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원내정당들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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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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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정치권의 통일에 대한 입장과 실제 정치권의 통일에 대한 주장은 다른 부분이 많다. 보수나 진보나 민주당계도 일반적인 관념보다는 입장이 크게는 다른 것이 아니며, 서로가 인정하거나 공통점이 있는 부분도 있다. 민주당계이나 진보정당도 안보에 관심이 있고, 보수정당도 북한을 무조건 적대하지는 않는다. 정치인의 주장이나 다른 정당의 주장은 너무 다양하고 시대에 따라 변동이 크기에 각 정당이나 정치인 문서를 참고 바란다. 나무위키에 없는 내용도 보도가 많은데, 보통 보도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날 수 있어 발언을 그대로 실은 기사를 주로 찾을 것을 권고한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이라는 한 가지 이슈를 관철시키기 위해 결성된 당이라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
한국의희망도 강령에 통일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 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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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령
전문
...책임있는 정치세력으로서 민주당 정부의 정치· 경제·사회 개혁과 남북 화해·협력의 성과를 계승하여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간다...
대한민국은 분단의 어려움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한반도의 평화는 아직 굳건하지 못한 상태이다.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 등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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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한반도 평화 시대를 실현한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평화를 통해 남과 북이 공존 번영하는 평화경제를 실현하고, 통일을 위한 남북 공동체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희생 과 헌신으로 나라와 국민을 지킨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구현한다. 연대와 협력의 세계 선도국가를 지향함으로써 동아시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

우리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공정한 사회, 누구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 모든 사람의 권리가 존중되고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 양극화가 해소되고 삶이 풍요로운 번영된 나라, 튼튼한 안보와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새롭게 열어나갈 것을 다짐한다.

4. 통일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계승하며,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한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남북관계를 지향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국제사회 협력과 국민 합의에 기반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하며,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구현하여 번영된 통일국가 건설의 기반을 조성한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군비경쟁 등 평화를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제거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남북 간 일체의 적 대행위를 중지하고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등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 및 운용적· 구조적 군비통제를 추진한다.

(통일외교 강화)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하며,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주변국 및 국제사회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통일외교를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전통적 동맹 관계 를 공고히 하는 한편 유관국들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간다.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기반 조성)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 및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교류협력을 활성화한다. 남북이 발전시켜 온 분야별 협의체를 제도화함으로써 당국간 대화와 협상을 상설화하고, 민간‧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인 개성공 단을 재가동하고, 정경분리 원칙하에 남북 경제협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남북경제공 동체를 추진한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토대로 호혜적 남북관계를 지향하며, 남북 보건‧ 안전 협력 등을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하는 평화경제를 실현해나간다.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확산하고, 범국민 통일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해 통일 기반을 조성한다.

(북한 인권 개선과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남북관계 개선과 국제협력으로 북한주민의 실효적 인권을 개선하고, 안정적이고 투명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개발 협력을 추진한다.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상봉의 상시화와 고향 방문을 추 진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책임을 다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성 공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3. 국민의힘 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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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령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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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한 간의 개방과 대화, 교류 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한다. 지속적인 국방력 강화를 통해 튼튼한 안보를 구축한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확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세계 각 지역과의 경제 및 통상외교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국익 신장을 위한 전방위적 외교를 능동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우리의 믿음
10.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이 한반도 전체의 번영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

< 10대 약속 >
10. 우리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는 외교안보
10-1 (더 크고 더 좋은 나라 통일 대한민국) 8천만 민족 모두가 자유민주주의 질서 하에 행복을 추구하며 함께 번영하는 통일을 지향한다. 상호존중과 평화공존의 정상적 남북관계를 정립하고,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한다.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도 불용하고,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킨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며 호혜적인 대화와 안정적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고 동질성을 회복하여 민족공동체를 형성한다. 북한이탈 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고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며 인도적 협력과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10-2 (북한의 비핵화와 외교지평의 확대) 한반도 및 동북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고 외교지평을 확대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능력 있고 믿음직한 중추 국가로 재도약한다. 북핵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한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상호 존중의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킨다.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동북아 질서 구축을 선도해 나가며 ‘인간 안보’ 및 기후변화·사이버 등 새로운 위협 대처를 위해 글로벌 스마트 외교를 전개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맞춤형 경제외교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며, 이에 맞추어 800만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10-3 (힘을 통한 평화)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해 ‘힘을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를 보장한다. 우선 실질적인 북핵 억제 및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한다. 약화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복원하고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킨다. 저출산과 군사기술혁명 및 안보환경 변화를 선제적으로 수용해 첨단 자주 국방역량을 구축하고 사이버 안보태세를 강화한다. 선진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고 군복무에 대한 명예와 보상, 그리고 안보희생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10-4 (헌신과 희생에 대한 예우) 나라와 국민을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예우를 한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은 물론 그 가족과 유족에 대해서는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상과 지원을 하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군인과 보훈가족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귀감이 되도록 예우를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 국군포로 송환과 유해발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6․25전쟁 참전국과 해외파병국가를 망라한 보훈외교를 강화한다.

4. 정의당 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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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령
진보정치와 혁신의 정의당
정의당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진화하는 진보정당이 될 것이다. 식민과 분단, 억압과 착취에 맞서 온 진보정치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는 오류와 한계는 극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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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복지국가 7대 비전
(7) 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의 주도자
동아시아의 평화는 한반도 평화의 전제이며, 한반도 평화는 동아시아 평화 공존과 번영의 지렛대가 되어야 한다. 미･중 패권 경쟁과 일본의 재무장이라는 도전에 맞서, 우리는 어떠한 패권도 반대하고 일방에 서는 것을 거부할 것이다. 군사 주권과 안보 주권을 되찾고 평화 협정을 체결해 전쟁을 종식시키며 동아시아 평화를 주도해 갈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군축을 위해 남북 상호간 노력하고, 주변국과 협력해 지역 공동 안보 체제를 형성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개발 지원을 확대해, 인간 안보가 실현되는 동아시아를 만들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것이다.

분단 체제 극복과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의 변함없는 목표이다. 통일된 한반도는 우리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확고히 보장하고 한반도에 사는 모두의 공동 번영을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전쟁이나 체제의 붕괴를 전제로 한 급격한 통일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평화를 정착시키며 정치･경제･군사･사회･문화적 통합을 점차 진전시키는 것이 통일로 가는 가장 현실적이며 강력한 방법이다.

남북경제협력을 발전시켜 남북 경제 공동체, 환황해-환동해경제권을 형성하고, 유라시아 대륙 시대를 열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7.4 공동성명, 남북 기본 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 선언을 비롯해 남과 북의 선행 합의를 모두 존중하고 실천할 것이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과 인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며, 평화 체제 달성을 위한 능동적이며 자주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5. 시대전환 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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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전환 강령
두려움 없는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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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짓누르고 있는 지정학적 위기 또한 우리 생존을 위협한다. 민족이나 동맹만을 앞세우는 낭만적 접근이나 이념과 대결 일변도의 냉전적 사고에 갇혀 있다가는 우리 주권 수호도 장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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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우선 역점을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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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북한을 무조건 적대시하는 관점과 낭만적 민족주의 모두를 넘어서며, 성급한 통일을 준비하기보다는 북한을 이웃 국가로 대하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통합을 지향한다.

05. 남북한 이웃 국가 평화론
분단된 한반도는 섬나라처럼 단절되어 있다. 하나였던 한반도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서서히 줄어들고 분단을 기본값으로 알고 태어난 세대가 주류를 이루기 시작했다. 남북관계를 한민족이라는 정체성과 특수성에 국한시키기보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범과 기준이 적용되는 이웃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그 바탕 위에서 한반도 평화번영공동체를 추구한다.

5-1. 남북 관계를 이웃 국가로
우리는 통일을 향한 남북 간 기존 합의와 협력의 틀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만 국가 간 선린 우호를 해치는 북한의 도발적 발언과 행동, 특히 국민의 안위 수호와 관련한 사안에 있어서는 단호히 대응한다. 우리는 반세기 넘게 지속되어온 국가 체제와 적대적 대치의 역사를 당장 뛰어넘을 수 없음을 직시한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포용을 추구하되 우선 국가 간 정상적인 외교관계로의 이행과 점진적인 협력 강화의 순차적인 관계 발전을 모색한다.

5-2. 한반도 평화번영공동체
북한이 우리와 경계를 나누는 이웃으로서 대륙과 해양으로 각각 뻗어갈 수 있는 협력과 번영의 기본 상대임을 상기하고 평화번영의 미래를 계속 준비한다. 북한과의 협력과 대화는 기본 사항임을 촉구한다. 주변국도 남북 상생과 협력에 따라 장기적으로 유라시아와 태평양이 연결되는 세계 평화와 문명사적 전환의 이익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의 문호를 지속 개방한다.

5-3. 유능한 안보와 외교 역량 확보
한반도 전체를 중심에 둔 평화번영공동체 수립과 번영이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임을 자각한다. 우리를 향한 그 어떠한 도발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유능한 군사적 역량을 확보하는 일은 그 출발점이다. 우리는 또한 대륙과 해양 세력의 부침이 교차하는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직시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질서 가운데 적극적이고 유연한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지역 안정과 평화를 확고히 한다.

6. 진보당 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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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강령
일하는 사람이 주인인 나라 “자주국가·평등사회·통일세상을 향해"

진보당은 자주와 평등, 통일의 기치 아래 민족자주시대, 민중주권시대, 항구적 평화시대를 개척하는 민중의 직접정치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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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자주국가를 건설하고, 모든 분야에서 평등사회를 실현하며, 민족이 하나가 되는 통일세상을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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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우리 민족의 힘으로 남북 사이에 합의한 모든 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자주, 평화, 번영이 보장된 중립적 통일국가를 건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