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 경제개혁조치 (r9판)

5.30 경제개혁조치 혹은 5.30 담화는 8.15 경제개혁조치 이후로 나온 경제개혁조치이며 특히 이때 박봉주가 총리가 된 후에 벌어진 경제개혁조치이며 북한은 2009년 화폐 개혁이 실패한 이후 2011년 하반기부터 다시 경제 개혁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2010년 8월 박봉주를 당경공업부 제1부부장으로 복권하였고, 김정일 급사를 전후해서는 내각에 로두철 부총리 겸 국가 계획 위원장을 팀장으로 하는 경제 관리 개선 TF를 꾸려 개혁‧개방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박봉주는 총리 재임 시절 경제 개혁을 주도하다 보수파에 밀려 좌천 당한 인물이며, 로두철은 박봉주 밑에서 부총리를 역임하면서 박봉주의 개혁 정책을 실행한 인물이며 박봉주의 복권과 함께 2011년부터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경제 관리 개선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김정은은 1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당 간부들과 가진 담화에서, 경제 부문 일꾼이나 경제 학자들이 경제 관리 개선책을 내놓으면 누군가가 자꾸 자본주의적 방법이라고 비판하는 풍토가 있다고 지적한 후 비판만 하고 있어서는 경제 관리 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수 없다며 금기 없는 논의를 통해 현실에 맞는 경제 개선책을 찾을 것을 지시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5대 개혁안을 걸쳐서 2014년 5월 30일날 공포를 하게 되는데 이때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재정 개혁과 독립 채산제, 포전 담당 책임제, 무역 개혁안과 그리고 금융 개혁안을 발표를 하게 되었다.

1. 기관 - 기업소 개혁 과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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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통하여 북한은 계획의 수립 및 수행과 평가, 가격의 책정 및 판매, 기업 자금 조달과 사용, 기업 소득의 배분, 생산 조직과 고용, 설비 투자 및 처분 등 국영기업 경영의 제 측면에서 국가의 역할을 제한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크게 강화했음을 알수가 있다.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통한 기업 자율성의 확대는 국영기업의 시장 경제를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국영 기업이 시장을 적극 활용하여 생산과 투자를 증대시키고, 효율성을 높여서 성장하게 함으로써 경제의 성장 및 재정 수입 확충을 도모하는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통하여 시장이 공식적으로 계획화 및 기업 관리 체계에 편입되었음을 알수가 있고 우선 계획화 체계의 개편을 통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국영 기업의 시장을 대상으로 한 생산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계획 수립과정에서 국가와 기업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우선 계획을 통해서 기업에 하달하는 소위 계획 지표 체계를 변화시키고 있고 종래 기업에 하달되는 지표는 중앙 지표, 성 및 관리국 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새로운 법 체계에서는 중앙지표의 수를 30%로 줄이고, 성 및 관리국 지표를 폐지하였으며, 기업소 지표를 도입하였다. 관련 법의 규정은 계획 지표를 중앙 지표, 지방지표, 기업소 지표로 구분한 인민 경제 계획법 제13조와 기업에 계획권을 부여하여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기업의 권한을 확대한 기업소법 제31조 등이다.

한편, 국가 계획 위원회에서 계획화하는 지표는 전략 지표와 중요 지표로 구성되는데, 전략 지표는 전력, 석탄, 지하자원과 제강, 시멘트와 곡물 등 36개 지표이며, 국가적인 중요지표는 17만 개 지표 중 1,100개이다.

전략 지표와 중요 지표를 제외한 지표는 기업소 지표인데, 기업소 지표는 지표 수로는 전체 지표의 70%에 해당한다고 한다.

다만, 여전히 중앙지표의 수가 상당히 많고, 중앙지표를 하달받는 기업의 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중앙지표 수의 감소가 얼마나 많은 기업에 영향을 줄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중앙지표는 국가 계획 위원회에서, 지방 지표는 지방 인민 위원회에서 책임지고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기업이 계획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원료, 자재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획을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업이 책임지지 않으며, 계획 수행 평가에서도 국가가 공급하지 못한 원료, 자재에 대해서는 그 공급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확대된 가격 제정권에 의해서 국영기업은 국가가 원료, 자재를 공급해주지 못하여 기업이 자체적으로 원료, 원천을 찾아 생산한 모든 제품에 대해서 독자적인 가격제정권을 갖는다고 하는데 즉, 기업소 지표로 생산한 제품뿐만 아니라 국가 계획 위원회와 도 - 시 - 군 인민위원회에서 시달하는 지표라도 국가 등이 원료, 자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여 기업이 자체적으로 원료, 자재를 구입하여 생산한 제품, 그리고 수요자와 주문 계약하여 생산한 제품 등 기업소 지표 가격 제정 표준 세칙에서 규정한 모든 상품에 대해서 가격을 제정할 수 있게 하였다.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실시를 위한 독립채산제 시행 세칙 등에 의하면 기업의 재정관리권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첫째, 기업은 유동자금을 비롯한 경영자금을 주동적으로 조성하고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기업에 국가 예산 납부 후의 소득에서 유동자금을 비롯한 자체자금의 조성과 이용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 화폐 자금을 능동적으로 동원하고, 이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기업체 주민 유휴 화폐 동원 이용 세칙 등을 통하여 기업이 주민들이 보유한 화폐를 조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재정관리권의 두 번째 요소는 기업 소득 배분의 자율성 강화이고 즉, 판매 총액에서 국가 예산을 납부한 이후 잔여 기업 소득을 자체적으로 배분할 권한을 기업에 부여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 소득 분배 제도를 종래의 순소득 분배제에서 소득 분배제로 바꾸었으며, 현금 유통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현금 계좌를 도입 및 개선하였다.

국가 납부금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어 기업은 경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수입 총액에 포함해야 하며, 이 수입 총액의 일정한 비율을 국가 납부로 국가에 납부한다.

이 국가 납부금은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납부하는 것으로 보이고 국가 납부율은 재정성에서 결정하는 부문별 평균 기준 납부율과 기준 순소득율, 기준 자체 충당금율과 해당 기업의 5년 평균 순소득율과 자체 충당금율을 통하여 산출한다.

이는 특정 기업의 특정 연도 소득이 크게 증가하더라도 바로 국가 납부금 비율을 높여서 증가된 소득을 국가가 다 흡수하지 않고, 소득이 증가하면 그에 비례해서 기업의 가처분 소득도 증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기업의 수입이 증가하면 해당 기업의 임금 배분이나 투자 자금 조달의 여력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하에서 국가는 새로 조직된 기업, 정책적으로 중요한 기업이나 4호 물자와 관련된 유동자금만 공급하고, 그 이외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유동자금을 조성하여 이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체 유동자금에 대해서는 해를 넘겨가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국가가 기업의 여유자금을 몰수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리고 과거에는 자체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국가가 세부적으로 정해 놓고 남은 자금은 국가 예산에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이제 기업이 쓸 자금에서 기업의 자체 결정에 따라 기업소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업소 기금을 자체 결정에 따라 확대 재생산과 기술 발전, 종업원을 위한 문화 후생 시설, 부업기지 조성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현금 계좌에 해당된 현금이 있으면 제한 없이 지불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특이한 점은 2015년 교육자료에 의하면 국가가 부문별 최저 노동 보수 목표를 제시하고, 기업들에는 최저 기준보다 높은 노동 보수 지급 목표를 제시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문별 월 최저 노동 보수 목표는 석탄 공업 18만 5,000원, 전력 공업 14만 8,000원, 금속 공업 16만 1,000원, 화학 공업 15만 5,000원, 수산 부문 10만 5,000원, 체신 및 경공업 부문 9만 7,000원 등이다.

김영환 준비하는 미래 대표의 말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영기업의 노동자 월급이 기존 5달러에서 최근 공업인에게는 175달러로 서비스 부문 업종에는 105달러로 비약적으로 상승했다는 주장이 나와 신빙성이 아주 크다.기사

이를 바탕으로 환산하면 현재 계획형 기업에도 상당한 액수가 올라갔음을 알수가 있다는 것이고 현재 가동률도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에 60% 가까이 가동률이 올라갔다.[1]

김정은 집권 이후에 기업의 외부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가 부분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주민 유휴 화폐의 동원 및 이용 제도가 그것이고 먼저, 2014년 9월에 기업체 주민 유휴 화폐 동원 이용 세칙을 제정하여, 기업이 공식적으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법 차원에서는 2014년 개정 기업소법 제38조에서 이를 명문화하였으며 그런데 이 기업체 주민 유휴 화폐 동원 이용 세칙에 의하면 주민 유휴 화폐 동원 제도는 일단은 경상 운영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규정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세칙은 이자의 지급 등 자금의 반환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수익 배분에 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기업에 노력 조절권을 부여하였고 노력 조절권은 노동자를 줄이거나 늘리며, 노동자를 새로 받아들이거나 내보내는 권한을 의미하는데, 시장 경제에서의 통상적인 고용과 해고의 권한과는 내용이 다르다.

북한 국영기업에서 노동자를 내보내는 것은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동자를 받을 의사가 있는 다른 국영 기업에 노동자를 보내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노동자를 주고 받는 기업 간에 합의만 이루어지면 노동 행정 기관이 노력 파견장을 발급해 주도록 제도를 간소화하였다.

그리고 기업이 새로운 제품에 대한 노동정량을 정하거나, 기존의 노동 정량을 개정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이 노동력을 보다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거나 유지되어 있는 부동산, 설비를 비롯한 고정자산을 내각을 통하여 다른 기업소에 이관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에 일정한 고정자산 처분 권한을 부여하였다.

다만 기업이 처분할 수 있는 고정자산은 기업의 모든 고정자산이 아니라 기업의 자체자금으로 설치된 고정자산에 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즉, 생산을 위한 자재나 생산된 제품 등 유동 자산뿐만 아니라 설비와 같은 고정 자산에 대해서도 투자 재원에 따라서 재산권에 일정한 차이를 두었다.[2]

평안남도 소식통은 27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탄광기계공장의 건물 한 동이 신발을 만들려는 돈주에게 임대되어 이곳에서 신발이 생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공장 간부들은 돈주가 생산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충분히 팔릴 수 있는지 부터 검토하면서 만약 상품성이 좋은 제품을 생산한다고 판단하면 돈주에게 공장 건물을 임대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돈주는 그 공장에 전기가 제대로 보장되는지는 확인하고 공장 간부들과 계약을 맺는다면서 대략 판매 이윤의 30%를 임대료로 지급하기로 합의된다고 말했다.기사

평안남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25일 요즘 평안남도 증산협동농장에는 돈주가 운영하는 소규모의 제련소가 들어와 은을 제련하기 시작했다며 이 은제련소는 원래 도시에 있는 국영 공장을 임대해 공장시설을 가동했는데 지난 봄에 농장건물과 땅을 싼 값에 빌려주겠다는 농장간부의 제안에 따라 공장을 농장으로 옮긴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다.

현재 돈주가 운영하는 은제련소는 농장의 돈사 일부와 그 옆의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달에 200달러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며 이 같은 임대료는 도시에서 국영공장 건물을 임대했을 때보다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어서 돈주의 입장에서는 여간 유리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은 제련소를 운영하는 돈주는 은광석을 증산 농장에서 30리 정도 떨어진 직동 광산에서 불법으로 인수하고 있다면서 은광석 차량을 작업현장까지 운송할 때도 농촌 지역은 도시보다 사법기관 단속이 느슨해 뇌물 비용까지 감소시킬 수 있어 매우 유리하다라고 밝혔다.기사

평안남도 소식통은 12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최근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처럼 불고 있다며 평남 개인기업소는 월 노임이 보통 100달러이고 쌀도 공급받을 수 있어 노동자들이 자기가 다니던 국영기업소에서 나와 개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취직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공장기업소의 노임은 쌀 1kg도 살 수 없을 만큼 보잘 것 없다며 공장기업소에서 주는 노임은 노동자들 자체가 아예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도 2016년부터 개인이 운영하는 기업이 확실히 늘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3개 기업이 또 세워졌다며 차 세차장, 주유소, 피복 공장, 경유 생산기지 등 사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기사

2. 서비스 부문 개혁 과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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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운수 부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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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나 택시의 같은 경우 도나 시, 군 인민위원회 운수 사업부의 형태로 시외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며 자신이 축적한 자금이나 사금융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중국 등으로부터 버스를 확보한 개인이 버스와 함께 이 운수 사업부 등에 소속되어 형식적으로 국가 기관에 의하여 공급된다.

하지만 실제 투자와 운영은 개인이 담당하는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국가 기관이 제도적 안전장치를 제공하고, 자금력과 운영 능력을 갖춘 개인이 이 제도적 안전장치를 활용하여 투자하고 운영하는 이 방식은 현재로써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국가는 이러한 형태를 통하여 재정자금을 투자하지 않고도 철도 서비스의 약화를 보완할 수 있는 시외버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수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획득할수 있다.

투자와 운영을 담당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서비스 공급 결과 발생한 수입의 일부를 배분하지만 투자 자산의 몰수나 형사적 징벌의 위험을 줄인 채 합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2.2. 상점 부문 및 식당 부문 과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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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국영상점은 경영이 어려워지자 개인들이 국가의 명의를 거는 동시에 이윤의 일정액을 상납하면 국영상점에 들어가 상점을 경영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즉 종전에는 식료품, 공업품, 채소, 약국 등 국영상점이 각 구역별로 있었는데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경영이 곤란해지자 개인들이 기관 - 기업소 명의를 빌려 이곳에 들어가 물건을 파는 현상이증가했다.

여기서 국가기관의 이름을 걸고 국영상점을 운영하는 개인은 일반적으로 1차 도매상으로부터 충분히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비교적 돈이 많은 상인들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상인들과 차별화되었다.

즉 1차 도매상으로부터 신용을 얻어 외상으로 물건을 대량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이다.

국영상점의 주 고객은 다른 지역에서 대량으로 상품을 차판으로 날라다 파는 도매상이 된다.

판매하는 상품도 장마당에 파는 상품도 있으나 예를 들면 건축자재를 비롯해 밥가마, 컴퓨터, 냉동기 등 가전제품 등 비교적 값이 나가는 중기를 취급하는 곳, 가구, 옷장, 경대와 같은 가구도 취급하는 곳이 많다.

바꿔 말하면 장마당에서 취급하지 않는 차별화된 상품을 파는 곳이 많다.

물론 상점의 이름은 품목별로 분류된 것이 아닌 대성동이라면 대성상점, 류경동이라면 류경상점 등 그 지역의 이름을 딴 상점들이 많다.

그러나 국영상점에서 파는 상품의 가격은 장마당보다 조금 낮고 더욱이 이윤의 70%를 국가에 내야 하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될경우 오히려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소매상인보다 못하다는 말도 있다.

2.3. 가내작업반 및 가내편의서비스 부문 과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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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를 가져다가 직접 물건을 제조하여 파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개인이 직접 물건을 제조하는 가내작업반 작업을 선호하고 있으며 3 - 5명이 단체로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가내작업반이라는 명칭을 만들어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등 별도의 가내작업반을 만들어 생필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별도의 가내작업반을 결성하는 이유는 법적, 행정적 문제 발생시 당국이 불법을 하였다고 잡지 못하게 함은 물론 문제 처리도 용이하기 때문이며 이들은 개인적으로 물건을 제조, 판매하는 대가로 당국에 이윤의 3 -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물건 제조시 제조 설비는 주로 인근의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에서 구입한 설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필요 원자재는 중국 수입품과 자체 조달품을 반반씩 섞어 활용하고 있다.

과자, 사탕 등 과자류는 공장기계를 집에다 들여놓고 직접 제조하고 있으며 고려약은 과거에 고려약 제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경험을 살려서 민간요법으로 직접 원료를 추출하여 제조한다.

맥주는 원료를 사다가 집에서 직접 제조하고 병과 뚜껑은 별도로 외부에서 위탁 생산 또는 직접 만들며 신발은 가죽이 부족하여 구두보다는 운동화를 주로 만들고 있는데 공장에서 만든 것과 모양이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개인이 제조한 물품은 물건의 품질이 높고 중국 물건에 비해 가격도 싸기 때문에 종합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기사

데일리 NK와 연락이 닿은 한 북한 주민은 개인이 돈이 있다면 건물을 임대하여 가내반을 신설해도 되고 택시업을 해도 되고 이렇게 능력과 재력에 따라 업종을 선택해도 된다고 전해왔다.

이젠 대부분 업종에서 서비스가 발달돼 고객 유치를 하고 있다고 하며 그러니까 주변에서 운영되는 가내반에서 주민들이 두부콩도 물망으로 내리고 옥수수나 다른 곡물을 가루로 만들기도 하고 국수도 뽑고 또 즉석에서 만두피도 뽑을 수 있어서 일반 주민들은 물론이고 장사꾼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가내반을 하고 있는 주민이 옥수수나 콩을 비롯한 영업활동에 필요한 곡물들을 도매로 주는 곳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또 두부나 국수를 팔거나 만두를 만들어 파는 장사꾼과도 연계되어 있다.

​통옥수수를 쌀로 만드는 과정에 생기는 가루로는 술을 제조하는 상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도 여러 장사꾼들과 소통할 수 있고 대부분의 주민은 서비스가 잘 되어 있는 가내반을 선택하기 때문에 고객관리를 위해 너도나도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배달이나 정확한 수량 등에서도 정확성을 지키려고 한다.기사

3. 재정 부문 개혁 과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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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집권 이후에 나타난 재정 제도의 주요한 변화는 대부분 기업소 재정과 관련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제도적 변화는 국가 기업 이익금과 거래 수입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국가지표로서 기업소 지표가 새로 도입된 것이고 이와 관련된 법제는 2014년, 2015년에 개정된 기업소법과 2015년 개정된 인민경제계획법이다.

개정 인민경제계획법에 따르면, 종래에 구분이 없었던 계획 지표를 중앙지표, 지방지표, 기업소지표로 구분하고 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부 교육 문건을 보면 국가 계획 위원회가 직접 작성하는 중앙지표는 전력, 석탄, 지하자원, 강철, 시멘트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생산물을 대상으로하여 전체 계획지표의 30% 수준으로 한정되고, 나머지 70% 정도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기업소 지표와 지방 지표이다.[3]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 예산 납부율은 부가가치세는 10% 규모이고 계획분까지 합하면 40%의 비율로 납부를 하고 있으며 법인세는 30% 비율로 납부를 하고 있음을 알수가 있다.[4]

사회 문화 사업비는 인민적 시책비의 항목에서 별도 항목으로 분리되었지만, 복지관련 지출 항목이 전체 예산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5]

2012년 변경된 제도에서는 과거와 달리 초과 이윤이 발생하더라도 국가 납부 없이 기업 자체자금으로 활용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6]

4. 금융 부문 개혁 과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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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문에 있어서 기업의 경영 자율성 확대와 생산 의욕 고취를 결제 및 자금 이용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 거래 관련 제도가 많이 변화하였음을 알수가 있다.

경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화 현금과 외화를 거래 은행에 입금시키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개설된 기본 및 보조 계좌와는 별도로 현금 계좌와 외화 계좌를 개설하게 한 것이 비공식 부문의 제도권 편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 부문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현금 계좌와 외화 계좌에서 무현금 거래로 이루어지는 기본 계좌와 달리 비록 어느 정도 제약은 있으나 현금 출금이 가능하며 다른 계좌로의 송금도 가능하게 되어 자금 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7]

현금 계좌의 개설 절차도 2013년에는 예산 소속에 따라 담당 상위 은행을 거쳐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이 2014년부터는 기본 계좌가 개설된 해당 은행 지점의 자체 결정만으로 개설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제도 내용의 수정 및 개선이 이루어 졌다. [8]

중앙은행 지방 조직은 도 단위에서 본연의 중앙은행 기능을 담당하는 부문과 별도의 지방 상업 은행 조직으로 분리, 개편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조선 중앙 은행의 도총지점에서 상업은행 기능을 분리하여 도 은행으로 하고 지방상업은행 수장의 명칭을 총재로 격상한 것을 몇 가지 문건에서 발견할 수 있다.[9]

이는 북한 주민들의 공식 은행 시스템과 국영 기업의 신인도에 대한 불신이 매우 뿌리 깊은 데 기인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 기업 간 자금 대차 제도를 마련하는 등 금융 중개 기능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업무 지시서를 통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인 자금 대차에 적용되는 금리는 중앙은행이 정한 현금 대부 이자율에 기초하여 계약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결정토록 하고 있어 또한 만기시 적시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계약 문서 보관, 공증 기관 등록 및 채무 불이행시 중개 은행을 통한 기업의 현금 계좌 및 기본 계좌의 현금수입금으로 강제 상환 등을 규정하고 있다.[10]

2010년 12월 조선 무역 은행에서 충전이 가능한 전자 결제 카드인 나래 카드를 도입한 이후 전자 결제 카드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어 2011년에는 고려 은행이 고려 카드를 발행하고 2015년에는 황금의 삼각주 은행이 나진 선봉 지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자 결제 카드인 선봉 카드를 출시한 바 있다.

2015년에는 조선중앙은행도 내화 표시 전자 결제 카드인 전성 카드를 출시하는 등 도별로 분리되어 설립된 조선중앙은행의 상업 은행 부문이 발행 및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들 카드의 사용범위는 사용자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초기의 외화 상점 및 호텔 위주에서 보통 상점, 식당 및 약국, 슈퍼마켓, 주유소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편의성이 증대되면서 사용이 더욱 확대되는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1]

5. 정보화 부문 개혁 과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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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류경 스마트폰을 판매를 하기 시작하여 광명망으로 서비스를 하기 시작을 하였고 특히 데이터 서비스로 로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놓았으며 특히 만방 동영상 서비스로 인하여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다.기사

특히 서비스 문물 개방 과정에도 소홀히 하지 않아서 2016년 부터 만수대 TV를 케이블 TV로 전격 송출하여 UEFA 유로파리그나 혹은 동구권 영화들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전격 조치를 하였다.기사

만수대 TV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인 목란비디오에서 판권을 사들여서 미국 애니메이션 영화나 혹은 동구권 영화들을 DVD로 발매하여 판매를 하고 있다.기사

2016년에는 아예 스마트폰으로 목란비디오로 들어가서 안드로이드로 설치하여 위의 영화들을 볼수 있도록 전격적으로 허용을 하였음을 알수가 있고 이를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였고 단, 역시 그외의 영화들을 볼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음을 알수가 있다.기사

2018년에는 많은 주민들이 최근 살기 힘들다고 말은 하면서 적지 않은 돈이 드는 만수대 TV 설치에 극성이다면서 지역 우체국에서는 핀잔을 주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외국 영화에 대한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당국도 알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결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주민들의 외부 정보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기사

더군다나 나의 길동무 앱 스토어를 통하여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금지되었던 외국 도서들까지 대부분 허용하여 구매할 시 구독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었고 이를 김흥광 대표가 밝혔다.기사

2015년 1월 들어서는 광명망의 개인 이용이 다시 허용되었다고 알려졌음을 알수가 있고 특히 그리하여 북한은 가정집에도 ADSL 모뎀 사용을 다시 허용했다.기사

아예 2017년 8월에는 김정은의 재가 하에 HSPA 모바일 인트라넷 서비스를 허용하여 HSPA USB Stick 판매를 허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게 판매를 하였음을 알수가 있었고 이를 고려링크에서 인트라넷 서비스 이용자로 개통을 하였다.기사

현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바일 FPS 게임이 유명하여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게임을 즐기고 있음을 알수가 있다는 것이고 특히 카운터 스트라이크와 같은 게임을 즐기고 있다.기사

더군다나 스포츠 게임이 유명하여 유로파리그 선수나 혹은 국가 대표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음을 알수가 있고 특히 그래픽도 상당히 좋다.기사

2015년에는 온라인 쇼핑 사이트인 옥류가 처음으로 개관하여 처음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음을 알수가 있고 대략 30개의 온라인 쇼핑 사이트가 생겼다.기사

6. 평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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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경제개혁조치에서 상당히 영향을 받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경제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음을 알수가 있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장경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데다가 농업 생산량은 생산량 기준으로 500만 톤 이상을 유지를 하게 되었고 경제 성장률은 큰폭으로 올라갔음을 알수가 있었다.

6.1. 경제 성장률 2년 연속 증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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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이 김정은은 지난해 5.30 경제개혁조치 이후 경제적으로 꽤 괜찮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해 주목되고 있는데 7일자 중앙일보는, 6일에 서울에서 열린 미국의 CSIS 공동 주최의 포럼에 참여한 정 부위원장이 향후 몇 년 동안 경제 개혁 및 개방 조치를 계속할 것으로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정 부위원장은 2015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 성장률은 7.5%로 예측된다고 밝히고 있음을 알수가 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썬 핵 - 경제 병진 노선을 계속 추구할 여건도 마련돼 있고, 김정은에게 의지도 있다고 말했다.기사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 경제 병진 노선은 성공할 수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차례 발언과는 결이 다른 표현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2016년 경제 성장률도 한국은행이 발표한대로 따르면 21일 발표한 201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서 지난해 북한 실질 GDP가 2015년보다 3.9% 증가했다고 밝혔다.기사

2015년과 2016년에 연속으로 7.5%와 3.9%로 증가한 것을 본다면 상당히 경제 성장률에서 승부를 보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만 2017년과 2018년에는 소폭 내려앉은 것으로 보아하니 후유증도 상당할 것이다.기사

유엔 무역 개발 회의는 지난 16일 발간한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2020 보고서에서 북한의 2019년 실질 국내총생산이 1.8%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으며 다행히 후유증이 가라앉았다.기사

6.2. 중산층 형성 및 시장화 촉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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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부 현금 보유액은 총 1,000억달러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어 그 중 민간 부문에서는 430억달러, 정부 부문이 700억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중 100만 명이 대부분 3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돈주들로 이루어져 있다.기사

평양 외곽 지역까지 따지면 100만 명 보다도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GDP 규모로 따지면 평양만 2,700달러가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기사

평양 주민은 돈주가 투자해 건설한 아파트가 평양에만 최근 5년 동안 5만 채가 넘는다고 밝혔는데 이에 비해 같은 기간 김정은의 지시로 국가가 투자해 건설한 아파트는 5,000채도 되지 않는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최근 올해 4월에는 김정일의 경호부대가 사용하던 건물까지 돈주에게 팔려 화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이 건물은 평양 시내 노른자위 땅인 중구역 경흥동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한 돈주가 60만 달러에 사서 살림집으로 개조한 뒤 되팔아 돈을 벌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신의주나 원산 같은 곳은 시내버스도 민간 자본에 의해 운행되고 있다며 중고 버스를 중국에서 5,000 달러에서 1만 달러에 사와 당국의 비호 아래 운영하고 이윤을 나누는 형태다.

아오지 탄광으로 유명한 함북 은덕군에서 2년 전 탈북한 사람은 돈주가 운영하는 탄광에서 일당을 받으며 석탄을 캤다고 하는데 돈주가 국영기업인 탄광에 돈을 주고 폐광을 산 뒤 일당직 노동자 10여 명을 고용해 탄을 캐서 장마당에 파는 회사였다.기사

6.3. 사실상 전세계 공산주의의 붕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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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생산수단 사유화를 제한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들의 의무 달성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기업소 지표도 확대했으며 특히 농지의 돈을 주고 1년 임대도 가능하다.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초입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향후 개혁 성과에 따라 중국식이나 베트남식 개혁 모델을 따라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을 심화시켜나갈 것으로 전망했다.기사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정은이 밝혔다시피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후계자였던 김정은은 새로운 중국식 경제개혁 준비를 2011년 8월 부터 12월까지 조선로동당 조직지도부와 대외 경제 부서의 과장급 혹은 부원들을 파견보내어 중국식 경제개혁 사업을 지시하였다.기사

이때 12월 14일 연구 결론은 생산 공장 및 서비스 업종에 대하여 임대정책을 기본으로 내세우는 작업을 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2012년 4월에 경제개혁을 시행을 하려고 하였다.기사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시장 경제의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김정은이 단행한 각종 경제개혁조치가 더해진 결과라는 게 많은 탈북자와 전문가의 분석이 더해졌다.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에 사실상 공산주의가 붕괴가 되었고 전세계가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수 있다.[12]

7. 관련 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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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 이석기 | 산업연구원 | 2018.08
• 북한 재정 제도의 현황과 변화 추이 - 문성민 | 한국은행 | 2004.12.28
• 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 메커니즘 분석 - 임수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7.12
• 생존의 정치 Ⅱ: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실험기의 공장사회와 노동자 - 김화순 | 현대북한연구 | 2018.08
• 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 메커니즘 분석 - 임수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7.12
• 북한 시장 실태 분석 - 이석기 | 산업연구원 | 20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