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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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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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은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도청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처벌받게 된다. 공식약칭은 아니지만 비공식약칭으로 '통비법'이라고 한다.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법의 성격을 갖는 동시에,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특별형법의 성격도 갖는다. 형사소송의 증거법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의 특칙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 정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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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말하는 통신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에 의한 대화의 송·수신을 의미한다. 2020년대에 우편물로 인한 소통은 거의 사라진 요즈음, 전기통신이 주요 적용대상이 된다. 전기통신에는 대표적으로 전화, 이메일 등이 있으며,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텔레그램과 같은 SNS서비스도 포함된다.

다만, 아래의 제3조에는 통신뿐만 아니라 단순 대화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화를 통하지 않은 오프라인 상의 대화도 이 법에서의 보호대상이 된다

3.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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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할 수 없고, 전기통신을 도청·감청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제16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대상이 된다. 통신비밀보호법이라서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대화내용만 보호대상이 될 것 같지만, 제3조는 전기통신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사람 간의 대화내용도 보호대상으로 한다.

공개되지 아니한 사람 간의 대화의 녹음만을 보호하므로 공개석상의 대화내용은 녹음해도 무방하며, 타인간의 대화내용이므로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가 된다면 본 법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만 대화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검열이나 감청에는 해당된다고 보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화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얻은 제3자의 녹음의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된다.(2002도123판결)

겨우 녹음만 한 것인데, 왜 이렇게 강력한 처벌을 할까? 이는 국민의 기본권 중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무려 헌법상 기본권이고, 이로 인해서 누구든지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어 타인에게 자신의 대화내역을 노출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타인간의 대화녹음 금지가 원칙이 된 것이다.

그러나 모든 기본권이 그러하긴 하지만, 공익상의 이유와 가장 크게 충돌되기도 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보호하게 된다면, 범죄자들간의 통신내역이나 결정적인 녹음본 등도 본 법에 의해서 수집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은 예외적으로 범죄수사에 한하여 도·감청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그 대신 이러한 도·감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는 허가제로 운용되고 있다.

2022년에는 타인간의 대화내용뿐만 아니라, 본인이 대화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녹음도 금지하는 법안의 발의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14인이 대표로 발의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게 되자 같은 해 12월에 해당 법률안을 철회하였다. 자세한 경과내용은 비동의 녹취 불법화 논란 문서 참조.

3.1. 불법수집된 대화내역의 증거능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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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국가기관이 검열에 의해서 취득한 우편물 및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및 징계절차에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즉,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설사 그 내용이 진실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음을 의미한다. 제3조의 규정에 위배된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불법감청뿐만이 아니라, 사인의 전기통신 녹음도 증거능력이 원칙적으로 없다.

원래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인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내용이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사인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이 폭넓게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문서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부적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이더라도 모든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이 맞지만, 수사기관의 침해내용이 실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해당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실체적 정의에 반한다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2020도10729판결)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이 예외가 적용되는데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없고 아래의 고등법원 판례가 존재한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판례문단 참조.

4. 범죄수사 중 도청 및 감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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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사법경찰관(수사관)은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개인의 통신내역, 우편물에 대해 도청·감청[2]을 할 수 있다. 이를 법률 용어로 통신제한조치라고 한다. 당연하지만 모든 범죄에 대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형량이 쎈 굵직한 범죄들에 대해서만 통신제한조치할 수 있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도·감청이 가능한 범죄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살인죄, 체포감금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협박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가 있다.

도청과 감청은 기본적으로 임의수사가 아닌 강제수사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이 임의로 피의자의 대화내역을 도청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기간은 2개월이며, 수사기관의 상황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도 있다. 옛날에는 이 허가기간이 무제한으로 연장이 가능했지만, 2009헌가30결정에 의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서 현재는 내란죄나 국가보안법과 같이 중대한 범죄는 3년, 나머지 범죄는 1년의 제한기간을 두게 되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이다. 때문에 공법 영역의 법률이면서도 형사소송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법률이기도 한다.

5. 판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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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학부모가 학생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경우 (항소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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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는 없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항소심 판례만 있다. 아동 학대와 관련된 사항이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위법수집증거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 ①~④의 이유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에서도 논란이 된 쟁점이다.

5.2. 교실에서의 학생의 녹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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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8. 25. 선고 2020고단1955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고단5045 판결

5.3. 주거지에서의 1:1대화에 대한 녹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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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므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다.

•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8고합371

피고인은 본인 주거지인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돌보미와 피고인 아들 간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녹음 기능을 켠 채 책장 위에 올려두는 수법으로 녹음하였다.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11. 25. 선고 2022고합71 판결

6.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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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비동의 녹취 불법화 논란이 이슈화되었다.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대화당사자의 녹취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든 것. 이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자, 의원 본인이 해당 법률안을 발제 철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