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채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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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대한민국의 변호사, '교정비리 브로커'로 유명한 사람이다.

2006년에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맡았으며 퇴사한 이후 변호사로 출발했다. 2018년에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와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었다.

2. 교도소 독방거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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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채는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1100만원을 내주면 독방으로 옮겨주겠다고 했으며 그 중 일부는 김 변호사에게 돈을 건내서 독방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또한 김 변호사에게 의뢰한 재소자들 중에서 이희진의 동생 이희문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다만 이희문의 경우 돈을 보냈으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돌려받았다고 한다.

2018년 11월 13일, KBS 취재진이 의뢰인으로 위장해 김 변호사를 만났는데 돈만 준다면 다른 교도소로 이감될 때 좋은 교도소로 이감시켜줄 수 있고 가석방도 잘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취재진이 취재 중임을 말해주자 갑자기 돈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고 취재진이 돈을 줘서 독방으로 옮긴 사례까지 언급하자 돈을 받았지만 자문료이고 불법 로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

독방거래 의혹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맡고 있던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와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에서 해촉되었다. #

2019년 2월 15일,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9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 #

2019년 6월 14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받았다. #

2019년 9월 27일, 2심에서 잘못을 반성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추징금은 그대로다. #

2020년 4월 10일, 대법원 2부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3. 소속 정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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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거 이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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