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와공황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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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년의 금융 공황으로 시작해 1929년의 세계 공황을 거쳐 1930-1931년에 최고에 달한 일본 쇼와시대 초기의 일련의 공황.\

쌀 소동(1918년) -> 반동공황(1920년) -> 관동대지진-진재공황(1923년) -> 쇼와금융공황(1927년) -> 대공황(1929년) -> 농업공황(19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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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년 ~ 1930년까지 일어난 일본 제국의 경제공황 사건들

제1차 세계대전 에 의한 전시 버블(= 일본의 대전경기)의 붕괴로 은행이 끌어안은 불량채권이 금융 시스템의 악화를 초래해, 일시적 안정되지만 그 후의 금본위제를 목적으로 한 긴축적인 금융정책에 따라 일본경제는 심각한 디플레이션 불황에 빠졌다. 전후공황(전쟁종결 후에 일어나는 공황)으로 분류되며, 전시중의 호경기와 대비하여 반동공황이라고도 한다.

1920년대 일본의 고통은 1990년대의 '잃어버린 10년'을 훌쩍 뛰어 넘는다. '공든 탑 파괴의 10년'이라 부를 만했다.

일본에게 1920년대는 무척이나 힘들고 괴로운 시절이었다. 버블 붕괴와 함께 '잃어버린 10년' 소리를 듣던 1990년대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같은 시기 전후 대호황을 겪었던 미국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1920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의 전후(戰後)공황, 1923년 대지진에 의한 진재(震災)공황, 1927년 정격유착이 불러온 쇼와(昭和)금융공황. 전쟁 종식 후 2~4년 터울로 찾아온 대규모의 연속적 공황 쓰나미는 물이 채 빠질 여유조차 주지 않았다. 수해복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대규모 수해가 찾아오는 꼴이었다.

1920년대가 1927년의 쇼와금융공황으로 마무리됐다면 그나마 1930년대는 희망을 갖고 기대해 볼만했다. 하지만 일본에게는 더 크고 결정적인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1930년 닥쳐온 또 하나의 공황이었다. 역사책에 '쇼와(昭和)공황'이라 기록된 이 공황은 그 규모 면에서 1920년대 경험한 세 차례 공황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다.

당시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30%에 달했고, 생사(90%가 미국시장), 면제품, 기타 경공업 제품이 주요수출품이였다. 생사가격 폭락 이후 상품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이어지고, 노동자 해고와 임금인하가 가속화되며, 300만의 실업자가 발생하게 된다.

2. 배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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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와 공황의 발단은, 제1차 세계 대전에 의한 전시 버블(=다이쇼 버블)의 붕괴와 경기과열 그리고 관동대지진이 있다.

일본제국은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호황기였다. 전장(戰場)인 유럽에 물건을 대줄 나라가 많지 않았다. 무기도 팔았고 농산물도 팔았다. 이 무렵 일본은 미국에 이어 무기수출 2위국이 됐다. 면(綿)시장에서도 일본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다른 나라들은 면사(綿絲)나 면직(綿織)을 만들 겨를이 없었다. 배를 만들고 나르고 하는 일들도 일본이 맡았다. 조선과 해운업이 급속도로 성장했던 배경이다. 워낙 돈을 많이 벌다보니 이때를 가리켜 일본은 '벼락부자'라는 일본어 '나리킨(成金)'을 써 '나리킨의 시대'라 부르기도 한다.

문제는 전쟁이 끝난 후였다. 1918년 전쟁이 끝났다. 그럼 호황도 끝난다. 하지만 돈에 취한 일본이었다. 호황이 더 오래 갈 것이라 판단했다. 유럽이 산업적으로 회생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봤고 중국시장은 여전히 확장일로에 있을 것으로 여겼다. 일본 기업들은 '호황'에 베팅했다. 생산에 더 많이 투자했고 주가는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추후 밝혀졌지만, '거품'이었다. 전쟁이 끝난 직후 2년 가까운 이 호황기를 일본경제학자들은 당시 천황의 이름을 따 '다이쇼(大正) 버블'이라 이름 붙였다.

버블은 오래가지 않았다. 무엇보다 유럽의 재기(再起)가 일본의 예측보다 빨랐다. 게다가 중국에서 일본 제품을 파는 것도 어려웠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행태로 중국 내 반일(反日) 감정이 급속도로 커진 탓이었다. 생산과 수출이 줄고 재고와 적자가 늘고 있었다. 이 같은 경영환경 변화에 가장 예민한 것이 주식시장이다. 1920년 들어 주춤거리던 주가가 3월 들어 폭락을 시작했다. 폭락이 본격화된 4월부터 3개월 동안 주가는 반 토막에서 1/3토막까지 떨어졌다. 150개 이상의 전국 각지 은행에서는 뱅크런(Bank Run) 현상까지 일어났다.

1927년 일본 쇼와(昭和) 금융공황의 결과로 예금인출 소동이 발생하고 77개 보통은행이 도산했다. 전체 보통은행(시중은행)의 10%가 문을 닫았다는 쇼와금융공황이 속으로 남긴 상처는 훨씬 컸다. 파산한 은행의 대부분이 중소 규모여서 피해는 주로 중소기업에 집중됐다. 재벌 산하의 대형 과점 은행이 관료의 지위를 받는 일본 특유의 선단식 경영 형태가 이 때부터 나타났다. 일반인 사이에서는 시장 경제와 금융은 불안정하고 불공평한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결국 1930년대 일본은 급속하게 군국주의로 치달았다. 조선도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1929년, 입헌민정당의 하마구치 오사치(濱口 雄幸) 내각이 출범하게 된다. 입헌민정당은 기성 정당 중에서도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당에 속하는 정당으로서, 하마구치 내각은 중지되어 있던 금 수출을 재개하는 금해금(金解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 합리화와 긴축 재정 등의 개혁 정책을 천명하며 불황 타개에 나섰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런 일본에 대공황이 들이닥친다. 금해금 조치로 인해 유동화된 환율은 요동치기 시작했고, 주가와 물가는 폭락하면서 공장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속출한다. 국가 경제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정당 내각의 연이은 정책 실패로 인해 국민들은 점점 정계와 정당 정치에 회의감을 느꼈다.

정당 내각의 연이은 실패는 국가주의자들과 군부를 불러냈다. 기성 정당들의 정책 실패가 반복되고, 비전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국가주의자들은 개인주의, 자유주의와 같은 과도한 서양 사상의 유입 때문에 현 시국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일본의 국체를 바로 세워야 함을 주장했다. 덴노를 중심으로 정치 질서를 재편하고, 관료와 재벌, 정당 등의 세력을 제거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당시 상황에 염증을 느끼던 일본인들에게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심지어는 정당 정치가들도 정권 획득을 위해 이들의 주장에 편승하면서 정당 정치는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자멸로 1930년대 들어 아예 무너져 버린다.

여러분은 5반보(약 300평)의 토지를 가지고 아들을 중학교에 보내겠는가, 딸을 여학교에 다니게 할 것인가. 불가능할 것이다. (…) 일본은 토지가 좁고 인구는 과잉이다. 이것을 좌인은 잊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토지 소유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으로는 개혁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우리는 국내에서 외부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 만몽의 옥토를 보라. (…) 여러분은 5반보가 아니라 일약 10정보(약 3만 평)의 지주가 될 수 있다. 즉 부자가 될 수 있다.

- 1930년, 육군의 '시국대강연회' 중 일부 내용. 당시 육군의 프로파간다를 잘 보여 준다.[1]

가토 요코,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 어문학사, 2012, 22쪽에서 재인용.

일본 국회는 규모가 급증한 ‘재난 극복용 특별어음’을 정리하기 위한 국채를 발행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합의 단계에서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주로 대만은행을 통해 지원한 대규모 자금이 지진 피해 기업보다 여당과 친한 독과점 대기업 ‘스스키 상회’에 집중적으로 흘러 들어간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야당은 국채 발행 계획이 ‘정상모리배(政商謀利輩)와 불량 은행 구제를 위한 것’이라며 반대로 돌아섰다. 국채 발행에 동의하되 ‘정부와 일본은행 지원금의 정확한 규모 및 지원 기업 명단을 제출하라’는 조건도 달았다. 여당과 대장성은 이를 거부하자 의사당에서 난투극까지 벌어졌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뒤늦게 특별 자금 지원책을 발표하고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 풀었다. 얼마나 사정이 다급했는지 뒷면이 백지 상태인 지폐까지 발행했다. 뒷면 도안이 없어 ‘우라지로(裏白·이백：속이 하얗다는 뜻)’라고 불린 화폐가 일으킨 돈이 홍수는 인출 사태를 가까스로 막았다. 일본은행은 ‘우라지로’ 200엔권을 500만장(10억엔) 인쇄했으나 1억6,000만엔이 풀린 시점에서 시장이 안정돼 발행을 멈췄다. 긴급 발행된 200엔권은 빠르게 자취를 감췄다. 일본은행이 열심히 거둬들였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의 화폐사를 통틀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반쪽짜리 지폐인데다 빨리 회수한 통에 이 화폐는 수집가 사이에서 166만엔 이상에 거래된다고 한다. 상태가 좋은 것은 400만엔도 호가한다.

3. 영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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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안도했으나 무작정 풀린 돈은 후유증을 낳아 물가고가 찾아왔다. 식민지 조선도 고통받았다. 소작료를 현물(쌀)이 아니라 돈으로 받은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바닥 수준으로 떨어졌다. ‘窮民(궁민)’으로 불리던 도시 빈민도 이 시기에 급격히 늘어났다. 쇼와금융공황 2년 뒤에는 더 큰 파장이 밀려왔다. 뉴욕 발 세계대공황이 겹쳐 일본은 극심한 불경기에 시달렸다. 쇼와금융공황과 1930년대초 세계공황에 따른 일본 공황을 합쳐 ‘쇼화공황’으로도 부른다.

1929년 일제는 금본위제 도입을 위해 실시한 '금해금(金解禁)' 즉, '금 수출에 대한 규제 폐지'를 실제로 시행된 때는 1930년 1월 11일인데, 대공황이 시작되고 넉 달이 채 되지 않는 시점이었다.

금 수출 규제 해제 직전 환율은 100엔 당 44달러 수준에 불과했다. 결국 환투기꾼들은 엔화를 팔고 달러를 매입하는 형식으로 일본의 금을 빼내갔다. 결과는 혹독했다. 수출 규제를 풀었던 1930년 1월부터 6개월 사이 일본에서는 2억3000만 엔의 금이 유출되고 만다. 이는 그해 예산의 10%에 이른 막대한 양이었다.

기업으로서는 2중, 3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애당초 금본위제는 긴축재정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정부 스스로 국채 발행과 예산을 줄였다. 자국 통화의 높은 가치를 보장받기 위해서였다. 여러 차례 얘기했듯 1920년대 일본은 만성적인 불황에 시달리던 때였다. 게다가 미국에서 터진 대공황의 여파로 수출이 어려웠다. 일본도 이른바 '대공황' 국면에 진입했던 것이다. 기업의 파산과 실업의 증가는 불을 보듯 뻔했다.

무엇보다 수출이 문제였다. 생사(生絲)나 면사(綿絲), 쌀 등 주요 농산물과 철강재나 시멘트 등 주요 수출산업이 초토화됐다. 1929년 20억 엔이었던 수출액은 1931년 11억 엔으로 반 토막이 났다. 당연히 주가도 떨어졌다. 1930년 도쿄주가는 1929년에 비해 40% 가까이 빠졌다. 주요 수출 관련 산업의 주가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무려 40% 이상 빠졌다.

당연히 성장도 문제가 됐다. 전쟁특수로 고성장을 달성했던 1914~19년.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 달성했던 성장률은 6.2%였다. 경이로운 성장세였다.

하지만 1920년대는 달랐다. 1920~29년 성장률은 겨우 1.8%에 멈췄던 것이다. 하지만 대공황 직후인 1930~31년 다시 성장률은 0.7%로 가라앉았다.

실업의 증가도 무시할 수 없다. 1930년 실업자 수는 성인 인구의 10% 수준인 250만 명에 이른다. 민영공장노동자수는 1929년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30년에는 90.0, 1931년에는 87.3, 1932년에는 82.0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농촌이 받은 피해만큼 크지는 않았다. 일본 내 만성적인 불황에 미국발 세계 대공황, 그리고 여기에 대해 일본의 금본위제 도입은 농촌에 결정적인 피해를 입히고 만다. 무엇보다 농산물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이 문제였다. 1929년을 100으로 할 때 1931년 쌀은 57.6%, 보리는 57.2%, 누에고치는 42.1%, 과일은 76.8%로 폭락한다. 9개 주요 품목 전체적으로는 100에서 56.7%로 거의 반 토막 난 수준이다.

누에고치 가격의 폭락은 특히 농가경제의 파탄을 가져온 주범이다. 누에고치는, 당시 일본 최대 수출품인 생사(生絲)의 원료다. 주로 미국에 수출되던 생사는 1927~29년 3년 평균 일본 전체 수출액의 36.6%를 차지하고 있었다. 생산 가구 수도 엄청났다. 1929년 당시 전체 농가 호수의 약 40%가 되는 221만호가 양잠업에 종사하고 있었을 정도다. 종사자 수는 무려 1300만 명으로 당시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된다. 미국 대공황의 여파로 가격이 반 토막 남으로써 농가경제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만다. 농촌 지역에서는 딸을 팔아먹는 집이 속출했다.

1929년에 일어난 대공황 1년 뒤에는 미가가 폭락하여 일본 농촌의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조선 쌀이 일본으로 유입되는 것을 반대하기에 1934년에 산미증식계획을 중단한 적이 있었다. 이 공황을 농업공황(1930년)이라고 부르게 된다. 상당 수의 기업들이 무너지거나 수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실업자 수가 증가를 하게 되었고, 양잠농가, 곡물의 가격이 폭락하는 가운데 농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되면서 20년의 공황 보다도 더 심한 상황이었다.

조선 역시 농산물 가격이 급락하고 농가 부채와 춘궁 농가가 급증하면서 많은 농민들이 몰락했다. 농촌에서는 지주들의 자의적인 소작권 이동과 수탈 강화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소작 쟁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계급 대립이 심화되었다. 그런 가운데 이를 혁명적 시기로 파악한 사회주의 계열의 ‘혁명적 농민 조합 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되면서 농촌 사회의 위기도 가중되었다. 이에 대응해 조선 총독부는 농촌 사회를 통제하고 식민지 지배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1932년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미곡 증산과 상품화가 추진되고, 식민지지주제가 강화된다. 농촌 내부의 경제적 불평등, 즉 양극화가 가시화된다. 1920년대 농가경제는 토지소유 여부와 경영규모의 크기와 분명한 상관성을 가졌다. 토지의 자본화가 확고해졌고, 그것은 부와 잉여의 원천이 되었다. 고미가 시기인 1920년대 전반기 지주경제 수지는 흑자규모가 커졌다. 반면 1정보 이하의 토지소유자나 무토지 소작농은 거의 적자상태를 면치 못했다. 이러한 계급간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지역적으로도 차이를 보였다. 즉 논농사 중심의 남부지역이 북부지역보다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부채를 통한 수리사업정책은 쌀값 하락국면에서 부채불황을 낳았다. 쌀값하락을 통한 이러한 시장의 강제는 '동태적 지주'의 출현과 농민층의 양극분해를 강제하였다. 부채상환을 위한 화폐수요 증대가 생산량 증가 이상으로 쌀의 시장판매량을 증가시켰는데, 이 때 실물화폐로서의 쌀의 역할을 법정화폐가 대체하면서 쌀의 시장가치 하락이 가중되었다. 이렇게 생산과정으로부터 금융교란이 발생해가는 구조가 나타난다.

1920년대 후반부터 일본제국주의권의 미곡 수급에서 나타난 공급과잉과, 연이은 경제공황으로 미곡 증산은 조선 경제에는 직격탄이였다. 특히 경제적 기반이 허약했던 소토지 내지 무토지 소농민들의 몰락은 더욱 확대, 급속화되었다. 그나마 미곡상품화에 덜 노출되었던 밭농사 지역은 상대적으로 농가경제가 안정적인 양상을 보였다.

일본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에 의한 세계시장으로의 비약적 진출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도시화·공업화가 진전되면서 독점자본주의체제가 확립되었고, 그 결과 지주적 토지소유는 동요기에 들어갔다. 대토지소유의 해체 경향은 1920년대 중반부터 가속화되어 대공황 이후 심화되었다. 반면에 식민지 조선에서는 일본으로 곡물을 이출하기 위한 일본인 지주와 식민농정의 농업생산력 향상 방침하에 식민지지주제의 지주소작관계가 고도로 발달한다. 식민지 조선의 지주들은 대공황기에도 토지소유 규모를 증대·유지했고, 1940년대 중반까지 지주제가 확대·유지되었다.

소작문제를 보면, 식민지 조선의 지주제는 일본 본국의 지주제보다 열악하고 불안정했다. 보통 소작기간이 일본은 3~5년, 식민지 조선은 1년 정도로 더 짧았다. 소작료는 일본보다 식민지 조선에서 훨씬 고율이었다. 중간착취자로서 소작지관리자의 폐해도 일본보다 식민지 조선에서 심각해졌다.

경제가 나빠지면 세상이 극단적으로 흐르듯이 공황에 빠진 일본에서는 민주주의의 퇴행이 일어났다. 하종문 한신대 교수(일본학)의 연구논문 ‘일본의 쇼와공황과 민주주의 엇박자’에 따르면 일본의 경제 위기는 민주주의의 파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공황과 금본위제도 복귀·이탈을 거듭하는 혼란 속에 사람들은 군부가 고의로 일으킨 만주침략에 열광하고 나라는 파시즘으로 내달렸다. 청년 장교들이 백주대로에서 정치인과 기업인들을 살해하는 가운데 일본의 정당제도 역시 무너졌다. 메이지 시대 이후 반짝했던 ‘다이쇼 데모크라시’ 속에서 탄생한 정당정치가 8년 만에 막을 내리고 군부가 권력을 잡았다. 그 끝은 광적인 전쟁과 패망이었다.

파시즘과 결합한 일본 경제는 군수물자 생산을 위해 중공업 우선 정책 아래 선택과 집중, 규모의 경제가 강조되며 재벌들의 힘이 더욱 커졌다. 조선에는 더욱 큰 영향을 미쳤다. 대형화·건실화를 명분 삼아 조선에서는 일본보다 엄격한 은행법을 적용, 민족 자본의 형성을 억눌렀다. 세계적인 공황을 맞은 일제가 타개책의 일환으로 밀어 부친 만주 개발과 중일전쟁을 타고 조선의 청년들은 만주로 떠났다. 독립운동이 아니라 일본 군인, 공무원이 되기 위해 만주행을 택했던 조선 청년들의 만주 인맥은 해방 후 한국 현대사에 깊숙히 자리 잡았다.

다카하시 재정에 의해 일본은 엔저를 이용해 수출을 급증시켰지만 미영 등에서는 '소셜 덤핑'이라고 비판을 받았다. 미영불 등 많은 식민지를 가진 나라는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자신의 식민지권에서 배타적인 블록경제를 구축했다.(영국의 스털링 파운드 블록, 미국의 달러 블록, 프랑스의 프랑 블록) 본인들의 실책으로 해외 열강들이 블록경제화를 진행하자 궁지에 몰린 일본도 이들에 대항하기 위해 일만지(일본-만주-중국) 엔블록의 구축을 목표로 아시아 침략을 가속하게 된다. 일본과 같은 후발자본주의국가이며 식민지가 부족한 독일·이탈리아도 자국의 세력 확대를 목표로 팽창정책으로 돌아섰다. 이런 ‘가지고 있는 나라’와 ‘갖지 않는 나라’의 양극화는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의 원인이 되었다.

1929년 10월 미국의 주가 대폭락에서 시작된 대공황은 일파만파로 세상을 뒤흔들었다. 대부분 나라에서는 경제위기 타파가 제1의 과제였을 정도다. 하지만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은 이 대공황에서 가장 먼저 벗어났다. 군국주의, 파시스트, 전체주의 때문이였다. 독일과 일본은 이웃 나라를 침탈하는 전시경제로, 이탈리아는 강력한 보호무역과 국책사업 투자 등 자급자족경제로 위기를 극복했다.

일본의 저명한 역사학자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는

"만약 1931년 대외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대공황은 농업과 공업 사이에 상승적으로 작용해 한층 심각해졌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다름 아닌 대공황기에 '만주국' 수립이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공황에서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쟁에 의한 공황 극복 효과가 기대됐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태는 대외전쟁을 즉시 필요로 할 만큼 심각했었다."

만주 침략과 중일전쟁, 진주만 공격으로 전개되는 일제의 군사행동 배후에는 일본 국민들이 있었다. 공황이 닥쳐오자 일본인들은 전쟁으로 이를 돌파하고자 하는 군부를 지지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의 ‘성공’이 그들 뇌리에 박혀 있었다. 워싱턴 군축회의, 이를 재확인한 런던군축회의 등을 통해 일본 군비 확장을 막고 있는 미국을 향한 반미감정은 극점으로 치달아갔다. 일본 제국 국민들은 총리와 내각에 ‘굴욕외교’ 책임을 묻고 있었다. 이른바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빠르게 시들어가고 있었다.

이로 인해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났고, 다음해인 1932년 괴뢰국인 만주국이 세워진다. 그러나 구미 열강이 이를 제지하고 나선다. 국제연맹을 앞세워 일본의 만주점령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누카이 쓰요시(犬養毅) 총리는 적정선에서 열강과 타협하려 했으나, 군부는 반대했다. 결국 1932년 5월 15일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누카이 총리는 피격으로 숨진다. 뒤를 이른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리는 국제연맹을 탈퇴, 군부의 손을 들어준다.

만주사변 이전부터 계획된 일본인들의 만주이주사업을 추진하여 1936년 히로다 내각의 계획에선 500만명을 보내기로 하여, 실제로 32만 명 이상의 일본개척민들을 만주로 보냈다. 쇼와공황에 의한 지방 농촌의 피폐와 궁핍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농민들의 강한 이주의사도 그 배경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