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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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예시


1. 개요[편집]


가상적국(假想敵國, Hypothetical Enemy State)이란 국가가 외교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자국 또는 자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여 적대 관계로 가상하는 국가를 뜻한다. 예상적국, 상정적국이라고도 하나, 주로 가상적국이라고 많이 쓰인다.

참고로 북한은 가상적국이 아니라 휴전 상태일 뿐인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적국이다.[1] 때문에 가상적국하면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이 거론되는 경우가 많다. 가상적국이 하나로만 정의하긴 복잡한 관계라 가상적국도 과거 적성국[2]보단 톤 다운된 개념이긴 하다. 일본의 경우 국민 감정과는 별개로 정치적으론 미국을 형님매개체로 끼고 있어 큰 변화가 있기 전까진 전쟁 가능성은 매우 낮기에[3] 가상적국은 아니다. 공식적으론 동반자 관계다.

동아시아 지역 외에도 이웃나라를 역사적인 이유나 영토분쟁 등으로 가상적국으로 두는 경우는 많은데, 예시로 페루칠레, 에콰도르 등이 있으며, 그리스, 튀르키예도 그러하다. 스페인지브롤터 해협을 사이에 둔 모로코를 가상적국으로 간주 중이다. 러일관계중일관계도 마찬가지. 보통 주변국들이 사이가 좋은 경우가 더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캐나다나 EU 회원국들 관계처럼 가상적국이 아닌 케이스도 찾아보면 꽤 많긴 하다.

종교적인 이유로 이웃나라를 가상적국으로 두는 곳도 많다. 대표적인 예시로 힌두교인이 많은 인도와 이슬람교인이 많은 파키스탄이 있다.

냉전 후 수많은 구 동구권 유럽국가들이 나토에 속속 가입하면서 러시아의 가상적국은 대폭 늘어났다. 거기다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명분 없이 침공하면서 중립을 표방해온 스웨덴핀란드도 나토에 가입하면서 가상적국이 더 늘어났다.


2. 예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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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군 입장에선 주적으로 명시되는 경우도 많지만, 이명박,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만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까지도 포함하는 등 개념 자체는 정권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는 양상도 보인다.[2] 교전 상대 국가는 아니나, 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성질을 띤 나라.[3] 물론 평화헌법 개정 시도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이어지고 있어 아예 없다고 보긴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