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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진보당 20대 대선 후보인
김재연 후보의 공약을 정리한 문서다.
키워드로 보는 진보정책
- 전국민고용보험 및 안전망 강화 -
- 모든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
- 상병휴가 및 유급휴직제도 도입 -
- 산업안전 3법 추진 -
- 고졸노동자 지원 차별해소 -
- 취준생을 위한 이직준비급여 -
- 전국민노동법 / 노조할 권리보장 -
- 노동법원 설립 / 노동법원 설립 -
- 인턴청년 노동권 보호 -
- 청소년노동보호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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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 직접고용 -
- 모든 콘텐츠에 노동권 보장 -
-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최저임금 보장 -
- 차별없는 여성노동 -
- 무급가사·돌봄 노동으로 인정 -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별법 제정 -
- 국가고용책임 -
- 유니온씨티 노동특별시 건설 -
- 노동중심 정의로운 전환 -
- 주4일제 -
- 최저임금 15,000원 / 월급 300만원 시대 -
- 쪼개기 알바 규제 / 노동시간 하한선 규정 -
- 청년농민이 행복한 농촌 -
-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
- 통일특구 조성 / 통일농업 추진 -
- 농업포기통산정책 폐기_식량주권실현 -
- 농산물 유통개혁 -
-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 농협법 전면개정 -
- 농지법개정_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 -
- 적폐 농업관료 퇴출 -
- 생태농업으로 전환 GMO농산물 전멸 -
- 농민수당법 전면 시행 -
- 무분별한 개발중단 농민권리 우대 -
- 농민기본법 제정 / 공공농업실현 -
-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실현 -
- 성평등한 농촌 / 특별장려제 도입 -
- 공장형 축산 아닌 동물복지 축산으로 -
- 농업노동권 전면 보장 -
- 노량진 수산시장을 서울시민들의 시장으로 -
- 용역폭력 근절, 불법명도집행 처벌 강화 -
- 생계형노점상보호 특별법 제정 -
- 투기성 사모펀드 규제 / 약탈금지법 제정 -
- 전업주부 국민연금 지원 -
- 바로복지법 제정 / 출산·육아휴직 경력단절 방지 -
- 대학 무상교육 및 대학 종합감사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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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이후 등록금 동결이 유지되고 있다 해도, 청년과 가계에는 크게 부담이 되는 금액임. 실제로, 2019년 학자금 대출 금액이 1조 8000억원, 대출받은 학생이 63만 명에 달하며, 19세부터 29세 청년들이 빚을 지는 이유 중 72%가 학자금 대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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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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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무상교육
◦ 사립대학 정기적인 종합감사제도 도입으로 재정의 투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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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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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대학부터 등록금 무상 도입으로 대학 등록금 전반적 인하효과 기대
◦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제도 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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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인권교육 -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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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기준 전국 중고등학생 8.5%가 아르바이트 등 진행,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자지차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되었으나 국가교육과정 자체에서 노동인권 교육 관련 내용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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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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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인권교육법' 제저응로 학교에서 노동교육 의무화
◦ 2022년 개정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교육 반영
◦ 고용노동부에 청소년인권교육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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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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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인권교육법' 제정
◦ 개정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교육 반영
◦ 고용노동부에 청소년인권교육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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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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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2013년 사이 발표된 ‘사교육 의식조사’(교육부·통계청) 결과를 보면, 5년 동안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취업 등에 있어 출신대학이 중요하기 때문”이란 항목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세 번째로 많이 꼽힌 것은 “대학 서열화 구조가 심각하기 때문”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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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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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과정에서 학력․학벌에 대한 차별을 제도적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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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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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 공기업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민간기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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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제개편, 대학통합네트워크로 입시경쟁 해소 및 서열화 해체 -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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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은 자녀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교육은 곧 ‘대학’, 대학은 곧 ‘직업(소득수준)’을 규정하고, 또 이것이 소득・자산격차 여부로 이어지면서 불평등 심화의 원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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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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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불평등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서열화’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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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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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제 변화 : 6(초등)-5(중등)-2(교양대)로 전환
◦ 전국 단일 국립 교양대학 설치
◦ 전문대학을 기술대학으로 개편
◦ 3, 4학년 일반대학 서열체제 개편
+◦ 전문직, 고위 공무원직은 전문대학원 과정을 통해 배출
◦ 전문대학원 지역분산 거점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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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비 상한제 및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 -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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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사교육비 지출규모에 차이가 있었는데, 800만원 이상의 경우 50만 4천원, 200만원 미만은 9만 9천원으로, 소위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불평등 문제를 야기하기도 함. (지역도 마찬가지로 서울, 중소도시, 광역시, 읍면시 순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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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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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소득수준과 지역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 현행법 개정을 통한 학생들의 휴식권 보장과 사교육비 경감
◦ 국가책임 돌봄제로 맞벌이 가정 학생들에 대한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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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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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법 15조 교습비에 관한 조항 개정 및 학원법에 휴무일 및 교습시간에 대한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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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자치 통한 민주적 학교 만들기 -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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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학교 운영에서 소외
◦ 반교육적 승진 경쟁으로 학교공동체 파괴
◦ 대학총장직선제를 폐지하려는 교육부의 시도가 계속됨에 따라 대학민주화가 위협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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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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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적 순환 보직제와 학교자치위원회 설치로 교육 3주체가 참여하는 민주적 학교운영
◦ 대학평의회 민주적 운영, 대학 구성원의 총장선출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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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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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적 순환 보직제 도입
◦ 심의・의결기구로 학교자치위원회 설치
◦ 교사와 학생 지원체제 강화
◦ 대학 자치와 학교 자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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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급/교원당 학생수 감축으로 질높은 교육보장 -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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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사태가 발생하면서 학생들의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격차 문제는 점점 심각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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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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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안전을 포함한 질 높은 교육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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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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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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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권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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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학생의 진학률 또는 취업률이 지난 10여년 동안 크게 향상되지 않았고, 통합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직・간접적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 학령기 교육에서 소외된 장애인은 평생교육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하지만, 장애인 평생교육 참가율이 매우 저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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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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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및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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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서열화 해체 -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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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에서의 격차가 불평등의 대표적 사례로 여겨지면서 이를 위한 해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문재인 정부가 정시 확대를 내건 배경이기도 함
◦ 학벌이 사회적 문화적 자본의 격차를 확대하는 기제가 되고 기득권의 지표 중 하나가 된 사회에서 정시냐 수시냐 하는 입시제도 개편은 미봉책일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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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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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서열 해체
◦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국공립대학의 교육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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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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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대학교 통합네트워크 구축
◦ 양질의 직업훈련교육기관 육성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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