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렬 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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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병렬 채증(parallel construction, 패러렐 컨스트럭션) 또는 우회 채증, 허위 경로 채증은 수사기관이 시행할 수 있는 위법한 증거 수집 방법의 하나로, 실제 증거 수집 경로를 숨기고 대신에 다른 경로나 2차적 경로로 수사한 것처럼 꾸며, 허위 또는 간접적인 출처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양상[편집]
이러한 병행 채증 방식은 주로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적법성에 논란이 생겨 법정에서 증거가 채택되지 않을 것을 우려한 수사기관이 채증 기록을 조작하거나, 내부고발 및 사법거래가 이루어졌거나, 공공 안보에 중대한 사안으로 특정 증인의 신원이나 증거의 출처를 숨겨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주로 실시된다. 그러나 사법정의 측면에서 이렇게 제출된 증거는 특정 세력의 가치가 개입되었거나 진위성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판결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법 증거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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