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노조 정서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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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노조 정서/반노동 정서/노조 혐오는 보통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보는 태도로 정의한다.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이 경제성장을 해치고, 사회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편견도 포함한다. #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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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이 노사관계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를 했을 때 다수가 노조를 이기주의 집단이라고 여기면서도 9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노조를 신뢰하고 노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모순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노조에 대한 태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는 기업규모다. 한 연구에서 ‘노조가 분배구조 개선에 기여한다’는 말에 긍정하는 30인 이하 기업 노동자들이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들의 절반이었다. 반면 ‘경제성장을 위해 노조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말에 수긍한 30인 이하 기업 노동자들의 비율은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들보다 2배나 많았다[1]

3. 원인과 해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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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에 분단국가로서의 반공주의가 맞물려 ‘빨갱이’ 담론은 노동운동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2] 하지만 1996년 말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이 정리해고 법제화를 골자로 한 노동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자 노동계는 총파업으로 맞섰다. 이듬해초 총파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65~75% 국민들이 이를 지지했다.

서구에서 반노조 정서는 거대노조의 부패(미국), 68혁명 이후 기존 노조의 소수자 배제(유럽) 같은 배경에서 싹텄다면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속화된 노동시장 유연화와 분절화에 노조가 대응에 실패한 탓도 있다. 대기업 노동자들이 자기이익을 지키는 데 급급한 사이 주변부 비정규노동자들은 더 불안정해졌다. 노조가 이기주의 집단이라는 보수진영의 공세는 이를 파고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조합을 이기주의자로 매도하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귀족노조’ 담론이 대표적이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이 노동유연화를 한다면서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을 양산하고, 그런 와중에 노동시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주로 대기업 정규직이다 보니 ‘귀족노조’라는 담론이 퍼지기 시작했다”며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이를 만들어 퍼뜨렸고, 언론 역시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영세·중소기업 노동자와 저학력·블루칼라 노동자들 사이에서 강한 반노조 태도가 나타나는 것도 노조가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꾸려졌기 때문이다. 유형근 부산대 교수는 “회사나 일상생활에서 노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반노조 정서가 약한데, 그렇지 못한 노동자들은 반노조주의가 강하게 나타난다”면서 “한국의 노동조합이 일부 대기업·공공 부문 같은 좋은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회적인 참여 활동이 늘고, 다양한 견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 노조에 대한 혐오적인 태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난다.[3] 반노동 정서가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의 이중성이 불평등을 키우면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의미다.

전보다 약자에 대한 혐오가 짙어진 사회적 환경도 반노동 정서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은 “홍대 청소노동자 사태 때와는 사회적 정서가 다르다.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심해졌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삶의 질이 하락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결국 고령의 여성 노동자까지 혐오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위원은 “독일은 초등학교에서도 학급을 노측과 사측으로 반씩 나눠 단체교섭을 하도록 해 얼마나 합리적으로 요구하고 교섭에서 관철하는지를 가르친다”며 “우리 사회의 근간인 노동이 갖는 가치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실제 노사관계가 어떻게 형성·발전하는지를 학습하면 노동조합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권리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권익 향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위험한 존재로 취급받는 반노조 정서가 만연한 사회는 건강하지 않다.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가교로서 노조의 역할은 유효하기 때문이다. 반노조 정서 극복의 해법은 노조의 손에 달려 있다. 직장 내 임금인상 투쟁을 넘어 사회안전망 구축 등 공공성을 위한 연대 강화, 자기희생 노력이 필요하다.

4. 출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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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한국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어떻게 보는가?: 노조 태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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