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의 Apple 반독점법 제소

1. 개요[편집]

---

미국 법무부가 Apple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 사건.

2. 전개[편집]

---

미국 시간 2024년 3월 21일, 미국 법무부가 Apple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16개 주의 법무장관과 함께 소송을 시작했다. Apple이 반독점 혐의로 제소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미 법무부는 Apple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들을 종속시켰고 App Store에 30%의 높은 수수료와 각종 규제 등을 통해 경쟁사를 견제하는 행위로 높은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이번 소송의 주요한 이유로 아래 5가지를 꼽았다.

• WeChat과 같은 슈퍼 앱의 출시 제한
• Xbox 클라우드 게이밍과 같은 서비스의 앱 스토어 런칭 방해
• 문자 서비스에 기본 메시지 앱 외의 대안이 없으며, iMessage를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할 수 없음
• Apple Watch가 아닌 타사 스마트워치와의 연동 제한
• 제3자의 디지털 지갑 생성을 제한하여 Apple 지갑의 사용을 강요하고 NFC를 개방하지 않음

미 법무부는 이러한 행위를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만약 불가하다면 회사 분할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대리인 리사 모나코는 'Apple의 행동이 전체 산업의 목을 졸랐다'고 말했다.

Apple은 "우리는 이 소송이 사실과 법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믿으며,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다"라며 대응을 예고했다.

3. 여파[편집]

---

소송이 발표된 당일 Apple의 주가는 4.1% 급락했다.

4. 관련 기사[편집]

---

• 블룸버그 - Justice Department Risks Picking the Wrong Fight With Apple
• 나스닥 - The Problems With the Apple Antitrust Lawsuit
• 9to5mac - Making the Apple Watch compatible with Android wouldn’t be easy – and here’s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