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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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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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문제점 모음

2. 재일교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은행[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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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을 지배하고 있는 금융지주사인 신한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2022년 6월 30일 기준 공식적인 주요 주주는 8.37%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공단과 BlackRock Fund Advisors(5.67%), 우리사주조합(5.03%) 등이지만, 실질적인 대주주는 재일교포 간친회로서 약 5000여명의 재일교포가 전체 지분의 약 20%를 보유하고 있는 형태이다.

특히 재일교포 지분은 개개인들이 주식을 각자 보유하고 있는 단일 주주 형태이지만, 이들이 중요 사안 때마다 집단화된 주주권을 행사한 전례를 감안하면 사실상 대주주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신한금융지주 회장 최종 후보 선출에도 간친회의 입김이 가장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한금융 차기 경영진들이 일본 오사카에 있는 간친회 원로들에게 인사를 가는 것을 보아 간친회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한금융지주의 사외이사 구성원 중에도 재일교포 출신 사외이사가 전체 구성원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재일교포 영향력이 강하다.

3. 2021년 4대 금융지주 중 가장 많은 과태료 부과 은행[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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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0일 KB·신한·하나·우리은행의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3월 이들 은행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총 21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 중 신한은행(10건)에서 집중 발생됐다.

신한은행 ELS 녹취의무 위반, 지자체 금고입찰 불건전 영업행위, 장외 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 목적 확인 불철저, 부동산 담보신탁 관련 수수료 등 부대비용 허위 공시 등의 사유로 지난 2월 21억311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3월엔 모바일뱅킹 외화예금 프로그램 운영·관리 관련 안정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오류정정사항 고객통지 의무 위반으로 3120만원의 과태료를 내 1분기 총 21억62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신한은행 전 부행장과 상무는 IT추진사업 계약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 의무를 위반한 이유로도 주의 조치를 받았다.

4. 금융사고 최다 은행[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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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2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중은행 금융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총 21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동기간 횡령 및 유용이 114건(10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67건(869억원) △배임 20건(99억원) △도난 및 피탈 9건 (3억 8000만원) 순이었다.

또 은행별로는 신한은행(29건)에서 가장 많은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시중은행 중 금융사고가 가장 많은 은행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게 됐다.

5. 은행권에서 가장 잦은 모바일 뱅킹 오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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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모바일 뱅킹 어플인 '쏠(SOL)'은 시중은행 어플 중에서 가장 많은 접속 장애와 서비스 지연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시간 이상의 접속 장애 횟수가 총 8회로 시중은행 최다 횟수이다.

• 2021년 1월 15일 홈페이지 트래픽 과부하로 인한 모바일/인터넷뱅킹 약 1시간 지연
• 2021년 1월 25일 접속자 폭주로 인한 모바일뱅킹 약 1시간 30분 지연
• 2021년 7월 23일 DB 버그로 인한 오류로 모바일뱅킹 약 2시간 지연
• 2022년 3월 1일 전산 시스템 오류로 모바일뱅킹 약 1시간 지연
• 2022년 3월 14일 전산 시스템 오류로 모바일/인터넷뱅킹/ATM전산 장애 약 1시간 30분 발생
• 2022년 9월 7일 전산 시스템 오류로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장애 약 2시간 발생
• 2022년 11월 1일 거래내역 이메일/팩스 보내기 서비스 오류 발생으로 약 1시간 이상 해당 서비스 사용 불능
• 2022년 12월 5일 전산 시스템 오류로 모바일뱅킹 접속 지연, 체크카드 결제 약 1시간 이상 불능

또한,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신한 체크카드는 24시간 결제가 가능하다고 같은 계열사인 신한카드 측에서 안내하고 있지만 12시를 전후로 가끔씩 결제 불가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신한투자증권 CMA 계좌와 연결된 신한 체크카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6.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전담 인력의 부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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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 식별 및 고객 확인, 위험평가를 위한 조직 및 전담 인력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도 없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및 모니터링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 재산과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만 고객 예치금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한 잔액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7. 과도한 한도제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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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시중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은 3개월 실적만 있으면 한도를 풀어주나[1] 신한은행은 정도가 심해 1년에서 1년 3개월을 한도제한 상태로 둬야한다.

에이스 이하등급의 고객이 정상적인 루트로 한도제한을 해제하려면 신한 한도계좌로 급여12~15개월을 받아야한다. 급여12개월을 받지 않았는데 풀어줬다면 직원 재량으로 풀린것이다.[2][3] 한도1해제는 지점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 어렵지 않게 풀린다.

즉 급여를 받지않는 십대 학생은 한도해제가 불가능하다.[4]

거래중지계좌 제도도 있는데 1만원 미만 입출금거래 내역이 1년 이상 없을 때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되지만 신한은행은 6개월이어서 1년인줄 알고 안심했다가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된 사람들이 많았다. 이 중에 나라사랑카드 개설 때 입출금통장이 같이 개설되는데 군대 전역 이후에는 전역하기 이전에도 신한은행을 주거래로 사용해오지 않는 이상은 사용할 일이 없으니 거의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되어 각종 커뮤니티에서 나라사랑카드 연결계좌 거래중지해지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올라온다. 또는 신체검사 이후 나라사랑카드를 안 쓰다가 입대 하루 전날 나라사랑카드 연결계좌가 거래중지계좌가 된걸 알게 된 경우도 있다.

2019년 9월 새로운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전까지는 관련 서류 및 3~6개월 이상 정상 거래(공과금 자동이체 3개월 이상 또는 적금 1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자동이체)가 확인되면 일반 계좌로 전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정상계좌가 아닌 '금융거래한도제한계좌2'가 만들어져서 전자금융 일 150만원, 창구 일 5백만원까지만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전환해준다. 정상계좌로 만드는 것은 훨씬 까다로워져서 급여를 12개월 이상 받아야만 한도해제가 가능하다. 더불어 SOL앱에서 할 수 있던 정상계좌 전환 신청도 불가능해져서 무조건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

위의 이야기 덕분에 현재 신한은행은 농협은행 다음으로[5] 불친절한 은행이라는 악명을 듣고 있고, 인터넷전문은행이나 국민은행, 기업은행과 같은 은행에 20대 고객들이 몰리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