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대학교/사건 및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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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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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대학교의 사건사고를 정리한 문서.

1.1. 하남시 캠퍼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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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하산곡동에 세명대학교 하남캠퍼스 설립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2014년 6월부터 하남시로 제 2캠퍼스가 유치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고, 하남시 측에서는 한의대를 보유한 종합 4년제 학교에 가산점을 주겠다는 발표를 했다.[1] 결국 세명대측이 의향서를 제출, 하남캠퍼스 설립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고 2020년까지 24만1104㎡면적의 캠퍼스를 조성한다고 하였다. 세명대로서는 수도권 진입을 통해 대학 존립의 활로를 열 필요성이 있고, 하남시 역시 과거 해당 부지에 중앙대를 유치하려 한 계획이 무산된 바 있어[2] 그린벨트 해제, 세명대와의 MOU 체결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설립 및 892억원 출자, 세명대 하남캠퍼스 개교시 수도권 전철 5호선 연장노선인 하남선의 추가 연장 검토 등으로 세명대 하남캠퍼스 유치에 노력했다.

그러나 제천시 측이 하남캠퍼스 설치를 사실상의 세명대 이전으로 바라보며 상황은 순탄치 않게 되었다.

제천시민들의 반대가 거센 편이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모두 세명대의 하남이전을 반대하며 저지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제천시 입장에서는 경제를 떠받치는 시멘트, 철도, 대학 중 하나가 홀라당 날아가 버리는 셈이니 그럴 수밖에. 하남시로 이전할 경우, 제천시로 오려는 학생들의 수가 적어질 것이며,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교직원과 그 가족들이 이사를 하게 되면 세명대 교직원 가족만 빠지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인구 유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구 14만 수성도 물건너가는 셈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겠다고는 하였다. 충청북도 차원에서도 우려하는 상황.###

특히 한의대가 직접 위치한 정문 쪽은 300명 가까운 한의대생 대부분이 자주 이용하는 식당과 가게가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대부분이 예과 2학년부터 본과를 넘어가면 사실상 원룸에서 자취하는 편을 선택하기 때문에 한의대가 이전하게 되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는 상황인지라 가장 거세게 반발했었다.[3]

2021년 대학 신입생 등록률이 2020년 등록률 99.8%에서 25.6%빠진 74.2퍼센트를 기록해, 충북권 대학 내에서 미달률이 심각한 수준으로 사실상 지방대학 고사 루트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4]

1.1.1. 법률적·행정적 경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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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충청북도 등과 연대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그를 막고자 하였지만, 그와는 반대로 주한미군 공여지가 위치한 경기도 등의 시군은 그러한 움직임에 반발하여 국회에서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또한 제천시 측은 하남캠퍼스 설립을 막기 위해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헌법소원 심사청구가 각하되었고, 2016년 5월 18일에 열린 제 342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원회에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을 심의 보류,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마저 2016년 5월 20일 폐회되면서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19대 국회 폐회와 함께 하남캠퍼스 설립 승인절차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곧이은 제20대 국회에서도 난항이 계속되자 2016년에 이어 2017년 7월에도 대학설립위원회가 서류 보완을 요청하여 반려했다. 반려사유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재원확충계획 미흡 등.

결국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상대측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제천시보다는 세명대측이 보다 적극적인 편. 세명대측은 한의대, 보건계열을 제외한 일부 학과만을 이전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많이 유치하는 등 제천캠퍼스의 공동화를 막겠다고 하며 보다 실체적인 방안을 내놓는 반면, 제천시는 매 행사때마다 제천시장이 참석하고 시내버스 배차를 증가시키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홍보하지만 대학과 학생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강경 반대 일변도로 물리력까지 행사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학생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오래전부터 하남시 이전을 한다는 말만 믿고 학교에 입학해서 낚였다는 느낌이 든 채로 계속 재학중이다. 실제기로 하남에 있는 고등학교에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가장 큰 메리트로 꼽았던것이 하남으로의 이전이었다. 2018년 1월에 최종적으로 세명대 하남캠퍼스 추진이 백지화가됨으로 인해 수도권진출은 물 건너가게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원룸주와 그 외의 관계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당연히 학생들은 정반대로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5]

1.1.2. 한의대 이전 문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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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 가산점 부분으로 인해 한의대가 이전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도별로 1개의 한의대는 유지시킨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방침으로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이 충청북도 외부로 옮겨질 가능성은 없다시피 하다. 실제로 한의대가 없던 전라남도와 충청북도에 한의대를 세우기로 하여 동신대학교와 세명대학교에 한의대가 설립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6] 다만 동국대학교의 경우와 같이 본과 고학년의 경우 수업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살펴볼 수도권 내 한방병원 설립 떡밥이 십수년째 이어내려오기만 할 뿐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로 볼 때 강의를 해야 할 임상교수들이 제천/충주한방병원에서 이동하여 강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회의적인 의견이었으나, 수도권에 캠퍼스와 한방병원 건설이라는 기사에서 보듯이 세명대 측에서는 캠퍼스와 더불어 한방병원 건립까지 동시 추진할 계획을 세웠음이 드러났다. 이미 하남시는 한의대를 보유한 학교에 가산점을 준다는 점을 꽤나 강력히 시사했으며, 하남 한방병원이 건립된다면 한의대 본과 4학년의 실습은 하남에서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앞선 동국대학교와 사실상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 주민들도 그점을 간파하고 2014년 10월 현재 한의과대학 건물이 위치한 정문지역 상가와 원룸 주인들이 대대적으로 플랜카드를 내걸고 세명대 이전을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1.2. 교수들의 연구비 부당집행 적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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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증빙서류 재탕' 의혹..세명대 교수들 수사의뢰

한번 구매하고 두번 청구..'연구비 부당집행' 세명대 교수 적발

2022년 6월 29일, 교육부는 2021년 8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세명대학교와 학교를 운영하는 대원교육재단을 종합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 총 34건을 적발하고 이 중 1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7]

수사의뢰 1건은 연구비 부당집행 관련으로, 감사 결과 A 교수 등 2명은 연구재료를 구입한 후 증빙을 위해 산학협력단에 제출했던 검수사진을 재사용하거나 회전 또는 잘라내기 편집해 관련 증빙서류의 검수사진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재탕한 것이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 연구과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용도로 95만15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 후 증빙용 검수사진을 제출할 때 2018년 11월 다른 연구과제에서 물품 구매 뒤 제출됐던 검수 사진과 같은 것을 90도로 회전시키거나, 잘라내기 편집 후 첨부하는 방식으로 재사용을 했으며,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34건 합계 1708만6720원의 연구 재료비를 부당하게 받아간 혐의가 있는 것으로 감사 결과 파악됐다.

교육부는 대학 측에 이들 2명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하고 경찰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