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손괴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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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손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다룬 문서.
2. 적용법조[편집]
- 형법 제366조~제368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제3조제4항
- 문화재보호법 제93조
3. 권고형량범위[편집]
3.1. 일반적 기준[편집]
- 재물손괴등: 감경 6개월 이하 징역/기본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징역/가중 8월 이상 1년6월 이하 징역
- 공익건조물파괴: 감경 4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기본 8개월 이상 2년 이하 징역/가중 1년6개월 이상 4년 이하 징역
- 지정문화재손상등: 감경 1년 이상 2년6개월 이하 징역/기본 1년6개월 이상 3년 이하 징역/2년6개월 이상 4년 이하 징역
- 국가지정문화재손상: 감경 1년6개월 이상 3년 이하 징역/기본 2년 이상 4년 이하 징역/가중 3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3.2. 누범·특수손괴[편집]
- 누범·특수손괴등: 감경 8개월 이하 징역/기본 6개월 이상 1년2개월 이하 징역/가중 8개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 누범특수손괴: 감경 6개월 이상 1년6개월 이하 징역/기본 10개월 이상 2년6개월 이하 징역/가중 1년6개월 이상 4년 이하 징역
- 문화재특수손상: 감경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기본 2년 이상 4년 이하 징역/가중 3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3.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편집]
-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감경 6개월 이상 1년6개월 이하 징역/기본 10개월 이상 2년6개월 이하 징역/가중 1년6개월 이상 4년6월 이하 징역
-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사: 감경 1년6개월 이상 3년 이하 징역/기본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가중 4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 문화재특수손상치상: 감경 2년6개월 이상 4년 이하 징역/기본 3년 이상 6년 이하 징역/가중 5년 이상 8년 이하 징역
- 문화재특수손상치사: 감경 3년 이상 6년 이하 징역/기본 5년 이상 8년 이하 징역/가중 7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4. 양형인자[편집]
4.1. 가중요소[편집]
- 특별가중인자
- 행위
- 행위자/기타
- 일반가중인자
4.2. 감경요소[편집]
- 특별감경인자
- 일반감경인자
- 행위
- 소극 가담
-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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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기준 중 1·2유형, 누범·특수손괴 1·2유형 한정[2] 일반적 기준 중 1·2유형 한정[3] 상해나 사망의 결과발생 1·2유형 한정[4] 상해나 사망의 결과발생 1·3유형 한정[5] 일반적 기준 중 1유형, 누범·특수손괴 1·2유형 한정[6] 일반적 기준 중 1유형, 누범·특수손괴 1·2유형한정[7] 일반적 기준 중 2유형 한정[8] 누범·특수손괴 3유형 한정[9] 일반적 기준 중 3,4유형 및 누범·특수손괴 3유형 한정[10] 상해나 사망의 결과 발생 1·3유형 한정[11] 상해나 사망의 결과 발생 1·3유형 한정[12] 상해나 사망의 결과 발생 2·4유형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