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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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드 방중 논란 및 북중혈맹 발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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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대한민국 국회의원인 김병욱, 소병훈, 박정, 김영호, 손혜원와 함께 중국을 방문하여 논란을 낳았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들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런데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의 반발이 일어났고, 국내 일부 사드 반대 인사들 가운데 중국 관영언론에 사드 반대 기고문을 게재하면서 논란이 있던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국회의원 6명이 중국을 방문하여 사드와 관련한 의견을 듣고 의원외교를 하겠다고 해서 파장이 일었다. 한국의 ‘입’을 빌어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을 부추기는 중국의 선전전(戰)에 이용당할 것이라는 우려와 국론 분열 및 갈등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불거지면서 방중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역시도 방중을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방중을 강행하였다.

8일 베이징 시에 도착하여 베이징대를 방문하고 중국 싱크탱크인 판구(盤古)연구소 주최의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의 방중활동을 했다.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들은 이 "양국 외교관계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자평하였다.

하지만 정작 중국의 반응은 떨떠름했다. 의원 외교이기 때문에 국가 간 의원외교에서는 의전 형식 같은 것도 중요한데, 통상적으로 한국 국회의원들이 베이징대를 방문했을 때는 베이징대 부총장급이 최소한 환영을 나와 주는 것이 그동안 관례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관계학원 원장이나 심지어 부원장도 나오지 않았다. 무엇보다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이날 “더민주 의원들이 방중 기간에 언행을 자제하더니 3줄짜리 발표문을 내고 줄행랑을 쳤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발단은 방중단의 일원인 신동근 의원이 중국 판구연구소 토론회 이후 한국 특파원들에게 중국 측 참석자가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은 북한과 다시 혈맹 관계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한 것이었다. 하지만 중국 측은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발했다.

중국 측의 항의는 이날 저녁 TV 뉴스가 방영된 직후 나왔다. 본지 취재 결과 왕둥(王棟) 베이징대 부교수 겸 판구연구소 비서장은 방중단 대표격인 김영호 의원에게 전화를 걸고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 정부가 조·중 동맹 복원으로 맞설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사실 관계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왕 교수는 토론회 발언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깬 데 대해서도 항의했다. 기사 신동근 의원을 비롯한 방중단은 이에 대해 제대로 해명도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신동근 의원에게 확인했더니 북중 혈맹 발언은 9일이 아닌 8일 베이징대 교수들과 토론회에서 들은 말이라고 한다"고 해명했다. 김영호 의원도 "베이징대 토론회에서도 북·중·러와 한·미·일이 대결하는 신냉전 구도로 갈 수 있다는 발언은 들었지만, 혈맹 이야기는 솔직히 들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기사

그러나 이후 신동근 의원의 '북중혈명 복원(회귀)' 관련 발언은 북경대 국제관계 대학원 좌담회에서 중국측 교수로부터 나온 발언으로 당시 녹취록에 근거해 말한 것으로, 사실관계에 입각한 발언으로 밝혀져 관련 보도를 했던 언론사 기사가 정정보도 되었다. 기사

2. 월세 소득자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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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진짜 임차인을 자처했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사실은 집 대신 상가를 보유하며 월세를 받는 월세 소득자였다.4억 아파트 분양권과 함께 인천에 14㎡ 짜리 상가 소유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8월 4일 국회 본회의 자유 발언에서 "저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70만원을 내는 진짜 임차인"이라며 "전세 보증금이 높아 월세로 살고 있다"고 했다. 또 "제가 내년이면 주택 소유자가 된다. 나이 60에 집을 장만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달 30일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말로 시작한 5분 자유 발언에 대한 반박 성격의 발언이었고, 정부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신 의원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내역서를 보면, 그는 집은 없지만, 인천 서구 완정로 한 상업용 건물에 면적 14㎡짜리 상가 한 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가격은 3억3915만원으로 신고됐다. 실제 거래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이다. 치과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과거 치과 병원을 직접 운영하던 상가로, 국회의원 당선 후에는 세입자를 들여 월세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이외에 나머지 신 의원 발언은 사실이었다. 재산 신고 내역서상 신 의원은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 보증금 3000만원을 내고 입주해 있는 것으로 나오며, 주거용 아파트 외에 다른 2개 사무실에 입주하면서 각각 보증금 2000만원과 100만원을 맡긴 것으로 나온다. '내년이면 주택 소유자가 된다'는 신 의원 말 또한 사실이었다. 내역서에는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이 올라와 있었다. 문제는 국회에서 발언을 하면서 자신이 상가를 소유한 월세 소득자라는 것은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3.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언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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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은 1차와 달리 선별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으로 인해 매출이 끊긴 자영업자 및 실직자들에게 핀포인트로 대량 지급하는게 효율적이라 판단하였다.[1] 또한 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위시한 정부의 판단이기도 뜻이기도 한데, 선별지급이 전국민 대상 지급보다 국고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물론 상대적으로 적을 뿐이지 선별로 지급해도 국채발행이 뒤따른다.

한 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꾸준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로 인해 당 내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신동근 의원이 "철학으로 보나 정책으로 보나 납득이 안 가는데 왜 미련을 못 버리냐... 참 딱하다"며 이재명을 저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는 "위원님에게는 게임이겠지만, 국민은 생존의 문제"라고 반박하며 보편지급 및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어필했다. 또한 신동근 의원은 자신에게 반발하는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이재명 지지자는 욕부터 하는 걸보니 지지하는 사람 수준도 보인다."는 발언#을 하였다. 결국 이재명 도지사는 "文정부 향한 원망·배신감 불길처럼 퍼질것이다"# 는 말과 함께 전국민 지급에 대한 주장을 접었고, 신동근 의원은 이재명지사의 말처럼 더 진지해지겠다는 말#을 남겨 일련의 논란은 종식되었다.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어느 한쪽이 정답이라고 할 순 없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지긴 어렵다. 그러나 "이미 게임 끝인데 안타깝다.", "다짜고짜 욕부터 하니 지지하는 사람 수준도 보인다." 같은 멘트는 여당 최고위원에게서 나왔다고 보기에는 정제되지 않고 세련되지 못한 감정실린 어휘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선 신동근 의원이 신경을 쓰고 품위를 유지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4.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발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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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9일 신 의원은 “월북은 반국가 중대범죄로 월경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막고, 그래도 감행할 경우는 사살하기도 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에 40대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우리군에 의해 사살당한 사례가 있었다". "월경을 해 우리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서면 달리 손 쓸 방도가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국제적인 상식", "함정을 파견했어야 한다느니, 전투기가 출동했어야 한다느니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주장하여 논란이다. #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월북과 귀순을 분간 못한다면서 맹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진중권, 신동근 의원 지적…월북·귀순 개념 구분 못한다?

그러자 신동근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과 진중권씨가 엉뚱한 꼬투리 잡기를 하고 있다”며 “북이 월북자를 대신 사살해줘 정당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진중권 전 교수는 “비교할 걸 비교하라”며 신동근을 향해 “무서운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2020년 11월 20일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은 "아버지와 유족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신동근 의원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들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

5. 중국의 BTS 린치에 대한 중국 옹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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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중국 누리꾼 한국 연예인 저격 사건의 해당 항목 참조.

BTS가 한 밴 플리트 상 수상 소감으로 중국 측에서 어처구니 없는 공격을 하며 논란이 벌어진 와중에 "대중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이들의 발언이 그 나라의 민족적 자부심이나 역사적 상처를 건드리면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곤 한다."라고 중국을 대변하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해당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일자 신동근은 "가치판단을 한 것이 아닌 일반적 현상을 얘기한 것"이라며 "시민사회의 자정과 억제에 맡기거나 조용한 외교를 하는 게 상식"이라고 말하고, 최초 보도 언론에서 프레임을 씌우려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을 별도 글을 통해 밝혔다. #

6. 2021년 재보궐선거 공천 관련 발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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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민주당이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 당헌까지 고쳐가는 행동에 대해 국민들이 후보 낼 거 알고 있었는데 뭔 문제냐는 요지의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기사1기사2기사3

7. 손가락 잘린 노동자 발언 관련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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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사시존치 고시생 모임’ 회원들을 향해 “비정규직으로서 열악한 환경에서 손가락 잘려가면서 일한 노동자도 아니고…약자는 아니다”라고 발언하며 폄하해 논란이 되었다. #

이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시민단체는 "신동근 의원의 발언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법시험 존치라는 공익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고시생모임 회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줬다며 비판하며 신동근을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 그리고 2월 1일 해당단체 소속 회원인 고시생을 비하해 모욕을 줬다며 모욕죄로 형사고소 했다. #

8. 송영길 피습 사건 백색테러 발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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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7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신촌에서 이재명 지지 유세를 하던 중, 괴인에게 망치로 피습을 당해 실려가는 사건에서, 백색테러라고 단정하며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프레임 공작을 시도했으나, 가해자가 좌파인 것이 드러나자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9. 금투세 도입 관련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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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자는 의원들 중에서 주도적이며 강경한 입장을 갖고있다. 기사 2022년 11월 07일 세법개정안 토론회 참석하여 2년 연기 예정이던 금투세 도입을 밀어 붙이면서 금투세 도입으로 주가가 빠지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질의자에게 네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억지 부리지 마시고요.라고 답한 건 덤 발언 영상[2] 기사 이와 같은 강경한 입장 및 발언으로 인해 본인의 블로그 게시물에 금투세 도입에 대한 비판 댓글이 많은 상태이다. 블로그

10. 피감기관 및 지역구에 청첩장 배포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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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결혼해요" 피감기관, 지역구에 청첩장 뿌린 의원

전국에 있는 국세청 간부들에게 문서가 공유되었는데,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신동근 의원 장남이 결혼한다고 알리는 내용이었으며, 이는 국장 중에서도 최고 실세인 기획조정관 명의로 나간 공지이다.

논란의 쟁점은 신동근 의원이 속한 상임위가 기획재정위원회라는 점인데, 기획재정위원회의 피감 기관 중 하나가 국세청이기 때문이다. 본인이 감사를 하는 기관에 본인 아들 결혼식 청첩장을 뿌린 셈이다.

피감 기관에 자녀 결혼 소식을 알리는 게 맞는 건지 신 의원 본인에게 물었더니 "무슨 피감기관에 그런 거(청첩장)을 보내느냐, 국세청에 (국회) 대관 업무하는 친구가 있지 않느냐. 이 분이 조금 오버를 해서 자기가 뿌린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세청 관계자는 신동근 의원실에서 나서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내부에 공지를 했겠냐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더불어 신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인천 서구에도 청첩장을 돌렸는데, 한 주민에게는 신 의원 보좌관이 별다른 인사말 없이 누르면 청첩장으로 연결되는 문자를 보냈다. 문자를 받은 주민은 "안 가면 지역구 의원에게 찍힐 것 같다는? 뭔가 출석 확인하는 느낌이 든다."라며 불편한 심경을 전했다.

이에 신 의원은 잘 아는 지역 단체나 지인에게만 웹발신으로 청첩 문자를 보낸 거라고 해명했으나 신 의원의 해명과 다르게 신 의원 본인이 직접 보낸 문자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국회의원이 경조사를 알리는 거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의원에게서 날아온 경조사 문자를 보고 가야 할지, 또 봉투에 얼마를 넣어야 할지 고민을 깊게 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