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망명정부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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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탈출한 새터민과 재외동포들이 설립한 현 북한 정부에 반(反)하거나 북한 정권의 전복을 기도하는 망명정부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자유조선이나 조선자유인권공화국 북한망명정부의 경우처럼 북한인들을 정치적인 측면에서 대표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세운 사설 정치단체들만 존재하고 있다.

2. 문제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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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망명정부가 설립될 경우 대한민국의 북부지방(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등)에 대한 독점적 통치권을 주장하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보안법에 배치되어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따라서 종남주의자가 아니라면 남한 측의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문제로 북한에 대한 통치권을 주장하는 망명정부는 설립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에 대한 통치권을 주장하는 망명정부의 설립 시도는 있었다. 실제로 황장엽이 남한에 실망한 뒤 미국에 북한 망명정부를 수립하려 한 사실이 그의 사후에 알려지자 그에 대한 온정적 여론이 사그라들기도 하였다.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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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조선(사설 정치단체)
• 조선자유인권공화국 북한망명정부(사설 정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