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조례

설탕조례
Sugar Act.
1764년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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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년, 영국 총리 조지 그렌빌의 주도로 영국 의회에서 프렌치-인디언 전쟁 전쟁에서 발생한 재정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식민지인들에게 설탕과 관련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법률이다.

이로부터 1년 후, 인지조례도 함께 통과되었는데 두 조례는 미국 독립 혁명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2. 배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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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년, 프렌치-인디언 전쟁이 영국과 아메리카 원주민 연합군의 승리로 끝난 뒤 영국의 존 스튜어트 총리는 북미에 1만명 규모의 상비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의했다. 문제는 앞선 전쟁에 의해 발생한 빚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것과 함께 이 상비군을 유지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냐는 것이었는데 존 스튜어트 총리는 이에 대해 확실히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자리를 조지 그렌빌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이미 빚이 전쟁 전의 2배로 불어난 상황에서 그렌빌 총리는 13개 식민지 정부가 상비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기꺼이 감당해줄 것이라고 착오했고 연간 79,000파운드 규모의 증세안을 입법시키려 했는데 설탕조례는 이 중 하나였다.

문제는 당시 식민지에 거주중인 아메리카인들이 본국인 영국 정부의 상상과 달리 상비군의 주둔을 전혀 환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었는데, 아메리카인들이 계속하여 서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상비군이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1763년 폰티악 반란[1]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영국이 아메리카인들에게 애팔래치아 산맥과 미시시피 강을 넘어 서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선언하고 이걸 단속하는 역할을 영국 상비군이 맡게되면서 갈등이 더 커졌다.

3. 조례의 내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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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당밀법에서 부과한 1갤런 당 6펜스의 세금을 설탕 1갤런당 3펜스를 감액하는 대신 부과금의 강제력을 강화시키고 과세대상도 와인, 커피, 의류 등 사치품 및 생필품 전반으로 확대했다.

4. 결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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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독립전쟁(177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