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정치인)
덤프버전 :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정치인. 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다.
2. 생애[편집]
1968년 1월 19일에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태어났다. 해남송지고등학교 졸업 후 대우전자 광주공장에 취업하여 노조 간부로 활동하던 중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만학도로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여 2004년 졸업한 뒤,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했다.
3. 정치 활동[편집]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광주광역시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전반기에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후반기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무투표 당선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내부 지침에 따라 최소 상임위원장 당선이 유력하였으나, 선거 직후 불거진 전직 사설보좌관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 및 급여 일부 횡령 의혹으로 인해 제9대 전반기 의회에 평의원으로 활동하기로 하면서 광주광역시의회 내 재선 의원 중 유일하게 위원장직을 맡지 않은 의원이 되었다.
조례 발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 의원으로 유명하다. 민선 7기에만 46건을 대표발의하여 광주광역시의원 중 1위, 전국에서 2위를 달성하였으며, # 재선된 뒤에도 등원 약 1년만에 11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3.1. 광주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청구 및 재구조화[편집]
2018년 11월, 박미정 의원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으로서 연간 150억원에 달하는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광주복지재단의 재단 사무처와 산하기관에서 조직, 예산, 인사, 계약 등 전방위적인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였으나, 광주복지재단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무능력한 행정과 태도로 일관하였다.
박미정 의원은 해당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의회에 부여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과 문제 사안에 대한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를 청구하였다. #
특정감사 결과 광주복지재단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6명에 대한 행정 조치, 7명에 대한 신분적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후 광주복지재단은 광주복지연구원으로 재구조화되었다. #
3.2.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특정감사 청구[편집]
박 의원은 '버스회사의 수익률이 하락할 경우 일정 부분을 해당 지자체의 혈세로 보전해야 한다'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단점과 광주광역시에 인접한 시·군의 농어촌버스가 광주 시내를 지나면서 약 300억원의 수익을 얻어감에도 불구하고, 도로 개보수 비용 등 광주광역시에 부담하는 금액이 없어 이를 모두 시민의 혈세로 보전하는 문제에 대하여 시정질의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2019년 8월, 해당 사안 역시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에 특정감사를 청구하였으며 , 2020년 2월, 특정감사 결과 총 1조 2727억 3800만원의 세금에 대한 재정산 및 회수 결정과 함께 행정상 조치 16명, 신분상 조치 1명, 재정상 조치 4건이 이루어졌다.
3.3.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한 민.관.정 위원회 활동[편집]
무등산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으로, 무등산 조망권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신양파크호텔 부지 및 건물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고자 '무등산 난개발 방지 및 신양파크호텔 공유화를 위한 민.관.정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면에서 일어난 광주광역시장 후보들 간 무등산 개발 논의에 대하여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련 논의를 멈춰줄 것을 요청하였다.
3.4. 일하기 좋은 광주 만들기[편집]
박 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일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노동정책 전담 부서 신설'을 제안"하였고, 2019년 1월 노동정책과 노사상생을 전담하는 조직인 '노동협력관'이 설치되었다.
또한, 노동자가 직접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를 광주에 도입하기 위해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후 노동자이사제 도입 기준을 당초 100인 이상 고용 기업에서 50인 이상 고용 기업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 의식을 형성하고자 노동자쉼터 설치 및 조식 제공을 골자로 하는 시정질의,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광주광역시 노동자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다.
3.5.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편집]
2018년 10월, 박 의원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한 계획과 비전에 관하여 시정질의를 진행한 뒤, 관련 정책토론회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추진본부' 발족, 관련 조례 제정 등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21년부터 통합 양육수당 지원, 아이키움지원센터 조직을 신설하고 통합플랫폼 '광주아이키움' 개통을 통한 생애주기별 맞춤지원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당시 전액 삭감될 위기에 놓여있던 출생수당 406억원 확보에 성공하였다.
4. 논란[편집]
2022년 6월 21일, 전직 사설보좌관 A씨가 "박 의원이 시의원들의 갹출로 마련된 사설보좌관 급여 245만원 중 190만원만 지급하여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지급했으며, 아들의 의류 구매 심부름 등 갑질과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관위에 미신고된 사설 전화방을 운영하였다"며 박 의원을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
이에 박 의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인지하지 못해 이를 뒤늦게 알고 지난 14일 미지급한 급여를 A씨에게 지급했고, 자신의 보좌관 B씨가 질병 치료 차 병원에서 최소한의 온라인 업무만 진행하기로 함에 따른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A씨와 4개월 단기계약을 맺었다"며 "보좌관 1인당 지급하기로 한 급여 245만원 중 A씨에게 190만원을, 나머지 55만 원은 B씨에게 치료비와 온라인 업무 수당으로 나누어 모두 지급했으며, 자신이 전혀 착복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8월 8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으로부터 '당직자격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박 의원은 "보좌관 임금은 모두 지급됐고, 현행법 위반 여부는 다툼의 소지가 많다"며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당초 박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두 달 간 보완 수사를 벌였고, 11월 15일, 사설 보좌관을 채용한 시의원을 사업주로 보기 어렵고, A씨의 실제 근로시간이 법적기준 미만인 점, 근로기준법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무혐의로 판단, 박 의원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8월 22일 박미정 의원의 징계안이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9일,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박 의원에 대해 '징계 대상 아님'으로 의결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혐의 없음' 판단과 함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징계 대상 아님' 결정을 존중해야 함에 따라 무기명 투표 끝에 '징계 대상 아님' 의결되었다고 한다.
12월 14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도 '징계 대상 아님'으로 최종 의결되었다.
2023년 1월 13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박 의원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했다.
4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박 의원의 '당직자격정지 1개월' 징계에 대한 '징계 취소'를 결정했다.
5. 선거 이력[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9 11:57:33에 나무위키 박미정(정치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