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철(공공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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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전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 영산대학교 부총장, 게임문화재단 이사장,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위원장으로, 2021년 7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호선 회의에서 게임위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 임기는 3년으로 2024년 7월 29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지만 김규철 위원장의 재임기간 중 하술된 모든 사건이 수면 위에 떠오르거나 게관위 스스로 자폭을 하는 행동, 그리고 김규철 위원장의 망언 등으로 앞날을 정말 모르게 되었기에 실제 임기는 불확실해졌다. 추후 상황의 경과에 따라 경질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만 앞날은 그 어느 누구도 모른다.[2]
전공은 중앙대 무역학(학사)과 동명대 경영정보학(석사)이며, 석사 취득 후 동 대학에서 게임공학과 교수를 지냈다.
출처에 따르면 게관위 위원장 호선회의에서 참석한 8명의 의원들의 전원 만장일치를 통해 선출되었으며, 이전에 게관위에 근무한 경력이 없다고 한다.
2023년 6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인터뷰에서도 자기 때 일이 아니라 모른다며 여명숙 전 게임위원장 탓을 하면서 꼬리자르기 발언을 했다.[3]
그리고 7월에는 공식 석상에서 대놓고 상황에 따라 책임 안져도 되는 소리까지 했다. 감사 결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은 덤.
2. 논란 및 사건 사고[편집]
2.1.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편집]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사실상 김규철의 경질 및 게관위 자체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강해진 도화선이 된 사건.
2.1.1. 비공개 간담회 막말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비공개 간담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게다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게관위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사적기관이다\'[4],'이의 신청하려면 게임 대표를 데려와라\', '스팀은 포르노 사이트다\', '요즘 게임들은 역겹다\' 등 수많은 망언을 남발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5][6][7]
2.2. 경품 제공 아케이드 게임 부활 운동 및 P2E 대중화 입법 장려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사건 사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소위 '아케이드 게임 활성화'를 핑계로 바다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파칭코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8]
2.3. 게임 등급분류시스템(GMS) 사업비 50억 횡령 및 점자촉각교구 구매 횡령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2022년/10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2023년/4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4. 공문서 위조 의혹 및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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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있는 2개의 링크에 있는 내용에 따르면 분명 김규철은 2021년 7월 30일에 현 게관위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정작 국조보조금 사업신청서를 낸 날짜가 2021년 1월 6일이었다고 한다. 게다가 위조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필증도 미확인에 분명 공문서인데도 위원장의 직인도 없는 것은 물론 대표자명, 즉 김규철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만 왼쪽으로 정렬되어 있었다고 한다. 여담으로, 이 공문서 위조 의혹은 아카라이브는 물론, 루리웹, 에펨코리아, 인벤, 코리아패스, 트게더 등 퍼질대로 퍼진 상황이다.
2.5. 슬롯머신형 게임 전체이용가 판정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2022년/11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6. 대학교 강의 중 발언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2023년/4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23년 4월 28일 진행한 특강에서, 강의를 듣던 학생이 강의내용 중 학생과의 질의응답을 요약한 내용을 공개하자, 곧바로 녹취자를 색출하기 위해 학교를 통하여 압박하는 것을 물론, 변호사까지 선임하였다. 이 일로 인해 해당 녹취를 공개한 당사자는 죄책감에 크게 고생하고 있으며, 해당 대학교의 교수 역시 곤란한 상황이라고 한다.[9]
강의의 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도 아닐 뿐더러, 단순히 학생과의 질의응답을 요약, 정리하여 글로 올린 거라 저작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거론하는 것은 당시 학생과의 질의응답 중 최근 사태에 대해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무마하고자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7. 전문성 및 낙하산 인사 의혹[편집]
#블아챈에서 김규철의 약력을 살펴본 결과, 우선 중앙대 학사를 졸업했으며[10], (주) 코리아 컴퓨터 직원 및 (주) 네이택 대표로 있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부산정보기술협회장 2대로 취임했으며,[11] 동명대 석사를 지냈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학교수로써 논문을 내었기는 했으나, 그냥 논문잡지에 축사에 보낸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12]
#블아챈에서 경력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김규철이 전공했던 경영학과 자체가 언제 설립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1999년에 설립되었다. 즉 김규철이 대학원 원년 입학을 했어도 석사과정이 보통 2년인 것을 감안하면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서 2년 내 학위를 땄다고 한들 결국에는 2002년쯤 되어야 가능하다. 게다가 고작 석사 학위로는 교수는 커녕 강사도 하기 힘든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뿐만 아니라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규철이 영산대 부총장이 된 것이 2010년 말이었는데 김규철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아무리 오래 있었어도 박사 학위도 없는 학력을 갖고 부총장이 되는 것은 선을 많이 넘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13]
어느 민원인이 김규철 기관장의 전문성에 대한 소명 및 민원을 넣었더니, 돌아온 답변은 '문체부는 위원의 전문성은 검증하지 않는다'였다고 한다. #블아챈
2.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 중 발언 논란[편집]
2023년 7월 7일에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 이상헌 의원이 직접 김규철 기관장을 상대로 게관위의 비리 및 문제점들을 언급하며 문책을 했으나 김규철 위원장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우리들은 잘못 없다. 그때 문제와 현재의 문제는 엄연히 차이가 있으며 이런 식으로 자신들을 몰고간 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겠고 무슨 결과가 나오듯 책임질 각오가 되어있다."라는 식의 망언을 내뱉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김규철 위원장에게 세 번 연속 강조하며 "지금 한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라고 통보성 질문을 하며 김규철 위원장을 한심한 눈으로 경멸하며 바라본 뒤에 알아서 각오하라는 듯 그 이상의 질문을 하지 않고 문책을 마쳤다.
2.9. 국정감사 발언 논란[편집]
2023년 10월 17일에 국정감사에서 정직 처리된 직원이 출근을 한 것에 대한 질의에 막을 근거가 없어서라고 대답하고[14] 방어권 보장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을 했다. 소속 직원이 법인인 게관위에 피해를 입혀 게관위는 피해자인 상태임에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두둔하는 이상한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김윤덕 의원의 다른 지역에도 게임물 전문지도사를 파견할 생각이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예산을 좀 더 주면 해보겠다는 식으로 대답했다. 이에 의원측이 과도하게 집중된 지역의 인원을 이쪽으로 전근보내면 되지않냐는 정론에 "고려해보겠다"고 답하는 추태를 부렸다.
[1]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 재직 시절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 나이를 표기하고 있으나, 정확한 출생일은 불명이다. 2004년 10월에 51세였고 2009년 1월에는 55세로 나와있다.[2] 게관위가 게임진흥법을 스스로 위반한 것과 바다이야기 아류작 전체심의, 고무줄 심의, 50억대 시스템 횡령으로 인해 5500명대의 게이머들이 국회 앞에서 대통령도 털어먹을 수 있는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하여 통과되었으며 검찰마저 국민청원이 들어오자마자 1급 살인죄 다음으로 높은 2급에 달하는 범죄혐의를 두고 수사에 들어갔다. 설상가상으로 11월 14일에 열린 국회 예산위에서 김규철 위원장이 이끄는 게관위보다 상위기관인 문체부 장관 박보균 장관이 게관위의 행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억울하게 질책을 당하면서 문체부와도 갈등이 예고되었다. 다음날 야당이 박보균 장관을 크게 공격할 때도 비록 블루아카이브 사태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넘기려 했으나 김규철의 "게관위는 공공기관이 아닌 사적기관"이란 망언에 제대로 열받은 모습을 보이며 경상비까지 삭감을 단언하며 약속하는 등 게관위 운영에도 빨간불이 켜졌고 더욱이 외교부는 스팀은 포르노 사이트 망언에 민원 한 방에 참전하였고 고용노동부는 학점을 빌미로 대학생들 무보수 노동 민원접수로 인해 이 둘의 조사도 받게 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용호와의 유착 논란 신고를 접수받은 공수처가 조사에 참여하게 되면서 더더욱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문체부에서는 경질할 낌새조차 보이지 않아서 끝까지 유임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3] 정작 이 양반도 감사 해보라며 의기양양하다가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고, 김성회 비리결탁 누명 사건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자 구글 계정 해킹을 당했다며 빤스런을 시전했다.[4] 작년(22년) 11월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동수 의원이 이 사실을 직접 언급했다. 어찌나 충격적이고 기가 막혔는지, 이를 언급한 유동수 의원과 이를 들은 수화통역가 또한 무척 황당해했고, 이를 들은 현 문체부 장관인 박보균 또한 문자 그대로 머리 끝까지 화를 냈다.[5] 특히 '스팀은 포르노 사이트'라는 발언 때문에 외교부, 그 중에서도 북미국 한미안보협력1과로 민원이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는 원인이 되었다. 왜 그렇냐면 김규철 위원장이 포르노 사이트로 취급한 스팀에는 미 육군이 공식적으로 개발 및 배포하는 게임인 America's Army라는 게임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 여부에 따라서는 김규철 현 위원장은 대놓고 미군을 모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뿐만 아니라, 김규철 현 공공기관장이 前 영산대 부총장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2019년부터 게임 및 서브컬쳐문화에 관심을 보이고 노력하는 영산대와 해당 학과(게임 및 웹툰 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놓고 '성범죄자들로 가득하다'라고 비하 및 망언을 한 것이 된다. 이 때문에 영산대 출신의 어느 네티즌들은 '우리 대학교를 제대로 망신시켰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6] 여담으로 22년 11월 간담회에서도 프레젠테이션 발표자 또한 김규철의 위원장이 발언할 때마다 중간중간 말을 자르면서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했다.[7] 이후 스팀은 포르노 사이트다 발언은 아래에 언급될 대학교 강의 중에서 또 다시 튀어나왔다.[8] 정확히는 '점수보상형아케이드게임'으로 흔히 미드에서 볼 수 있는 오락실에서 게임 플레이해서 점수만큼 티켓을 얻고, 그걸로 물품을 교환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한다. 긍정적으로 보면 사실상 망해가는 아케이드 시장을 가족오락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지만, 물품이 돈이 되는 순간 파칭코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불법이다.[9] 당사자는 대학교 학과 측의 자진신고 단체문자 등의 압박에 못 이겨 자진신고하고자 하였으나, 주변인들의 만류 및 법률 자문을 통해 법적 문제가 없는 행위임을 확인하고 이를 철회하였다.[10] 당시 전공했던 과목은 무역학과였다고 한다.[11] 이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도 동일하다.[12] 이것 말고도 18년 2~10월까지 한국게임문화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한 적이 있었다.[13] 해당 챈러는 부총장은 여럿이 있을 수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이례적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부총장은 한국 대학 체계에서 적극 활용된다. 일례로 서울대는 3명, 고려대와 연세대는 각각 5명의 부총장이 있다.[14] 게관위 인사규정 제 34조에 의거하면 정직 처리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에서 출근 및 직무수행 금지로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게관위 징계에 반한 출근은 주거침입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서 경찰을 통해 강제 퇴거 및 형사처벌도 충분히 가능했다. 국정감사에서 대놓고 위증을 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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