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존속살인 사건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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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김씨(31)가 자신의 부모님과 형을 살해한 사건.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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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0일 오전 6시 50분, 가해자 김씨는 자신의 부모님과 형을 죽이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과 형 모두 칼에 찔려 사망한 상태였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손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하였다. 김씨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며 순순히 체포되었고, 경찰에 호송될 때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웃 주민들 말로는 오전 5시 쯤, 시끄러운 소리가 났고, 비명 소리와 우는 소리가 났다고 말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정신과적 질환이 심각하여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 부모가 김씨의 정신질환을 철저하게 숨긴 터라 유족들도 김씨와의 면담에서 김씨가 중증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모를 정도였다.

경찰은 범인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가족이 자신을 괴롭혔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범행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하고 자신은 입양된 양자라서 차별을 당했다면서 끝까지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횡설수설해 범행을 저지른 정확한 동기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 프로파일러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DNA 감정 결과 부모와 형은 친부모, 친형으로 판명되었다. 조사 과정에서는 김씨의 범죄가 우발적인 게 아니라 계획범죄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사건 발생 3~4일 전에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한 것이 드러났다. 특히 범행을 저지를 때 집안의 물건까지 흉기로 사용한 사실까지 밝혀졌다.# 이 정도면 아무리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해도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흉악범죄이다.

김씨는 직업이 없었기에 부모가 김씨 명의로 편의점을 차려 주었지만 편의점에 나가지도 않았고 어머니가 편의점을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이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김씨는 정식으로 구속되었다.# 3월 13일, 서울남부지법은 김씨의 정신감정을 위해 김씨를 치료감호소로 후송시켰다.# 4월 20일, 서울남부지검은 김씨를 존속살인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3. 재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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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8일에 열린 재판에서 용의자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022년 8월 17일 검찰은 1심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22년 10월 13일 1심 서울 남부지법은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김씨가 주장하던 심신미약이 인정되었으나 중형이 선고된 것이다. 다만 학대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김씨의 범죄는 정당화할 수 없고, 워낙 흉악하기에 중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에 김씨는 불복하며 항소했다.#

1심대로 확정되면 2057년 2월 출소하고 2067년 전자발찌를 해제하게 된다.

4.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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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범죄들이 연달아 터지던 와중에 발생한 사건이라서 사회적으로 충격이 큰 사건이다. 유족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의 주민들까지 충격을 받았고 불안해했다.# 언론들도 이 사건을 대거 보도하며 전문가들과 함께 정신질환자의 존속범죄를 막을 방도를 논의했다.#

이수정 교수는 이 사건에 대해 한국의 정신질환과 가정폭력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가정폭력에 대해 사법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 한국 사회가 매우 후진적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니 국가가 나서서 가정폭력과 정신질환에 개입하여 제재와 처벌을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중부일보의 사설에 기재했다.#

5.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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