다.[20] 그러나 12월 24일에 올린 영상에 단간론파 검열은 해당 게임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며, 자신은 여론 때문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말을 바꿨다. 이는 2020년에 업로드한 영상에서 한 발언과도 모순이 있다. #[21]
3.2.2. "게관위 국민 감사 요구는 민주당의 사주" 모함[편집]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과 그의 보좌관 이도경은 50억 사건이 게관위의 비위의혹이라며 국민 감사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았다. 그런데 여명숙은 이를 두고서 더불어민주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이며 논란 자체가 그저 철없는 게이머들이 민주당에게 선동당한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도 모자라, "민주당 정치인들이 김성회한테 자료 주고 영상 만들라고 시킨 거다"라고 김성회를 민주당 어용 방송인, 사태를 악화한 장본인이라고 모함하는 진영논리+갈라치기를 시도하기까지 했지만[22][23][24], 이러한 발언이 무색하게 감사원이 해당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 실시를 결정하게 되었다. 게다가 이 감사는 2023년 2월까지 예정되어 있던 것이 2월 초~중순 쯤에 5월 말까지 연장되었고, 5월 30일에 다시 6월 말까지로 감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역대 국민감사 청구 중 최장기 감사 기간으로 기록되었다.
그런데 2023년 6월 25일 더퍼블릭에서 원래 추산된 사전용역비는 17억 2800만원에 불과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1단계 구축사업비만 따진 액수이기는 하나, 그래도 첫 삽을 뜨는 데만 50억이 들었다는 여명숙의 말은 거짓말이 된다. 이후 개수작TV에서 갑자기 '해킹당한 것 같다'며 영상들이 내려갔는데, 사실 이는 여명숙이 거짓말로 둘러대곤 몰래 영상을 일부공개로 바꾼 것. 현재 도로 공개했다.
그리고 후술할 김성회 비리결탁 누명 사건의 주모자였음이 밝혀지며, 재평가를 받고 있다. 왜냐면 여명숙이 말했던 "정치인들이 어용 방송인들한테 자료 주고 매수해서 멀쩡한 사람을 모함하는 영상 만들게 하는 것"이, 여명숙 본인이 사이버렉카 유튜버들과 작당모의해서 김성회에게 누명을 씌웠던 방식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다.
3.2.3. 감사원의 감사 결과[편집]
그리고 2023년 6월 29일에 게관위 비리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본인의 재직 시절에는 비리 같은 건 없다고 했던 여명숙의 발언이 또 한 번 거짓임이 증명되었다.
여명숙은 2022년 12월 14일, 24일 자신의 채널인 개수작TV에 올린 영상에서 이 게관위 비리 건에 대해 "내가 그 프로젝트의 시작점, 당사자였으며 전말을 모두 알고 직접 검토한 사안이다. 비리는 절대 있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G식백과 김성회의 정치 술수(연기 피우기)에 불과하다" 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낸 바 있기에 감사원의 게관위 비리 발표로 인해 더더욱 궁지에 몰려버린 상황이다. 즉, 자백을 셀프 박제해버린 꼴.
- 본인이 그 비리 프로젝트의 시작점임을 인정하는 발언 #
- 본인이 그 비리 프로젝트의 당사자이며 직접 검토했음을 인정하는 발언 # #
- 본인이 그 비리 프로젝트의 전말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발언 #
- 게관위 비리 의혹은 민주당과 G식백과 김성회의 정치 술수, 즉 연기 피우기에 불과하다는 발언 #
특히 "비리 있나 없나 게관위 예산 + 배지[25] + 그 동안 번 돈 다 걸고 감사원 불러보자"라며 소위 캐삭빵 내기를 본인이 선언한 후 진짜로 비리[26]가 밝혀져 버렸기에 스스로 모든 퇴로를 막아버린 셈이 됐다.# 비리세력을 몰랐고 관계가 없다고 해도 업무 태만에 무능이 인증되는 꼴이니 이 사건으로 나올 결과가 여명숙에게 좋게 갈 일은 하나도 없다. 감사원 나무위키 항목에 나오듯,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감사원이 실제 감사에 착수하는 경우는 대단히 희귀하기에[27] '설마 진짜 감사가 뜰까' 하고 블러핑을 했다고 의심 받아도 할 말이 없어져 버린 상황이다.[28]
이뿐만 아니라, 2023년 7월 1일에 김성회가 여명숙의 발언에 대해 반박영상을 게재하였는데 해당 영상 말미에 모냥채널과 모종의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까지 하면서 김성회 비리결탁 누명 사건이 모냥채널을 앞세운 여명숙의 사주가 아니었냐는 추측까지 생긴 상황이었고 이는 사실로 드러난다.
7월 1일 11시경에
감사원의 게관위 비리 발표 이후 2주일이 더 지난 시점[29]에도 개수작TV 커뮤니티 탭에 공지를 올렸으나, 김소연 변호사를 조롱하는 내용만 있을 뿐 게관위 비리 건에 대해서는 역시 일언반구도 없으며 댓글창은 여전히 막혀 있다. '이 악물고 화제 돌리기'라는 비아냥이 댓글창[30]에 쏟아지고 있는 상황.
감사결과 발표 후 개인 유튜브 채널인 개수작TV는 약 1주일 동안 5천명이 넘는 구독자가 감소했다. 이후 김성회의 폭로가 나온 후에는 개수작TV 영상에 김성회를 응원하는 댓글과 여명숙을 비판하며 해킹을 핑계 삼지 말고 나와서 뭐라고 말이라도 해보라는 댓글로 점철되어있다.
3.2.4. 게관위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시스템’ 입찰방해 의혹[편집]
2023년 8월 6일, 언론매체 더퍼블릭에서 "게관위 입찰 점수 조작...‘게임물 통합 사후관리시스템’ 입찰방해 의혹"이라는 단독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는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서류 조작 등이 적발된 게임물관리위원회 간부가 특정 업체에 평가 기준을 벗어난 점수를 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준공서류조작 사건과는 별개의 입찰방해 의혹으로 번질 전망이다." 라고 밝히면서 “여명숙 전 위원장도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관위 관계자의 발언까지 전했다.
또한, 유튜브채널 새마을방송은 2023년 8월 6일 업로드한 [집중취재] 게임물관리위원회, 그들의 카르텔을 고발합니다라는 영상에서 게관위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시스템’ 입찰방해 의혹을 다루면서 "저희는 2023년 8월7일 게관위 입찰비리와 관련해 최○○사무국장(직위해제), 최○○팀장(이직), 입찰심의에 들어간 한○○팀장, 이○○팀장 그리고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을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죄로 고발합니다"라고 영상말미에 밝혔다.#
기존 게관위 혈세 비리 건에 더해, 별건으로 입찰방해 의혹 보도에서 피의자 전환 가능성 제기설이 터져나왔고 입찰방해죄로 고발까지 당하면서 여명숙은 G식백과 저격으로 민심이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한층 더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 됐다. #
3.3. G식백과 명예 훼손 음모 주도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김성회 비리결탁 누명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23년 7월 18일, 여명숙과 모냥채널 차○○가 유착관계에 있었단 사실이 핵심 제보자인 백수부레옥잠과 이를 토대로 다시금 폭로영상을 올린 김성회에 의해 밝혀졌다.
제보로 받은 내용만 하더라도 A4용지 약 4200장이나 되는 수준이었으며, 그 안에는 당시 여명숙 본인도 단순히 의뢰만 넣은 게 아니라 김성회를 사지로 몰아넣기 위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모함 제작 영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음이 드러났다.[31] 이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모냥채널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에 직접 등장해서 그 음해 사건들을 기정사실로 만들어주고 김성회를 몰락시키는 게 목표였다고 한다. 어째서 여명숙이 원한관계도 아닌 일개 유튜버를 묻어버리려고 이 정도로 집요한 공작을 펼쳤는지 그 동기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 진실은 본인만 알겠지만 여명숙이 유튜브 채널 운영을 시작한 이유가 게임 업계에 정통한 인플루언서로 인지도를 높인 뒤 정계에 진출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미 게임 업계 출신으로서 비슷한 포지션을 선점하고 있었던 김성회를 눈엣가시로 여겨서 제거하려고 했다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4. 사건 사고[편집]
4.1. 스타트업 기술자문 회의 막말 누명[편집]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여명숙의 잘못이 아닌 웹소설 창작전공의 전혜정의 거짓말로 인한 누명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갑작스레 개최된 '스타트업 기술자문 회의'에서 당시 새로 취임한 스타트업 벤처단지 단장이었던 여명숙 위원장에게 모욕에 가까운 언행을 들었다는 페이스북 게시글(이후 삭제)이 작성되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전혜정 대표는 다른 연륜이 있는 대표나 남성 대표들에겐 존대를 하더니 비교적 만만한 자신에게 계속 반말을 하였으며, 자신에게 '꿈꾸는 소녀'라는 비하어로 놀리며 마초적인 분위기를 내었던 인물이 여성을 대변하는 당당한 여성 전문가 이미지를 보여주기 시작했다며 비판하였다.
이에 여명숙 위원장 본인이 위에 대한 반박으로 해당 회의에서 녹음한 파일중 위 전 대표와의 대화 일체를 유튜브에 게시했다. # #
영상 속의 대화를 모두 들어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영상을 보면 먼저 전혜정 대표의 기획안은 20분 내내 여명숙 외의 다른 심사원들 여럿에게서도 공감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물론 회의 참가자 서로의 비전이 다를 수가 있다. 그런데 영상을 보면 여명숙이 주도해서 전 대표를 무시하는 것으론 보이진 않는데, 전혜정 대표 기획에 대해 모두가 부족하다 말하는 와중에도 오히려 여명숙 위원장은 오히려 전혜정 대표에게 발언권을 더 주고자 애쓰는 것처럼 들린다. 전 대표는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여자라서 무시받고 여자라서 마초적인 분위기에 희생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영상을 보면 자신이 제시한 기획안이 부족하고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무시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여성이라는 민감한 타이틀을 끌고 들어오는 것으로 보인다.
여명숙 위원장 트위터와 페이스북에도 모두 이 사실에 대해 게시하였다. 페이스북, 트위터
영상 속 전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비전도, 사업성도, 심지어 자기 사업에 대해 시장 분석도 아무 것도 없는 사업임을 알 수 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사업이지만, 문화창조융합본부에서 사무실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뽑혔으며 이후 심사에서는 탈락하여 사무실을 나가게 되었다.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날짜는 2017년 11월 1일, 전병헌 전 수석이 여명숙 위원장을 고발한 날짜는 10월 31일. 우연으로 보기에는 날짜가 너무 절묘하다.
이에 대한 여명숙 위원장의 인터뷰가 유튜브에 공개되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전혜정 대표의 주장은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논란들과 달리 해프닝으로 끝났다.
결국 이 사건은 서브컬처 스타트업의 비전이 구체성, 사회적 공감, 안정적 자금 및 상품유통 시스템 없이 공공의 자금에만 기대려는 무사안일의 태도만 취하려던 사건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
4.2. 여성의당에서의 고소[편집]
여성의당이 자신들을 유튜브에서 극렬하게 비판하는 여명숙을 고소하였다. 그 결과 여명숙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1] 참고로 이 240억은 신도시 하나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맞먹는다.[2] 이후 확정감사에 재차 묻자 인물을 특정했고, 후에 정정했다.[3] 2021년 3월 시점에서 볼 때 확률공개법에 의하면 확률공개는 규제가 아닌 사실상 방조로 볼 수 밖에 없고 이는 게임사에 이득이다.[4]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의혹을 제시한다면 감사기관 혹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여 증거를 제시하는 게 옳다. 더군다나 증인선서를 한 국정감사 상황에서 관련 기관의 위원장의 증언으로 충분히 수사할 정당성이 있었다.[5]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경우 반드시 게임물 관리 위원회에서 심의한다.[6] (국가기관에서 뜯어보는 게 아닌)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가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임에 등급, 게임내용정보, 확률형아이템 의 종류ㆍ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함(이상헌 의원 게임법 개정안 제59조제1항)[7] 추가적으로 사감위에서 관리한다면 제대로 파라다이스를 열 수 있다고 한다.[8] 현행 게임법은 30장 분량, 전부개정안은 80장 이상의 분량이다.[9] 당장 이 사태의 주요 당사자인 메이플스토리의 유저들도 간담회 문제 때문에 이미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상태에서 게임 커뮤니티 간 정치적 성향에 따른 갈등까지 벌어지면 게임사들이 원하는 유저 간 분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10] 뭣보다 여야가 같은 입장이기는 해도 일단 주도적으로 나서는 건 민주당 의원이고 입법에도 영향력이 가장 크다. 게이머 중 민주당 지지자의 비중이 결코 적지는 않을 것이고 민주당원까지 있다면 입법을 위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자칫 진영논리로 이들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이런 정치적 이점까지 사라질 수도 있다. 쌀먹충들을 비롯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기를 바라는 세력이 고의로 정치적 분란을 조장하며 방해하는 기회가 생기는 건 덤이다.[11] "이러한 법이 언젠가 수명이 다할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지금의 시장을 그대로 둘 수 없으며 한 입에 배부른 수저를 만드는 일에 기약없이 매달리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지금보다 나은 법률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12]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확률의 공개 범위를 보면. "유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과 무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을 결합하는 경우도 포함"이라는 항목이 있다. '큐브'나 '합성'처럼 간접적인 뽑기 확률 역시 공개해야 한다는 현 사태를 저격하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13] 유동수 의원의 일부 개정안은 더 나아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을 조작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항에 더불어 "확률형 아이템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아이템을 모아 특정 조합을 완성함으로써 새로운 게임아이템(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항, 즉 '컴플리트 가챠'의 금지를 명시한다.[14]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청소년 이용 불가에 대해서도 이미 월 7만원 결제한도라는 보호장치가 있는데다 청소년 이용 불가 컨텐츠로 규정할 경우 게임은 곧 청소년 유해 매체라는 인식이 생길 수도 있다고 구성 단계에서 배제했음을 밝혔다.[15] 여명숙 본인도 그걸 예상해서 따르기 싫으면 서비스 접으라고 주장하고 있고 40%에 달하는 환금형게임 전용 세금은 덤이다.[16] 이게 절대 극단적인 가정이 아닌 점이 한국은 바다이야기의 전례 때문에 게임에 도박이 엮일 경우 그 제재의 수위가 무척 가혹해진다. 대표적으로 Grand Theft Auto Online의 경우 연령제한까지 걸었음에도 게임 내 도박 관련 컨텐츠 만큼은 아예 지역 락을 걸어 플레이를 막아버렸을 정도. 상술한 당장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규정할 경우 게임 자체가 사회악으로서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같은 맥락이기도 하다.[17] 실제로 지금껏 게임법의 통과가 어려웠던 것이 게임산업계 주장과의 형평성도 컸기 때문이기도 하다.[18] 상술했듯 애초 법안 발의자들 또한 일단 틀을 마련하자는 것이지 이 법안으로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가 있다.[19] 참고로 이 50억+250억=300억 이라는 금액은 이도경 보좌관의 조사결과 도시 하나를 스마트시티화 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맞먹는다고 한다.[20] 전화 한 통으로 해임되었다는 영상의 발언과는 달리 임기 종료 당시 여명숙은 언론에서 공문으로 임기 종료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인터뷰한 사실이 드러나 이 발언의 사실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문체부가 직접 해당 공문을 민원인에게 공개하여 사실상 해당 발언이 거짓이라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었다.[21] 당시 영상 역시 게임법 해당 조항을 근거로 들긴 했으나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으로 인한 여론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해당 조항을 적용한 것이라고 시인하였다.[22] 정작 김성회는 여러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영상 내에 정치적 내용이 들어갈 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박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며, 실제로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 당시 주요 대선후보들과의 게임정책 토크 기획물을 제작할 때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안철수 후보와 모두 인터뷰를 했었고, 국민의힘의 경우는 정당 내 게임 정책 담당자가 여러 번 바뀌어 내부 혼선이 심해진 탓에 윤석열 후보가 출연하지 못했던 때에도 이준석 대표가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 밸런스를 맞췄었다.[23] 더불어 김성회 측에서는 셧다운 폐지 관련 건으로 힘을 합쳤던 만큼 아래 서술된 저격 주도 사건이 있었음에도 여명숙에 대해 뭐라 하지 않았음에도, 여명숙은 먼저 제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진영논리적 억지를 부리며 김성회를 적으로 돌렸다.[24] 이 국민 감사 요구에는 보수 성향이 짙은 디시인사이드 유저들도 적지 않은 수가 참여했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로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애초부터 블루 아카이브 유저들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분노했던 것도 엉터리 심의가 원인이었지 정치 성향이나 정당에 대한 호감도는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 이 당시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비위의혹을 알린 이상헌 의원도 민주당이라서 지지했던 게 아니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문제점을 짚어주고 게이머들의 편에 서줬기 때문이었다. 디시인사이드만 해도 민주당 의원이라 안 좋게 보던 유저들도 있었지만 당장 게이머들의 편에서 도와주는 몇 안 되는 사람인데 정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반응이었다. 즉, 게관위 관련해서 게이머들은 정당에 따라서가 아니라 게이머로서 어떤 것이 올바른지를 판단하고 움직였다.[25] 금배지. 즉, 국회의원 자격[26] 언론에서는 구조적 비위라고 표현[27] 2022년의 경우, 국민감사청구 25건 중 고작 2건만이 감사에 착수. 즉, 8%만 수사한 것.[28] 사안, 즉 혐의에 걸린 금액의 크기를 보면 이런 종류의 문제는 뒤로 미뤄져도 이상할 것이 없으나, 문제는 국민감사청구의 기록이 1천명 남짓한 서명 숫자도 손에 꼽힐 정도인데, 이 감사청구에 5,489명이라는 전례없는 숫자의 서명이 들어갔다는 것이다.[29] 2023년 7월 14일[30] 커뮤니티 탭 댓글창이 막혀 있어서 대부분 개수작TV의 최신영상에 댓글을 달고 있다.[31] 정확히는 위원장 신분을 통한 자료 제공, 일행 중 특정 1명(모냥채널)과 긴밀히 연락을 하거나 음해 영상 전반에 대한 컨펌도 맡아주는 등 사실상 3인의 뒷배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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