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주의

多者主義 / multilateralism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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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nciple of participation by three or more parties, especially by the governments of different countries.

3개 이상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원칙, 특히 다른 국가의 정부가 참여하는 원칙.

LEXICO/옥스포드 사전

무역문제에서의 다자주의는 국가 간 협력 촉진을 위해 범세계적 협의체를 두고 규범ㆍ절차를 만들어 이를 준수하도록 하자는 접근방식을 말한다. WTO나 우루과이 라운드(UR), 도하개발어젠다(DDA) 등이 그 대표적 예다. 이와 대조되는 개념이 양자주의(兩者主義) 혹은 지역주의(地域主義)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다자주의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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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주의(multilateralism)란 GATT/WTO와 같은 전세계적 국제제도/기구를 중심으로 대다수 국가가 참가하여 형성되는 질서를 의미하는데, 회원구성 의 보편성과 대우의 비차별성(non-discrimination)이 그 핵심적 특징이다. 다자무역체제는 무역자유화, 비차별성[1], 상호주의(reciprocity), 탄력성(flexibility) 등을 제도적 원칙(principle)으로 삼고 있다.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을 통해 등장한 WTO 체제는 다자무역체제에 중요한 내용적, 형식적 변화를 가져왔다. GATT시기의 심각한 문제였던 비관세장벽(non-trade barriers)을 완화하고, 무역자유화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주요 상품분야[2], 서비스, 지적재산권, 그리고 투자부분(신 통상이슈) 등을 다자무역규범의 틀 내로 포함했으며, 합의에 기초한 외교적 방식의 분쟁해결기제를 강한 구속력을 지닌 법적 방식의 분쟁해결기제로 변화시켰다. 아울러 미국 등 강대국에 의해 악용되었던 일방주의(unilateralism)를 제한함으로써 다자체제의 신뢰성과 통합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연구논문 국제무역질서의 변화와 한국 다자주의, 지역주의, 양자주의, 그리고 한국-문돈

여러 나라가 무역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세계 수준의 협의체를 두고 가치 체계나 규범, 절차 따위를 각국이 준수하고 조율하도록 한다는 태도를 뜻한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 아세안, 6자회담이 이러한 대표적인 예시이다.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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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의 - 국제경제질서는 크게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양대 개념으로 설명된다.
• WTO
• 유럽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