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야동 불법 논란

  관련 문서: 도촬, 리벤지 포르노

1. 국산 야동의 정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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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야동은 대한민국에서 제작된 야동을 지칭한다. 야동이라는 개념이 지칭하는 범위가 모호하다보니 이 국산 야동의 범위는 대한민국에서 제작한 에로 영화, 소프트코어 포르노, 심지어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촬영물까지 포함하고 있다.

2. 오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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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야동의 제목에 '몰카, 유출, 일반인'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영상물의 화질이 지나치게 떨어진다는 이유로 관련기관의 검토 없이 주관적 직감으로 판단하여 모든 국산 야동을 도촬 내지는 리벤지 포르노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음란물 제작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여 모든 국산 야동이 애초에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오해는 여성계에서 시작되어 트위터 및 여초 사이트 전반으로 퍼졌으며,# 남성들도 이러한 근거없는 사실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여성계에서는 심지어 국산야동을 시청했던 사람들을 모두 성범죄자로 몰아가기도 했다.#

인터넷상의 루머와는 달리, 한국에서 음란물은 제작이 불가능하지만 성인물은 제작 가능한데 둘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정부와 사법부 마음대로 둘을 구분짓는다. # 법적으로 영화와 비디오물을 별개로 취급하기 때문에 영등위 홈페이지에서 에로 영화는 영화 카테고리, 국산 야동은 비디오물 카테고리에서 검색이 되는데, 비디오물에서 '몰카', '유출'. '일반인', '국노' 등을 검색해보면 몰카를 가장하는 국산 야동들이 모두 영등위 심의를 통과했고 한국에서 야동 제작사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가능하다.


한편 불법촬영물을 열심히 단속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방통위, 경찰에서는 국산 야동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다가 여성계에서 국가가 국산 야동을 방치하고 있다고 항의하자# 방통위가 해명을 하기에 이르렀다. 방통위에 따르면 웹하드에 올라오는 국산 야동의 제목에 '일반인 몰카·모텔 영상', '실제 관계 영상' 등의 문구가 있어 오해를 사고 있지만 검토 결과 모두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거친 합법적인 창작물이었다고 한다.기사

3. 결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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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야동의 제목에 '몰카, 유출, 일반인' 등의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고 도촬한 것 처럼 보인다고 해서 해당 국산 야동이 무조건 불법촬영물이라고 판단 할 수 없다.[1] 만약 특정 국산 야동의 영상 정보를 알고 싶다면 영등위 등급분류 검색에서 찾아보자. 단, 성인물 정보 열람은 성인인증이 필요하다.

별개로, 합법적인 국산 야동이 아닌 불법 국산 야동 내지는 불법촬영물, 즉 도촬 영상이나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쪽은 명백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진짜 범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