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스쿨존 시내버스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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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3년 5월 10일 오후 12시 30분경 호매실도서관 앞 사거리에서 13-4번 시내버스가 초등학교 2학년 조은결 군(만 7세[1] )을 역과[2] 한 사고이다.
2. 사고 경위[편집]
이날 13-4번 시내버스는 '한양수자인파크원아파트.금호초등학교' 정거장을 출발하여 '수원시보훈회관.호매실마을13단지' 정거장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었고, 호매실도서관 앞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던 중이었다.
호매실도서관 앞 사거리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버스 기사인 최씨(당시 55세)는 신호가 정지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보지 못하고 우회전을 시도하다 보행자 신호를 보고 건너던 조은결 군을 역과하였다. 최씨는 승객과 보행자가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정지하였다. 조 군은 심정지 상태로 수원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조 군의 부모는 횡단보도 맞은편에서 아들이 버스에 깔리는 끔찍한 광경을 맞이해야만 했다.
3. 경과[편집]
사고 직후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형사입건하여 조사하였다.
사고 다음날인 5월 11일 최씨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민식이법)이 적용되어 구속되었다.
6월 5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어린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수원여객 소속의 버스기사 최씨를 구속기소했다.보도자료
4. 재판[편집]
4.1. 1심 수원지방법원[편집]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
- 재판부: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첫 재판에서 최씨는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
2023년 9월 14일, 1심에서 징역 6년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노선을 3년이나 운행한 버스 기사로서 사고 지점이 우회전 신호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평소 초등학생의 통행이 잦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호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안 좋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낮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공동체에 공포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며 "피고인의 범죄로 어린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아직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우회전 차량이 다수 있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최모씨의 징역 6년 선고는 앞서 구형 징역 15년보다는 적지만 무거운 수준이다. 그러나 조은결 군의 아버지는 죄질이 가볍다면서 곧바로 항소한다고 밝혔다.
5. 기타[편집]
사고 지점 부근에 작은 추모공간이 마련되어 많은 시민들이 과자, 인형, 꽃 등을 두며 추모의 글을 올렸다. 이재준 수원시장도 12일 해당 장소를 찾아 추모하였고, SNS에 "은결이가 멀리서나마 평안하길 진심으로 기도드린다"며 추도사를 올렸다.
2023년 5월 11일 수원여객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6. 관련 보도[편집]
- '우회전 신호' 어긴 버스에…8살 어린이 치여 숨져
- '우회전 신호'도 무시한 버스‥어린이보호구역 초등생 또 숨져
- 스쿨존 비극…'우회전 신호' 위반 버스에 초등생 숨져
- ‘우회전 빨간불’ 무시한 버스…스쿨존서 초등생 숨져
- 불편해서, 재산권 행사 때문에…스쿨존 짓밟는 '어른들의 이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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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서 얼마나 더 죽어야…" 조은결 군 눈물의 발인
- 8살 조은결 군 눈물의 발인…“어른들이 미안해”
7. 여담[편집]
조은결 군은 2020년 7월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23살 여성과 이름이 동명이인이며, 둘 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쪽도 2020년 9월 12일 실화탐사대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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