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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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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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1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진애를 둘러싼 논란을 서술한 문서.

2. 집값 발언 내로남불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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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4일, 본회의에서 "집 값 올라도 문제 없다, 세금만 잘 내면 된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후 부동산 시장에 기름 붓지 마라, 여러분들의 종합부동산세를 열심히 거둬주셨으면 진작에 지을 수 있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가 아파트에 산들 부동산값이 올라도 우린 문제 없다”면서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로 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며 “그렇게 해서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하자는 것이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엄청난 박수 갈채와 함성으로 끝을 맺으면서 발언을 마무리 했다.

이에 정책의 목표가 집값 안정이 아닌 세금 거두기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과도하게 집값이 상승한 부동산 시장에 분개한 국민들 앞에 집값이 상승하는 걸 문제 없다고 발언하고 세금만 열심히 내라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4일 국회에서 제가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이 10%도 안 된다고 하니까 야유가 쏟아졌다. '왜 진작 짓지 그랬어' (라고 하기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많이 거둬주시면 더 많이 지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가 아파트에 사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정말 많지 않냐"며 "집값이 올라도 우리는 문제 안 삼겠다, 다만 세금을 열심히 걷는 거에 대해서는 좀 찬동을 해 줘야 하는 거아니냐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당과 정부에 책임이 있는 부동산 정책에 미래통합당은 찬성하는 쪽이 아닌데 고가 아파트를 많이 가졌다는 이유로 부동산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화살을 돌리는건 무리한 변명이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무책임의 극치”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김 교수는 “어제 본회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국민에게 한 게 아니고 통합당 의원에게 한 말이라고 말을 바꾼다. 여권의 특기인 ‘남탓’과 ‘발뺌’의 대가답다”고 쏘아붙인 뒤 “부동산 문제도 지난 정권 탓, 토건세력 탓, 은행 탓, 다주택자 탓, 수도 서울 탓 하더니 어제 김 의원은 법안통과 안한 ‘20대 국회 탓’까지 새로 추가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김 교수는 “결국 세금만 따박따박 내라는 거만한 발언에 국민들이 분노하니까, 국민이 아니라 야당에 한 말이라고 ‘발뺌 신공’을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면전에서 욕하고 상대가 화내니까 당신한테 한게 아니라고 능청스레 잡아떼는 한편의 드라마같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아울러 김 교수는 “어제 발언 내용에 더 큰 충격은 세금만 내라는 고압적 태도보다 부동산 값 올라도 상관없다는 ‘무책임의 극치’였다”고 말한 뒤 “수십번이나 정책을 발표하면서 수요 억제, 세금 폭탄, 전세 규제, 대출 규제 등으로 집값 잡히니까 걱정말라며 무주택자, 임차인들 감언이설해놓고, 부동산 올라도 상관없다고요?”라고 맹비난을 이어갔다.덧붙여 김 교수는 “진성준 의원이 본심 드러낸 데 이어, 정부가 부동산 값 못잡는다는 걸 김 의원도 알아차린 것”이라면서 “어차피 부동산은 못잡으니 세금이나 걷어서 헬리콥터 살포 맘껏하려는 문 정권의 본심이 부지불식 드러난 거 아닐까”라고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웠다.

또한 경실련의 21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의원이 강남 4구에 3채, 수도권 1채 등 4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밝혀져 내로남불로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김진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다세대 주택에 산다”며 “20년 전 어쩌다 다주택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납부하며 김 의원은 “고가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사회 기여한다는, 제 선택”이라면서 “1%만 내는 종부세 인상 발의했고, 임대차3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고 쓰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주장하였다. 정작 다주택자가 많다는 미래통합당을 비판한 본인도 강남의 다주택자이면서 마치 자신은 대단한거 마냥 이번 임대차 3법을 합리화를 한 것이다. 또한 집값이 올라가도 상관없다는 말에 본인도 다주택을 통해 차익을 남기고 싶은거 아니냐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온라인에선 김 의원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자기는 선의의 다주택자이고 남들은 다 투기꾼이냐", "국민들도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다 같이 세금 내고 산다. 국회의원만 세금 내는 게 아니다", "다세대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라는 시그널이냐"는 등의 네티즌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연설을 하고 얼마 안가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김 의원은 "다주택자로 알려진 청와대 참모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솔직히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에게) 집을 팔라고 이야기하신 분은 노영민 비서실장"이라며 "공적인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비서실장 개인 생각으로 말씀하신 건데, 저는 찬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왜 그렇게 다주택자를 적대시하느냐"며 "여러 가지사정 때문에 다주택자가 될 수도 있다"고도 발언하여 자기편은 괜찮냐는 내로남불을 보이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유불문하고 임대차3법을 반대한 다주택자라고 비판하면서 자기 편과 본인은 여러 가지사정이 있어 다주택자가 되었다고 옹호하는건 앞뒤가 안 맞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또한 투기를 비판한 본인의 연설과 다르게 8월 20일 뉴스1 라디오에서 현재의 부동산값 폭등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제일 중요한 수단은 세금"이라며 "투기도 하나의 자유"라고 발언하며 김조원 민정수석의 다주택 보유에 대해 옹호입장을 내놓아 더더욱 내로남불로 비판을 받고 있다. 김진애 의원은 김조원 전 수석의 사례를 언급하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이 없는 민정수석의 다주택은 문제가 없다고 두둔했다. 그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급 참모들에게 '무조건 1주택만 가지라'고 한 것은 솔직히 너무 지나쳤다"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혼자 그렇게 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애당초 이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겨냥해선 안 됐다"며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하는 동시에 임대사업자 지원책을 편 것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2.1. 반론 및 해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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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의 논점은 '다주택 보유’와 ‘투기성 다주택’은 분명 다르다는 것에 있다. 개인과 시장의 소유/사유권을 인정하고 다양화된 주택 임대시장을 고려했을 때,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응하는 조세를 거둠으로써 조세형평과 주택안정을 확립하면 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실제 ‘1인 1가구 주택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비판하며, KBS1 라디오 열린토론 프로그램에서 이에 관한 공개토론을 한 적도 있다. # "누구나 자가점유-임차를 넘나들며 사는 초이동사회에서 '1가구 1주택 보유'는 다양한 주택 생태계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고, 민간임대를 제공하는 '비아파트 일반 다주택자'까지 비판하는 것은 유연한 부동산 정책관이 아니다"는 것이 김진애의 주장이다. #

김진애 본인이 범여권 진영에 소속되어 있긴 하지만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을 매우 강조하는 집권여당 소속도 아니며 이 문제에 관해선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합당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1가구 1주택을 매우 강조하는 집권여당 소속이 됨으로써 내로남불이라는 도덕적 비판과 책임에서는 자유로워질 수 없게 되었다.

3. 라임 사태 김봉현 술접대 검사 헛지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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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의 주범 중 하나인 김봉현이 술접대했다는 검사 세 명으로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라임 수사팀의 이성범 검사를 지목했으나 해당 검사들은 모두 반발했고, 김봉현 본인조차도 부인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옵티머스 사태 헛지목과 맞물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활용해 본인의 생각을 막무가내로 던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4. "법원은 행정부 소속" 발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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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던 도중, 김진애 의원이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에 해당하는 법원을 '행정부'로 지칭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동시에 이를 정정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면서 "윤 총장이 '부하'라는 해괴한 단어를 써서 사회를 어지럽혔는데,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 아닌가"라며 "법원이 행정부이듯 검찰도 행정부이지 않으냐"라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검찰은 행정부입니까? 준 사법기구입니까"라며 질의를 이어가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도중에 끼어들어 "김진애 의원님, 법원은 사법부입니다"라며 정정했다. 동시에 추 장관도 "법원은 사법부고요"라며 김 의원의 잘못된 발언을 정정했다. #

5.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공적 발언 및 2차 가해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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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7일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공적이 훌륭하면 족적을 남겨다면 가장 아쉬워한 일은 성추행사건때 해명하지 않고 황망하게 간다 등의의발언을 하여 큰 논란이 일었다. # 박영선 후보가 수 차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의 일상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심히 대조적인 부분.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