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뇌물에 대해 규정한 제129조 내지 제133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2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다룬 문서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천만원 미만
| 6월↓
| 4월↑
1년↓
| 8월↑
2년↓
|
2
| 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 8월↑
2년↓
| 1년↑
3년↓
| 2년↑
4년↓
|
3
|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2년6월↑
4년↓
| 3년↑
5년↓
| 4년↑
6년↓
|
4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3년6월↑
6년↓
| 5년↑
7년↓
| 6년↑
8년↓
|
5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5년↑
8년↓
| 7년↑
10년↓
| 9년↑
12년↓
|
6
| 5억 원 이상
| 7년↑
10년↓
| 9년↑
12년↓
| 11년↑
무기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3천만원미만
| 6월↓
| 4월↑
10월↓
| 6월↑
1년6월↓
|
2
| 3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
| 6월↑
1년↓
| 10월↑
1년6월↓
| 1년↑
3년↓
|
3
| 5천만원이상
1억원이하
| 1년↑
2년↓
| 1년6월↑
2년6월↓
| 2년↑
4년↓
|
4
| 1억원이상
| 2년↑
3년↓
| 2년6월↑
3년6월↓
| 3년↑
5년↓
|
- 뇌물수수는 수수, 요구, 약속한 뇌물의 가액을, 뇌물공여는 공여, 공여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뇌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 수뢰 관련 부정처사
- 적극적 요구
- 증뢰자를 상대로 뇌물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 증뢰자를 상대로 뇌물을 공여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 행사를 통해 증뢰자나 그 가족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누범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직급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3급 이상 공무원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인 경우
-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 농아자
- 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뇌물 반환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에 대한 증뢰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수뢰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 농아자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 소극 가담
- 증뢰물 전달
-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또는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 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적극적 증뢰
- 수뢰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적극적인 청탁이나 요구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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