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인물

공적 인물은 공적인 일 또는 대중에 관계된 일에 종사하거나, 대중에 관계된 사람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 쓰일때의 공인의 의미와 같다. 사실 미국에서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원칙에 따른 공인 개념이 생겨났을때 공적 인물은 좁은의미의 공인에 한해 인정되었지만, 판례가 생기면서 적용 대상이 연예인이나 기업인 등으로 확대되었다.

공적 인물은 그 사람의 역할이 갖는 공공성이나 자발적으로 유명해졌는지 여부 등에 따라 인격권이 다르게 제한된다. 공공성이 클 수록, 스스로 유명해졌을 수록 인격권이 제한되고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호된다. 즉 좁은 의미의 공인이 표현의 자유가 가장 덜 보호되고 시무 7조의 조은산과 같은 경우 표현의 자유가 공적인물 치고는 많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