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 경제개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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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5.30 경제개혁조치 혹은 5.30 담화는 8.15 경제개혁조치 이후로 나온 경제개혁조치이며 특히 이때 박봉주가 총리가 된 후에 벌어진 경제개혁조치이며 북한은 2009년 화폐 개혁이 실패한 이후 2011년 하반기부터 다시 경제개혁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0년 8월 박봉주를 당 경공업부 제1부부장으로 복권하였으며 9월에는 장성택과 같은 후보위원에 재진입하는 데 성공하며 김정일 급사를 전후해서는 내각에 로두철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을 팀장으로 하는 내각 상무조를 재결성하여 개혁 - 개방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박봉주는 순천화학연합기업소 지배인에서 2010년 8월 김경희와 장성택의 천거로 인하여 당 경공업부 제1부부장으로 전격 복권되었으며 '김정은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권력승계한 2012년 4월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당 경공업부 부장으로 승진하였다.
그는 2013년 4월에는 다시 내각 총리가 다시 보선되었으며 2016년 5월에 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에 중용되면서 한편 당 계획재정부장은 박남기의 후임으로 홍석형이 맡았다가 중국식 발전 모델 건의로 인하여 숙청되었다는 설로 인하여 2012년 4월 곽범기 함경남도 도당 책임비서가 당 계획재정부 부장 겸 경제비서를 맡았다.
2014년 4월부터 오수용이 당 경제부장 겸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오수용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함경북도 도당 책임비서였으며 당시 직책이나 이후 승진 정황으로 볼 때 로두철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이나 박봉주 당 경공업부 제1부부장이 김정은의 경제과외교사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로두철은 국가계획위원장으로서 북한의 경제 사정에 정통하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박봉주보다 로두철이 김정은의 집권 초기에 경제과외교사 역할을 맡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정은이 12월 28일 담화에서 김정은은 경제 문제를 특히 경제관리개선 문제의 강조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었으며 인민생활향상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관리개선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김정은이 경제를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 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금 경제 분야에서 제일 걸린 문제의 하나는 북한의 경제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실리적이냐 하는 방법론이 없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경제관리개선을 위해서 경제계산을 엄격히 하여 보신주의를 없애고 수요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공급을 증가해야 하며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2011년 12월 28일 경제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론을 개발하라는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내각은 2012년 연초에 경제관리방법 개편을 위한 내각 상무조를 구성하며 그 책임자는 국가계획위원장 겸 부총리 로두철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내각 상무조에 기업과 가격, 재정, 노동, 화폐유통, 상업유통, 통계, 농업 등 부분별 분과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국가계획위원회와 국가가격위원회,재정성, 중앙은행, 중앙통계국 등 내각의 참모부처와 농업성, 대외경제성 등 일부 산업 부문별 부처의 핵심 간부들이 참여하고 있어 경제연구기관의 학자들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집권 시기의 경제개혁조치 추진 과정 개관이며 2012년 연초에 내각이 김정은의 12월 28일 담화를 이행하기 위해 내각 상무조를 구성한 이래 그 활동은 1. 개편 시안 마련 과정(2012년 9월) 2. 확대 시행 과정(2013년 3.1 경제개혁조치/2013년 8.15 경제개혁조치) 3. 경제개혁안 확정(2014년 5.30 담화)의 3단계로 추진하였다.
북한은 5대 개혁안을 걸쳐서 2014년 5월 30일 전면 공포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재정개혁과 독립채산제 전면 실시, 포전담당책임제 전면 시행과 무역개혁안, 그리고 금융개혁안을 발표를 하게 되었다.
2. 기관 - 기업소 개혁 과정[편집]
2.1. 기업소 계획 과정[편집]
가장 중요한 제도적 변화는 국가기업이익금과 거래수입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국가지표로서 기업소지표가 새로 도입된 것이며 이와 관련된 법제는 2014년, 2015년에 개정된 기업소법과 2015년 개정된 인민경제계획법이다.
인민경제계획법에 따르면, 종래에 구분이 없었던 계획지표를 중앙지표, 지방지표, 기업소지표로 구분하고 있으며 내부 교육문건을 보면 국가계획위원회가 직접 작성하는 중앙지표는 전력, 석탄, 지하자원, 강철, 시멘트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생산물을 대상으로하여 전체 계획지표의 30% 수준으로 한정되고 나머지 70% 정도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기업소지표와 지방지표인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중앙지표는 물량계획으로 시장가격보다 매우 낮은 국정가격이 적용되는 지표이며 또한 2015년 개정된 기업소법에서는 기업소지표에 대해 기업소가 수요자 기관, 기업소, 단체와 주문계약을 맺은 데 따라 자체로 계획화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계획경제 밖에서 기업 간에 시장가격으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던 영역을 기업소지표를 통해 국가계획 영역 안으로 포함시키겠다는 의미이며 기업소지표 도입은 중앙지표를 축소하는 대신 금액으로 납부하는 액상계획을 강화하는 조치로 해석하게 되었다.
기업소지표를 대폭 늘리면서 기업소들이 주문과 계약에 기초하여 자체로 계획을 세우고 생산을 조직하게 하는 것이며 인민경제계획화에서 기업소지표를 대폭 늘려 중앙지표도 국가가 생산조건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경우 기업소지표와 같이 계획권을 넘겨준다.
기업체들은 기업소지표와 넘겨받은 중앙지표에 대한 계획을 기업들 간 주문과 계약의 방법으로 세워 수행하며 기업체들이 생산능력 상 여유가 있고 국가가 시달한 지표를 수행한 조건에서 수요가 있는 지표들을 제한 없이 생산할 수가 있다.
2.2. 가격 결정권 및 시장 판매 조치 허용[편집]
기업체가 자체의 생산조직권을 활용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기업체가 자체 또는 수요자와 합의해 가격을 제정하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으며 원료나 자재를 계획대로 보장받지 못한 기업체가 자체로 원료, 자재를 구매하고 수요자와 주문계약해 생산한 제품은 국가가격위원회가 규정하는 원칙과 방법에 따라 자체로 정하거나 수요자와 합의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가 있다.
이때 제정된 가격은 해당 국가가격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이러한 변화는 지난 시기 국가가 원료, 자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생산품의 가격을 국가가격기관들이 현실성 없이 제정함으로써 기업체들의 자발성이 억제되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가격기관이 한 번 정한 가격은 상당 기간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 환경과 기술적 요인에 따라 변동하는 생산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도 제도 변화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기존 제도와 다른 가격제정의 범위는 외화로 주문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도 외화가격을 기업체가 자체로 제정이 가능하면서 변화된 환경에서 기업체의 생산물 가격 제정요인은 생산비, 수요와 공급의 상호관계이며 기존의 생산비 기반 가격제정원칙에 수요와 공급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다.
공장기업소가 자체로 혹은 수요자와 합의하여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지표는 ①. 교류몫, ②. 국가가 보장해주지 못하여 공장기업소가 자체로 원료 – 원천을 찾아 생산한 상품, ③. 주문과 계약에 따르는 임가공제품, ④. 생필제품, ⑤. 인민생활조 수입 상품을 비롯하여 협동화폐소 환율로 역교환하게 되어 있는 지표, ⑥. 일부 기호품의 가격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제외한 국가계획위원회 계획지표는 국가유일도매가격을 적용하며 국가계획으로 공급한 자재 – 화공품 – 귀금속 등 국가통제품도 합의가격으로 정할 수 없으며 공장기업소가 제정한 가격은 국가가격기관에 등록하고 적용하는데 가격은 원가를 보상하고 확대재생산을 실현할 수 있게 하면서 수요와 공급 관계를 고려하여 시장보다 낮게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4년 판매할 수가 있는 제품의 범위와 거래 환경도 확대되었으며 기업체가 생산하고 판매할 수가 있는 제품은 대표적으로 생산수단과 소비품으로 제도로만 존재하던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을 도, 시, 군에 실제 생산수단을 거래할 수가 있는 물자교류시장관리소를 설치하고 기업체의 생산수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기업체 사이의 생산수단거래를 장부상의 물물교환과 함께 현금거래도 허용하면서 물론 국가적으로 중요한 물자에 대해서는 물자교류시장 거래가 금지되면서 예를 들면서 당 예비물자, 재해방지예비물자, 귀금속, 폭약, 고정재산으로 등록된 설비, 출판인쇄물 등이다.
기업체의 소비품 판매는 기업체가 자체로 생산한 생활필수품, 소농기구와 같은 상품들을 도매기관과 소매기관, 시장, 직매점 등과 직접 계약하고 판매할 수가 있어 기업체가 생산한 소비품은 국영도매상업기업소와 소매상업기업소도 구입해 판매할 수가 있으며 또한 상품을 수입하는 무역회사는 상업망과 직접 주문계약해 상품을 공급하거나 상업성에 조직된 수입상품도매를 전문으로 하는 상품도매소를 통하여 유통시킬 수도 있다.
수입상품도매를 전문으로 하는 상품도매소에는 외회계좌가 개설이 되었으며 상품판매대금을 원천으로 하는 협동화폐거래소도 만들어지게 되면서 기업체가 자체 생산한 소비품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도 있으며 기업체가 생산한 소비품을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 군 인민위원회 상업부와 도인민위원회의 허가증만 발급받으면 된다.
이러하게 이윤을 확보하면서 수입은 기업체의 생산정상화와 노동자들의 생활비 등 경영관리에 사용하면서 그러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책임소재를 따지고 기업체 자체자금으로 충당하거나 관련 담당자에게 책임을 부여할 수가 있다.
기업소가 주문과 계약에 의해 생산한 지표들에 대해서는 자체로 또는 수요자와 합의해 가격을 정하면서 기업들이 자체로 정한 가격으로 생산자와 수요자 사이에 계약을 맺고 거래할 수가 있도록 상사 및 도매기관과 소매기관, 시장, 직매점 등 생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2.3. 자금 조달권 및 국가 예산 납부권[편집]
무역회사가 상부에 납부해야 하는 자금이 있어 국내 외화벌이 사업소의 지배인 출신 한 탈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총 생산액의 70%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서 나머지 총 생산액의 30%는 해당 기업소가 경영자금으로 이윤을 유보해 주로 공장의 확대재생산에 사용하라는 것이며 신설 공장에 대해서 3년간 국가납부과제를 부여하지 않고 과도적 단계로 간주해서 기업소 설립 후 3년이 지난 때부터 납부한다.
무역성 간부 출신 탈북자는 관세와 국가납부금을 다 합쳐서 이윤의 17 ~ 18% 정도가 무역회사의 국가납부금이며 한 때는 30%를 초과한 적도 있었는데 무역회사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삭감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기업체들이 국가자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유동자금을 비롯한 경영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재정금융제도를 수립하여 기업체들의 국가납부계획 수행 후 잉여자금에 대한 활용권을 부여한다.
각 생산단위가 공증기관이 인정하거나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들의 유휴 자금을 이용하거나 연로보장자와 사회보장자 등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의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는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도록 한다.
기업체 주민유휴화폐 동원 이용 세칙에 의하면 주민유휴화폐 동원 제도는 실제로 세칙은 이자의 지급 등 자금의 반환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익 배분에 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하지 않고 있다.
기업체 주민유휴화폐 동원 이용 표준 세칙에서는 계약 당사자들의 의무조항과 업무처리절차 및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의무조항으로는 자금 반환을 한다고 하면서 생산물로 대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계약서에 반영된 내용과 관련한 은행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하며 은행은 계약만기일이 되었으나 기업체가 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기업체의 동의 없이 현금 계좌에서 돈을 해당 주민에게 반환할 수가 있다.
국경연선지역 함경도 지역의 경우에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 밀무역이라든가 밀수, 골동품 판매로 자금을 보유한 사람이 해당 함경도 ○○군 구역 당위원회 간부과에 사업을 하면서 지방산업식료공장의 지배인 자리를 발령을 받게 되었다.
국가가 원천자금이나 원자재를 공장기업소에 투자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돈주가 지배인이 되면서 자체 자금을 투자하면서 식료공장을 경영하고 그는 기업의 원자재를 매입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구매하여 이를 종합시장에 시장가격으로 유통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보유하게 되었다.
밀무역을 합법적으로 추진한 셈이며 내부로 직함을 발령을 받아 입직하는 일은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운영을 책임진 내부자들과의 연줄 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담합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강선구역 ◯◯공장을 인수한 돈주 A씨는 철강 생산을 위한 설비를 갖추기 위한 초기 투자비용이 40만 달러에 달했으나 가동 2년 만에 원금을 회수하고 노동력과 토지, 건물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며 생산 공간은 바로 공장기업소의 건물이고 이곳은 전기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
부차적으로 공장의 일정 설비나 심지어 해당 공장의 노동력도 활용 가능하며 특히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후 가동되지 않는 공장들이 적지 않아 이러한 공장기업소가 돈주의 표적이 되고 있다.
평안남도 증산협동농장에는 돈주가 운영하는 소규모의 제련소가 들어와 은을 제련하기 시작했다며 이 은제련소는 원래 도시에 있는 국영공장을 임대해 공장시설을 가동했는데 지난 봄에 농장건물과 땅을 싼 값에 빌려주겠다는 농장간부의 제안에 따라 공장을 농장으로 옮긴 것이라고 밝혔다.
돈주가 운영하는 은제련소는 농장의 돈사 일부와 그 옆의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달에 200달러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며 이 같은 임대료는 도시에서 국영공장건물을 임대했을 때보다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어서 돈주의 입장에서는 여간 유리한 게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은제련소를 운영하는 돈주는 은광석을 증산 농장에서 30리 정도 떨어진 직동광산에서 불법으로 인수하고 있다면서 은광석 차량을 작업 현장까지 운송할 때도 농촌 지역은 도시보다 사법기관 단속이 느슨해 뇌물 비용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며 매우 유리하다고 밝혔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몇 년 동안 국영공장 건물을 임대하여 중유를 정제하는 사업을 해온 한 돈주도 국영공장과 임대 계약을 서둘러 해지하고 임대료가 싼 농장 부지로 작업장을 옮겼다고 덧붙이게 되었다.
2000년대부터 개인 돈주들은 콩기름을 생산하려해도 반드시 국영공장 건물을 임대하여 수익금을 나누어야만 개인 사업을 할 수가 있었으며 생산에 필수인 전기와 설비, 건물은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 돈주들은 국영공장에 수익금의 30% 이상을 꼬박꼬박 납부해야 하였다고 지적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돈주들은 도시에 집중되어있는 국영공장을 임대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농촌의 농장시설을 임대한다는 데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었다면서 시장경제원리에 머리가 트인 농장간부들이 먼저 싼 임대료를 제시하여 도시지역의 제조업체들을 끌어들임으로써 농장자금확보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하게 되었다.기사
최근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투자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처럼 불고 있다며 평안남도 개인기업소는 월 노임이 보통 100달러이고 쌀도 공급받을 수 있어 노동자들이 자기가 다니던 국영기업소에서 나와 개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취직하려고 한다고 전하게 되었다.
공장기업소의 노임은 쌀 1kg도 살 수 없을 만큼 보잘것 없어 공장기업소에서 주는 노임은 노동자들 자체가 아예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으며 2016년부터 개인이 운영하는 기업이 확실히 늘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3개 기업이 또 세워졌으면서 자동차 세차장, 주유소, 피복공장, 경유 생산기지 등 사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전하게 되었다.기사
평안남도 소식통은 탄광기계공장의 건물 한 동이 신발을 만들려는 돈주에게 임대되어 이곳에서 신발이 생산되고 있다고 말하며 공장기업소 간부는 돈주가 생산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충분히 팔릴 수 있는지 검토한다.
만약 상품성이 좋은 제품을 생산한다고 판단하면 돈주에게 공장 건물을 임대하여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돈주는 그 공장에 전기가 제대로 보장되는지는 확인하고 공장 간부와 계약을 맺으면서 대략 판매 이윤의 30%를 임대료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게 된다.기사
평안남도 소식통은 8월 24일 요즘 종합시장에 순천탄광연합기업소가 생산한 시멘트가 풀리면서 각종 건설장에서 시멘트 부족 사태를 벗어나게 되었다면서 시멘트공장에서 생산되는 시멘트보다는 강도가 낮지만 미장용 시멘트로서 품질이 쓸만하여 종합시장에서 수요가 많다고 밝혔다.
순천탄광연합기업소가 자체로 운영하는 시멘트생산기지는 석탄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콘크리트 동발을 생산하기 위해 4년 전 착공하여 지난 5월 완공되었으며 결국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석탄 수출길이 막혀서 탄광의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석탄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자 콘크리트 동발 대신 시멘트를 생산해 시장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탄광연합기업소의 시멘트의 생산 능력은 1년에 5만톤 정도이고 시멘트생산기지가 위치한 곳은 1990년대 폐허가 되어버린 순천화학연합기업소 부지로 은산군에서 가까운 위치라고 덧붙이게 되었다.
시멘트생산기지가 순천화학연합기업소 부지에 건설된 이유는 수십년간 버려진 순천화학연합기업소의 부지를 활용하면서 시멘트 생산의 주요 원료인 석회석 매장지가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며 공장기업소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을 받는 순천화력발전소도 근거리에 있다고 밝혔다.
다른 평안남도 소식통도 중복으로 증언하여 순천탄광연합기업소는 기업 규모도 크지만 수뇌부가 자리 잡은 평양의 공장들과 평양 시민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평양화력발전소에 석탄 연료를 공급하는 중요한 탄광이라면서 이 때문에 지도부 입장에서도 순천탄광연합기업소의 정상적인 생산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석탄의 수출이 막혀 탄광에 우선 공급되어야 할 채탄 장비와 설비들을 도입할 자금이 부족해 석탄의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이 때문에 평양의 전기 사정도 긴장해왔다고 밝히며 이에 북한 내각은 자력갱생 정신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평양화력발전소에 석탄 공급을 정상화하라고 탄광 간부를 설득하여 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탄광의 간부들은 순천에 매장된 석회석과 무연탄 등 지역자원으로 시멘트를 생산해 종합시장에 판매하고 그 자금으로 탄광 자재와 설비, 종업원들의 노임을 해결하기로 결심하였으며 지난 2017년 시멘트생산기지 건설을 시작하였고 건설 자금은 순천탄광연합기업소에 소속된 탄광들과 탄광기계공장 등에 할당하였다고 설명하게 되었다.
또 시멘트는 국가의 건설과 개인 부동산 건설 등 주민들의 살림집 보수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건자재로써 언제든 종합시장에서 현금화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현재 탄광 소속 시멘트생산기지에서 판매하는 시멘트 1톤의 가격은 50달러라고 전하고 있다.기사
기업소법 수정보충안에는 개인사업기지의 국가 납부금을 줄여주고 외화벌이 및 무역활동을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국가납부과제(현금 또는 현물)를 10% 수준으로 축소시키고 더 많은 이윤을 개인 사업자가 보유할 수가 있게 하였다는 이야기이다.
간부들에게 이익의 10%만 납부해도 좋다는 점을 공포하고 기업소 설립을 독려하라고 지시하면서 국가기업이익금을 30%에서 10% 규모로 전면 축소시키고 거래수입금을 40% 규모로 결정함에 따라 현금보유한도액을 50% 규모로 대폭 증가하였다.
다만 이를 명확히 법령에 게재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소식통은 개인에게 보유할 수가 있는 몫을 증가하였으니 그만큼 개인사업이나 외화벌이를 더 많이 추진하라는 뜻이기도 하다고 설명하게 되었다.기사
2.4. 소득 분배권 및 현금 유통 확대권[편집]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동보수, 임금인데 기업체 자체 임금지급기준(내부 세칙)에 따라 제한 없이 지불할 수가 있도록 하면서 노동보수도 평균주의가 아닌 노동자들이 일한 것만큼 보유한 것만큼 생활비와 상금, 장려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지급하도록 하였다.
주목할 점은 국가가 산업별 최저임금목표를 제시하고, 기업체는 이 최저기준보다 높은 임금 지급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으로 예를 들면 석탄공업 18만 5,000원, 전력공업 14만 8,000원, 금속공업 16만 1,000원, 화학공업 15만 5,000원, 수산 부문 10만 5,000원, 체신 및 경공업 부문 9만 7,000원 등이다.
만약 기업체가 노동자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생활비 지급 내부세칙이 없거나 생활비를 유용하였거나 사취한 경우에는 담당 책임자에게 벌금을 부과해 변상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김영환 준비하는 미래 대표의 발언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서비스 업종에 대하여서는 100달러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반 공업인에 한하여 150달러의 월급을 지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기사
자체유동자금은 기업이 경영활동에 쓰기 위하여 초과순소득을 원천으로 하면서 마련한 자금이며 불변채무는 기업소가 직원의 임금과 같이 앞으로의 지출이 예상되는 돈이지만 지출되기 이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채무를 의미한다.
자체유동자금은 기업소가 사용할 초과순소득을 원천으로 하여 먼저 초과순소득의 10% 범위 안에서 기업소기금을 사용하며 남은 초과순소득의 30%의 비율로 이윤을 유보할 수가 있다.
우선 종래에는 화폐유통법 시행 규칙에 기업이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현금을 이용하는 경우 월 2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중앙은행 지시의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하면서 물자구매자금지출과 관련해 기업소가 현금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 신청한 금액만큼 지불할 수가 있다고 수정하게 되었다.
기업은 은행에 하나의 기본 계좌를 개설하고 이 기본 계좌를 통하여 기업경영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이 기본계좌는 원칙적으로 국가계획수행과 관련된 현금과 무현금만을 취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국가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자재의 구입, 상품의 판매 등과 관련된 현금은 기본계좌를 사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8.3 작업반이나 기업소 제품의 시장 판매 등으로 벌어들인 돈은 은행 밖에서만 유통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거래는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거래가 되고 있다.
현금계좌제도는 기업의 현금거래를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기본 계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다양한 현금거래를 가능하도록 함으로 기업의 화폐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기본계좌 외에 생산과 경영활동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내화현금과 외화를 거래 은행에 입금하게 되면서 이용할 수가 있는 보조계좌로서 현금계좌와 외화계좌를 요구에 따라 개설할 수가 있게 되었다.
2.5. 생산 조직권 및 고정 자산 매각권[편집]
더불어 노력조절권은 인력을 신규채용하거나 기업체 사이의 인력 교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난 시기에는 인력 교환을 원하는 기업체들이 각각 해당 노동행정기관(노동성, 각 인민위원회의 노동부서)의 노력파견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면서 이 과정에서 뇌물이 오가는 비사회주의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최근의 조치는 이러한 과정을 최소화해 인력교환대상 기업체 사이의 문서상의 합의에 따라 노동행정기관이 조건없이 노력파견을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더불어 은퇴자 중 특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는 계약을 통해 고용할 수가 있는 길을 열게 되었다.
기업소들과 생산공정들간의 노동력 균형을 보장하고 성별, 연령별, 기술기능능수준별로 노동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근로자들이 자기의 창조적 능력과 지혜를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함으로 노동력자원이용의 효과성 수준을 증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이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술급수 사정을 해당 기업체가 전담하도록 하면서 특별한 업적이 인정될 경우에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 기술급수를 부여할 수가 있는 권한을 기업체가 갖도록 제도를 변경하게 되었다.
또한 기업에 고정자산 처분권한을 부분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기업소법에 고정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 조항은 남거나 사장되어 있는 부동산, 설비를 비롯한 고정자산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임대할 수가 있게 함으로써 기업에 일정한 고정자산 처분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다만 기업이 처분할 수 있는 고정자산은 기업의 모든 고정자산이 아니라 기업의 자체자금으로 설치된 고정자산에 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국가자금으로 설치된 고정자산의 경우 그 처분권은 국가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생산을 위한 자재나 생산된 제품 등 유동자산뿐만 아니라 설비와 같은 고정자산에 대해서도 투자재원에 따라서 재산권에 일정한 차이를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한기범 국정원 차장이 반론을 제기한 내용에 따르자면 근로자들의 담당책임제는 기계설비와 토지시설물 등 국가적 또는 협동적 소유의 재산을 개별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담당시켜 책임지고 관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공업부문에서는 기대 및 작업장 담당책임제, 농업부문에서는 포전담당책임제, 국토 부문 혹은 도시경영부문에서 구획담당제를 적용하며 담당책임제 조직 - 운영과 관련한 원칙을 규정하고 기업소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집행하게 한다.
3. 서비스 부문 개혁 과정[편집]
3.1. 운수 부문[편집]
시외버스나 택시의 같은 경우 도나 시, 군 인민위원회 운수 사업부의 형태로 시외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며 자신이 축적한 자금이나 사금융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중국 등으로부터 버스를 확보한 개인이 버스와 함께 이 운수사업부 등에 소속하면서 형식적으로 국가기관에 의하여 공급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 투자와 운영은 개인이 담당하는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국가기관이 제도적안전장치를 제공하고 자금력과 운영 능력을 준비한 개인이 이 제도적 안전장치를 활용하여 투자하고 운영하는 이 방식은 현재로써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국가는 이러한 형태를 통하여 재정자금을 투자하지 않고도 철도 서비스의 약화를 보완할 수 있는 시외버스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운수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획득이 가능하다.
투자와 운영을 담당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서비스 공급 결과 발생한 수입의 일부를 배분하지만 투자 자산의 몰수나 형사적 징벌의 위험을 감소한 채 합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된다.
3.2. 상점 부문 및 식당 부문 과정[편집]
국영상점망은 일부 소비품을 현금으로 거래할 수가 있으며 그 소비품의 가격을 능동적으로 조절하면서 개인들이 기관 명의를 이용하여 국영상점을 운영하는 현상이 확산된 현실을 인정해 개인들의 국영상점투자를 양성화하게 되었다.
상업성에 도매상업센터을 설치하여 수입상품의 국영상점공급을 관리하며 상업유통개선의 기대효과를 보면 국영유통망의 활성화와 함께 주민들의 시장이용억제를 도모하며 그간 관행화된 국영유통망에 대한 개인투자를 허용함으로 국영상점의 투자재원확대를 꾀하게 되었다.
종전에는 식료품, 공업품, 남새, 약국 등 국영상점이 각 구역별로 있었는데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경영이 곤란해지자 개인들이 기관 - 기업소 명의를 빌려 상점을 인수해 생필품을 판매하는 현상이 증가하였다.
여기서 국가 기관의 소속이 되면서 국영상점을 운영하는 개인은 일반적으로 1차 도매상으로부터 충분히 상품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비교적 돈이 많은 상인들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상인들과 차별화가 되었다.
1차 도매상으로부터 신용을 얻어 외상으로 물건을 대량 가져올 수가 있는 사람들이며 또한 국영상점의 주고객은 다른 지역에서 대량으로 상품을 차판으로 날라다 판매하는 도매상이 된다.
판매하는 상품도 종합시장에 파는 상품도 있으나 예를 들면 건축자재를 비롯해 밥가마, 컴퓨터, 냉동기 등 가전제품 등 비교적 값이 나가는 중기를 취급하는 곳과 가구, 옷장, 경대와 같은 가구도 취급하는 곳이 많다.
바꿔 말하면 종합시장에서 취급하지 않는 차별화된 상품을 파는 곳이 많아 물론 상점의 이름은 품목별로 분류된 것이 아닌 대성동이라면 대성상점, 류경동이라면 류경상점 등 그 지역의 이름을 딴 상점들이 많다.
그러나 국영상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은 종합시장보다 조금 낮고 더욱이 이윤의 70%를 국가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되면 오히려 종합시장에서 장사하는 소매상인보다 못하다는 말도 존재하고 있다.
기업이나 기관 단위에서 소규모 매대를 설치하고 여기에 개인이 판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일종의 매대 사용료를 받는 방식도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는 경공업 직장 등에 독자적인 매대를 운영할 수가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이들 경공업 직장에서 매대를 직접 설치해 개인에게 사용권을 부여하면서 개인이 매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권을 받는 경우도 있다.
설치된 매대에서는 주로 국수 등과 같은 식품이 판매되지만 공산품이 판매되는 경우도 있으며 개인이 상점, 식당, 이발소 등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대신 국가기업이익금의 10%를 지방정부에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이윤유보율이 현금보유한도액의 50%로 증가하며 다른 경제개혁조치와 마찬가지로 회색지대에서 관행으로 행해지던 불법행위를 제도 내로 편입하고 예산 수입을 확대하려는 조치이다.
평안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요즘 평안남도 성천군의 한 국가식량배급소에서 쌀과 강냉이를 비롯한 각종 곡물을 장마당 상인들을 대상으로 도매하고 있으면서 지난달부터 성천군의 한 여성 돈주가 식량배급소 건물을 통째로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쌀 도매가게로 활용하게 되었다.
성천군에는 군 인민위원회 상업부에 소속되어 시장가격으로 식량을 팔고 있는 식량판매소가 몇 년째 운영되고 있으면서 식량판매소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식량배급소를 개인 돈주가 임대해 쌀 도매소를 개업하면서 식량판매소와 판매 경쟁을 추진하게 되었다.
현재 상업부 소속 식량판매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 쌀 1kg 가격은 내화 4,150원, 개인이 임대한 식량배급소에서 도매하는 쌀 1kg은 내화 4,000 - 4,100원 선이라고 덧붙이게 되었다.
식량판매소의 수익금은 대부분 지방정부자금으로 입금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쌀 도매소의 수익금은 30%만 국가 양정에 소속된 식량배급소자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업주의 차지가 된다고 설명하게 되었다.기사
평안북도 신의주 소식통은 데일리 NK와 통화에서 무역 거래를 하면서 많은 돈을 모은 돈주들이 중국에서 200kg 가량 되는 냉장고를 수입하면서 고기상점을 설립하였다고 밝히며 돈주들이 갑자기 고기상점을 설립한 것은 주민들이 고기를 많이 요구하자 오랫동안 대량의 고기를 저장하면서 자금을 보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하게 되었다.
종합시장 고기는 싱싱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 상하거나 말라 비틀어지기 때문에 냉동고에 잘 보관된 싱싱한 고기가 맛이 좋아 이번에 등장한 고기상점은 내각의 허가를 받으며 고기상점기업소 같은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북한은 허가를 승인하면서 고기상점 이익의 10%를 납부한다.기사
평안도 소식통은 평성시 소재 개인투자상업시설 2곳의 운영 실태와 이와는 사뭇 다른 상황에 처한 공장 3곳의 실태를 파악하면서 상세히 전해오며 지난 2017년 평성시 은덕동에 건설된 종합봉사시설 평성원을 언급하며 디자인도 화려하고 잘 만들어져 있으며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전하게 되었다.
목욕탕과 사우나, 이발소, 오락실, 식당, 상점 등이 들어서 있는 평성원은 과거 환율장사를 하던 여성 돈주가 투자하여 건설하면서 현재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복합상업시설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기사
북한이 발급한 안내서에는 개인들이 운영하는 목욕탕, 안마방, 미용실을 비롯한 편의봉사업종 분야에 대한 세금 항목이 다 적시되어 있으며 국가가 각 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규모가 작은 경우(매출: 100달러 ~ 150달러), 한 달에 30 ~ 50달러(비율 : 30%), 규모가 큰 경우(매출 : 250달러 ~ 300달러)에는 70 ~ 100달러(비율 : 30%) 수준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현재 평양과 신의주를 비롯한 도시에는 개인 사업자들이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이들은 대부분 상점과 편의점 등 사업장을 설립하며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는 말하며 국가기관에서 개인사업자들이 이 자금을 다 납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기준을 높게 정하면서 제 기일에 국가납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수금조가 찾아와서 국가납부금을 강제납부한다고 밝혔다.기사
최근 정보기술봉사소라는 이름으로 평양은 물론 지방에도 한국의 PC방 같은 곳들이 많이 설립되었으며 컴퓨터를 소유한 사람들이 많아 컴퓨터게임이 일상화가 되면서 최근 북한에서 휴대전화가 확산하며 모바일 게임도 활성화가 되는 추세라고 전하게 되었다.기사
3.3. 가내작업반 및 가내편의서비스 부문 과정[편집]
3 - 5명이 단체로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가내작업반이라는 명칭을 만들어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등 별도의 가내작업반을 만들어 생필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게 되었다.
별도의 가내작업반을 결성하는 이유는 법적, 행정적 문제 발생시 당국이 불법을 하였다고 잡지 못하게 함은 물론 문제 처리도 용이하기 때문이며 이들은 개인적으로 물건을 제조, 판매하는 대가로 당국에 이윤의 3 -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제조 설비는 주로 인근의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에서 구입한 설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필요 원자재는 중국 수입품과 자체 조달품을 반반씩 섞어 활용하고 있어 과자, 사탕 등 과자류는 공장기계를 집에다 들여놓고 직접 제조하고 있으며 고려약은 과거에 고려약 제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경험을 살려서 민간요법으로 직접 원료를 추출해 제조한다.
맥주는 원료를 사다가 집에서 직접 제조하고 병과 뚜껑은 별도로 외부에서 위탁 생산 또는 직접 만들며 신발은 가죽이 부족하여 구두보다는 운동화를 주로 만들고 있는데 공장에서 만든 것과 모양이거의 차이가 없어 이렇게 개인이 제조한 물품은 물건의 품질이 높고 중국 물건에 비해 가격도 싸기 때문에 종합시장에서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출처
가내작업반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크게 일용잡화와 식료품으로 나누어지는데 일용품은 싸리바구니, 등잔, 모종삽, 가방, 모자, 옷, 구두, 운동화, 장갑, 참빗, 도마, 비누, 부채, 파리채, 방석, 돗자리, 가구류, 완구류, 액세서리류 등 일반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한다.
북한 주민은 돈이 있다면 건물을 임대하거나 가내반을 신설해도 되고 택시업을 해도 된다고 밝혀 이렇게 능력과 재력에 따라 업종을 선택해도 된다고 전해왔으며 주변에서 운영되는 가내반에서 주민들이 두부콩도 물망으로 내리고 옥수수나 다른 곡물을 가루로 만들기도 하고 국수도 뽑고 또 즉석에서 만두피도 뽑을 수 있어서 일반 주민들은 물론이고 장사꾼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가내반을 하고 있는 주민이 옥수수나 콩을 비롯한 영업활동에 필요한 곡물들을 도매로 주는 곳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또 두부나 국수를 팔거나 만두를 만들어 파는 장사꾼과도 연계되어 있으며 옥수수를 쌀로 만드는 과정에 생기는 가루로 술을 제조하는 상인이 연결되어 있어 앉은 자리에서 여러 장사꾼들과 소통할 수 있어 대부분의 주민은 서비스가 잘 되어 있는 가내반을 선택하기 때문에 배달이나 정확한 수량 등에서 정확성을 지키려고 한다.기사
원산시 가내작업반 관리소가 수십개 가내작업반에 재봉기, PVC 신발 밑창 단독사출기 등 각종 생산설비를 준비해 많은 인민소비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며 가내작업반의 성과의 비결은 가내작업반 관리소의 일꾼이 공장기업소들에서 나오는 각종 부산물의 수집에 노력하는 데에 있다고 설명하게 되었다.기사
1990년대 중반부터 PVC 신발 밑창 단독사출기, 범용 유압식 밑창 프레스, 인조고기제조설비, 신발갑피성형제조설비, 용접설비 등 각종 제조설비가 개인기계업자에 의해 발명하게 되면서 이러한 형태의 생산 활동이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제조설비로 생활필수품을 제조하는 개인기업가 또한 함께 증가하게 되었다.
북한에서는 여전히 자본재에 대한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개인이 제조설비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소의 명의를 대여받으면서 등록해야 하며 기계제 생산은 전기의 의존율이 증가하면서 전기 공급이 가능한 공장기업소와 협력 하에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과 합작한 공장에서 생산도 함께 증가하였으며 순천시의 제약공장 주변에는 제약업이 유행이면서 구두공장 주변에는 신발업이 발달하고 있어 원자재의 조달이 용이해야 하면서 이와 같이 개인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소 혹은 가내반을 설립하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과업을 운영한 적이 있는 탈북자는 제과업을 운영하기 전에 우선 순천탄광기계공장 지배인에게 빵틀 몇 개를 제조해 달라고 주문하면 순천탄광기계공장에서 빵틀을 제조하면서 판매하고 그 판매 수익에서 이윤을 보장해서 노동자의 식량도 제공할 수가 있다고 언급하게 되었다.
금성트랙터종합공장에서 공무작업반을 통해서 신발 밑창 단독사출기, 범용 유압식 밑창 프레스, 신발갑피성형제조설비, 인조고기 제조 설비 등 많은 제조설비를 생산하고 있어 현재는 제조설비를 개인에게 판매할 수가 있으며 공장기업소에는 유휴노동력 외에 기존의 제조설비와 원자재가 존재하면서 기계제작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원자재를 더욱 고품질인 원자재와 연료를 사용하기도 하며 1990년대 중반 개인수공업자들이 처음 신발을 제조할 때에는 최소한의 신발로서 기능을 하면 그만이었으며 신발의 중요한 원자재인 갑피용 범포 역시 종합시장이나 인근 공장기업소에서 조달하면서 제조해 현재에 더 유용한 신발을 요구하고 있어 농사일을 동원할 때에 편리한 신발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순천시에서 수공업으로 신발을 생산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개인수공업자들이 우선 신발 생산에 필요한 갑피용 범포와 고무 밑창을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으며 이어서 신발생산업자는 이들 중간재를 매입해서 구멍탄 아궁이를 활용하면서 조립 및 가공하며 그리고 완성한 신발은 물건을 발주하면서 도매업자에게 유통되고 소매업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4. 재정 부문 개혁 과정[편집]
김정은 집권 이후에 나타난 재정 제도의 주요한 변화는 대부분 기업소 재정과 관련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제도적 변화는 국가 기업 이익금과 거래 수입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국가지표로서 기업소 지표가 새로 도입된 것이고 이와 관련된 법제는 2014년, 2015년에 개정된 기업소법과 2015년 개정된 인민경제계획법이다.
개정 인민경제계획법에 따르면, 종래에 구분이 없었던 계획 지표를 중앙지표, 지방지표, 기업소지표로 구분하고 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부 교육 문건을 보면 국가 계획 위원회가 직접 작성하는 중앙지표는 전력, 석탄, 지하자원, 강철, 시멘트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생산물을 대상으로하여 전체 계획지표의 30% 수준으로 한정되고 나머지 70% 정도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기업소지표와 지방지표다.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예산납부율은 부가가치세는 40%의 규모로 납부해야 하며 국가납부금은 30%의 비율로 국가에 납부를 해야 하며 계획지표로 생산하여 납부하는 경우와 그냥 금액으로 30%의 비율로 납부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다.
사회 문화 사업비는 인민적시책비의 항목에서 별도 항목으로 분리되어 복지 관련 지출 항목이 전체 예산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2012년 변경된 제도에서 과거와 달리 초과이윤이 발생하더라도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기업소 자체자금으로 활용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발급한 안내서에 개인들이 운영하는 목욕탕, 안마방, 미용실을 비롯한 편의봉사업종분야에 대한 세금항목이 다 적시되어 있으며 국가가 각 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규모가 작은 경우(매출 : 100 - 150달러) 한 달에 30 - 50달러(비율 : 30%), 규모가 큰 경우(250 - 300달러)에는 70 - 100달러 수준(비율 : 30%)으로 알려졌다.
현재 평양과 신의주를 비롯한 도시에는 개인 사업자들이 상당히 늘어나며 대부분 상점과 편의점 등 사업장을 꾸리고 돈을 벌고 있다고 말했고 법인세는 회사를 대상으로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영업을 하는 회사는 의무적으로 세금을 국가에 내야 한다.기사
무역회사가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자금이 존재하면서 국내 외화벌이 공장 지배인 출신 한 탈북자의 경험으로 총생산액의 70%를 국가에 납부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30%는 국가기업이익금으로 40%는 거래수입금으로 존재하고 있다.
나머지 총생산액의 30%는 해당 기업소가 경영자금으로 이윤을 유보하여 주로 공장의 확대재생산에 사용하라는 것이며 신설 공장에 대해서 3년간 국가납부과제를 부여하지 않으며 과도적 단계로 간주하여 기업소 설립 후 3년이 지난 때부터 납부한다.
무역성 간부 출신 탈북자는 관세와 국가납부금을 다 합쳐서 이윤의 17 - 18% 정도가 무역회사의 국가납부금이며 한 때는 30%를 초과한 적도 있었는데 무역회사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감소해준 적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5. 금융 부문 개혁 과정[편집]
5.1. 현금 계좌 및 외화 계좌 개혁 과정[편집]
현금계좌는 특히 기업소들이 입금한 현금범위에서 큰 제한없이 인출할 수 있고 다른 기업소에 물품 대금을 송금할 수도 있으며 특히 기업소가 시장에서 물자를 구입한 후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때 기존에는 현금인출한도가 극히 제약되어 있었으나 2014년경부터는 대금 지급사유가 타당할 경우 신청금액 전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완화되었다.
현금계좌의 개설절차도 2013년에는 예산소속에 따라 담당 상위 은행을 거쳐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이 2014년부터는 기본 계좌가 개설된 해당 은행 지점의 자체 결정만으로 개설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제도 내용의 수정 및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현금계좌를 개설한 기업소는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현금을 화폐유통법시행세칙에서 정한 수입금 항목에 따라 현금계좌에 입금한다.
외화계좌의 외화를 사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동환율을 사용하여 내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다만 외화계좌의 경우 외화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이 아니라 송금에 의한 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현금으로 출금하는 경우 그 용도를 특정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시장 환율에 근접한 협동 환율을 적용하여 내화현금과 교환은 허용하고 있다.
5.2. 상업은행 부문 개혁 과정[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방에는 국영인 조선중앙은행 지점들이 설치돼 있으며 보통 중앙은행 도 은행이나 중앙은행 도지점으로 불러 로동신문이 전한 전국재정은행 일꾼대회 토론자 중에는 중앙은행 함경남도 정평 지점 과장 중앙은행 평양시 대성지점 지배인 등 중앙은행 지점 간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기사에 인용된 함경북도 은행은 중앙은행 지점이 아니라 새로운 지방상업은행 조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히 함경북도 은행 총재라는 직함은 상당한 독립성을 인정받는 자리임을 시사해 주목되며 최근 우리 정부도 북한에 새로운 지방상업은행이 설립된 사실을 파악하고 배경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기사
평안북도 소식통은 데일리 NK와의 통화에서 상업은행에 돈을 넣으면 10% 정도 이자를 주며 1년마다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소문이 좋게 나고 있다고 전했으며 북한의 예금금리는 연 5%대로 알려져 있어 상업은행 금리는 기존 금리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셈이다.
지금 같이 시장이나 어디나 장사가 안 되는 분위기에서 10% 이자를 보장해 준다는 이야기가 돌자 몇몇 돈주는 수만 달러 정도를 은행에 돈을 예금하기도 한다면서 지난해 돈을 예금한 사람이 올해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확실히 보장받았다는 이야기에 큰돈을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평소 북한 주민들은 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주로 사금융을 주로 이용해왔으며 2009년 단행된 화폐개혁과 급작스런 자산 몰수를 지켜봐 왔기 때문이라 그동안 힘겹게 모아두었던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다고 볼 수 있어 자금난에 허덕이는 기업소에 대출해주는 경우도 있다며 상업은행 측이 자금을 끌어 모아서 기업소에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기사
5.3. 자금대차계약 부문 개혁 과정[편집]
기업소가 주민의 유휴화폐자금을 동원하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어 돈주와 기업소는 자금대차계약을 맺고 은행은 이 과정이 법과 제도를 준수하여 이루어졌는지 관리 및 감독하며 계약이 성사되고 나면 자금이 주민에게서 기업소로 넘어가서 우선 주민은 기업소에 대부해줄 자금을 은행에 예치한다.
은행은 은행 소유가 된 자금을 기업소에게 넘겨주면 북한으로서 사유재산이 국유기업으로 이전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완화되며 개별 기업소는 모두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소가 주민에게 자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기업소 소유 자금을 압류 및 추심할 수도 있다.
자본주의 상업은행은 자금의 조달과 중개를 간접적으로 수행하지만 북한의 상업은행이 간접적 자금 중개를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북한은 은행의 유휴화폐자금 동원 중개 조치를 통해 회색지대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져 온 돈주와 기업소 간 자금대차계약을 제도 내로 편입하고, 이 과정에서 상업은행의 역할을 회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6. 무역 부문의 개혁 과정[편집]
6.1. 무역 허가의 취득 과정[편집]
북한에서 개별 경제 단위가 무역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며 수출입 지표가 분명하게 있어야 하며 북한에 투자를 하겠다는 중국 등 해외 파트너의 동의서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확약서 또는 계약서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무역단위가 어느 규모로 어떤 지표를 갖고 어떻게 무역을 해서 얼마만한 수익을 거두겠다는 경제타산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이것들이 다 준비가 된 조건하에서 해당 단위들과 합의를 보아야 하고 대외경제성, 외무성, 국가안전보위부, 국가계획위원회 등의 단위들과 합의를 보고 난 다음에 김정은에게 보고를 올리며 그리고 김정은이 비준을 하면 그 날짜가 무역 단위 창립일이 된다.
북한의 개인 사업가들은 3급 이상의 기업소에서 발급하는 와크(무역허가증)를 빌려 중국과의 무역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며 당국이 앞으로는 5급 기업소까지 당국이 와크를 배당하기로 함으로써 개인은 조금 더 쉽게 와크를 허가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5급 기업소까지 와크 허가 권한을 갖게 되면서 개인들이 와크를 발급받기 위해 납부하던 대여료나 뇌물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북한 당국은 와크 발급 조건은 까다롭게 심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며 와크 발급 전 중국 측 대방(무역상)의 존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고 한국산 물품이 반입되거나 물건 수급 과정에 한국인 사업가가 개입됐는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것이다.기사
국가가 정한 원칙과 방법론에 기초하여 생산단위에 무역 및 합영 - 합작권을 부여하며 독자적인 대외경제활동이 어려운 기업체들은 해당 상급 단위를 통하여 할 수 있게 한다.
국가적으로는 기업체들이 대외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출입 계약 체결, 대표단 파견, 국제통신이용, 대외결제 등의 환경을 마련해 주며 수출입 제품 가격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극력 간소화한다.
6.2. 무역회사 자금 조달 및 수출품 생산기지의 확보[편집]
일반경제의 무역회사나 특수경제의 무역회사이든 해당 기관 - 기업소에 원래부터 근무했던 사람이 무역회사를 경영하는 경우보다 외부에서 온 사람이 경영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인민무력부 산하 무역회사의 경우 군부가 직접하는 것보다 민간인을 끌어들여 회사 경영을 맡기는 경우가 더 많아 민간인은 자신의 자본을 가지고 들어와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국가로 운영자금을 제공받기도 하고 운영자금이 모자라서 민간 사채업자로부터 대부를 받기도 한다.
돈주 등 개인들은 와크를 보유한 국영 무역회사의 무역지도원(현재는 무역부원) 또는 국영 무역회사의 특정 지역 기지장 - 지사장 또는 외화벌이 사업소장의 신분을 취득하고 사실상 개인 수출업을 영위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광산, 탄광, 수산기지처럼 자체적으로 수출원천을 창출하는 개인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 대부분은 자기 자금으로 사업체를 설립하고 노동자들도 고용하며 그리고 때로는 자체 자금으로 설비투자를 하고 때로는 중국 측으로부터 선투자를 받기도 한다.
평안남도의 소식통은 미국의 경제제재가 지속되면서 수출에 의한 외화벌이가 어려워진 무역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내수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면서 돈주를 끌어들여 많은 자본을 투자해 자본주의 시장경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대형 상점들과 공장을 세워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순천시만 놓고 봐도 군 소속 무역회사가 돈주들을 영입해 그들을 각각 기지장으로 임명하고 순천시 강포동 농경지에 부재공장과 샘물공장을 건설하고 있어 이 공장들이 완공되면 상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물론 생산공장 노동자들도 자본주의 방식으로 공개 채용하고 노임도 시장경제 방식에 입각해 지급한다는 소식이 번지고 있다.기사
함경북도 소식통은 최근 평양시를 비롯한 각 지역에 돈주들이 운영하는 외화벌이 기업소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외화벌이 신설 기업은 시내 공장기업소 책임간부들과 결탁해 건물 일부를 임대받아 같은 건물 안에서 동거살이식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돈주들은 간부들에게 일정한 돈을 바치고 국가 소유의 기업소 건물을 임시로 빌려 자신만의 기업을 운영하면서 과거에는 신규 부지를 승인받아 건물을 지어 기업을 운영했지만 보다 저렴하고 시간이 절약할 수 있는 기존 국가 건물을 임대받아 기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외화벌이 기업을 설립한 돈주들은 서로 건물 짓기 경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훗날 국가소유로 빼앗겨 빈털터리로 나앉는 경우가 많으면서 하지만 공장 기존 건물이나 부지를 임시 이용함으로써 당국의 이 같은 강도 행위에 방패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기사
북한 김정은의 먹는 문제 품질 향상 정책에 따라 평양시 인민위원회와 구역 인민위원회는 돈주가 제출하는 공장건설계획서를 허가하고 북한에서 김일성 - 김정일 생일 등 국가 명절 시기 및 육아원 - 애육원에 공급 담당을 조건으로 내걸고 돈주들은 시장에서 얻은 이윤으로 충분히 메울 수 있다는 판단에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식품 사업에 뛰어 들었다.
만경대구역에만 경흥은하수식료공장,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 선흥식료공장 등이 가까운 거리에서 사탕과 과자, 햄, 순대, 맥주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락랑구역 대형강냉이가공공장에서 옥수수로 국수와 과자를, 보통강구역 운하대성식료공장, 보통강묘향상점 식품 공장 등지에서는 100여 가지의 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돈주들은 여기서 종합시장의 힘을 과신하여 국가계획부분을 간과한 댓가로 북한 당국은 평양시민과 체육인, 애육원 공급에만 관심을 두면서 종합시장 판매량을 한정하는 등 판매 전략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했던 것이다.기사
평안남도 소식통은 전망 좋기로 소문난 이곳 유흥시설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능라88무역회사 순천시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한 남성이라면서 이미 이 운영자는 체육 - 오락 - 유흥시설이 완공되기 전부터 당자금을 바치기 위해 고급식당과 중국합영수출피복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능라88무역회사 순천시 지사는 중국에서 원단을 받아 노동자들을 고용해 피복 제작해 수출하는 한편 석탄 수출도 하고 있어 특히 3층짜리 건물 1층은 서양 피자점을 비롯한 고급 식당이 운영되고 있고 건물 주변에 넓은 공지가 있어 주차장으로도 이용된다고 전했다.기사
6.3. 무역 허가권의 임대 과정[편집]
무역단위는 정치 위계제 내 지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와크가 정해지고 정치 위계제 내 상부에 있는 단위는 수익성이 높은 품목을 다량으로 수출입할 수 있는 허가권을 받을 수 있지만, 위계제 내에서 하부에 있을수록 와크는 적어진다.
정치적으로 우위에 있는 단위들은 와크를 많이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수출입원천확보능력도 갖추고 있으며 때문에 이 단위들은 자신의 수출입원천조달능력에 따라 제의서를 통해 와크를 추가로 확보하여 자체적으로 생산 및 교역을 한다.
낮은 단계에 있는 단위는 수출입원천조달과 허가권 확보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구조에 있고 허가권의 임대는 상당히 다양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어 중국 파트너와 결제 방식이 현금이 아니고 물품일 경우 그 물품을 수입해 와야 하는데 수입 허가권이 없을 경우 허가권을 임대받는다.
무역회사의 사장 및 정치적 위계제 내 상부에 있는 간부들은 와크를 통해 국가에 바쳐야 하는 외화는 최소한으로 하고 대신 허가권이라는 경제활동권리를 가지고 개인적인 장사를 해서 이익을 최대화하였고 인센티브가 더 많이 주어지는 쪽으로 와크를 활용하게 되는데, 와크 임대가 그 방식이 되는 것이고 허가권이 일종의 사유물처럼 취급되는 현상도 나타난다.
데일리 NK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평안북도 신의주, 룡천, 의주와 남포특별시에서 이뤄지는 밀무역을 허용하기도 결정하여 군이나 내각 등 국가 기관에 속한 무역회사뿐만 아니라 이 회사에 등록된 개인 밀수도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은 밀무역 승인을 받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고 하며 와크(무역허가증)를 받기 위해서 외화를 상납해야 하고 수입 물품에 국가가 지정하는 품목을 반드시 포함시켜 절반 이상 국가에 헌납해야 한다는 것이라 기존에 와크를 가지고 있는 회사나 개인도 이번에 허용된 밀무역에 참여하기 위해선 외화를 내고 다시 무역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와크에 명시돼 있는 수입지표 수입할 물건에 대한 계획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며 북한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밀무역의 수입지표에 쌀, 밀가루, 콩기름(식용유), 사탕가루(설탕), 맛내기(조미료) 등 식료품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전자제품이나 옷을 주로 수입했던 무역업자라 하더라도 국가가 지정한 식료품을 수입지표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무역에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이고 국가 지정 수입품에 맛내기 등이 포함된 것은 지난달 17일 채택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내각의 공동결정서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를 잠재우기 위해 밀수를 허용하면서 식료품을 지정 수입품으로 강제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며 더욱이 북한은 식료품을 지정량만큼 반입한 후에 50%는 반드시 국가에 납부해야 하고 70%를 납부할 경우에는 애국헌납증서를 발급해 준다는 유인책까지 내놓았다.기사
평안북도 동림군의 주민 소식통은 지난 달부터 국가무역회사 주도의 국경 밀무역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으면서 요즘 동림군 종합시장에 나가보면 수입 설탕과 밀가루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 코로나 사태로 품귀현상을 빚던 중국산 조미료가 눈에 띠고 있으며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일성 생일 이전부터 종합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 식자재와 조미료는 밀무역이 일부 재개되면서 중국에서 들여온 것이라면서 태양절 이후에도 밀무역을 통해 중국산 식자재와 조미료가 계속 종합시장에 들어오면서 수입 식자재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평안북도 동림군 장마당에서 수입 밀가루 1kg 가격은 지난 3월 내화 3만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절반이나 내렸고 설탕은 5만원에서 2만 8천 원, 식용유는 3만 8천 원에서 2만 8천 원으로 하락했다.
수입 맛내기 1kg 가격도 19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하락했으며 같은 날 평안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평성, 안주 등 내륙지역에서도 코로나 사태로 가격이 폭등했던 수입 조미료가 하락세 접어든지 한달이 다 되어간다면서 당과류 원료인 수입 설탕과 밀가루도 유통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기사
7. 정보화 부문 개혁 과정[편집]
7.1. 광명망의 개인 이용 재허가[편집]
2008년 중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집트의 오라스콤과 이동 통신 계약을 하게 되면서 오라스콤이 광명망을 활용하며 디지털 이동통신망을 구축하고 지방 지사를 연결해 관리하여 오라스콤에 따르면 현재 3G 네트워크는 평양과 14개 주요 도시, 74개 소도시, 22개 도로와 고속도로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국가 토지의 13.8 %에 해당하지만 인구 밀집 지역의 92.9 %에 해당하며 고려링크의 서비스 메뉴에는 음성 통화, SMS 문자 메시지, MMS 사진 메시지, 음성 메일, 영상 통화, WAP 모바일 인터넷, HSPA 고속 데이터 서비스가 있습니다.노스코리아테크 기사
데일리 NK와의 통화에서 여기서는 좋은 컴퓨터나 터치폰을 가지고 있어도 해외와 연결돼 있는 인터넷은 완전 차단돼 전혀 사용할 수가 없다면서 하지만 자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어설픈 인트라넷이 설치되어 있어 당국에서 제공하는 일부정보는 공유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가정이나 사무실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간부들은 반드시 국내 인트라넷에 가입해야 하고 손전화기 소지 주민들은 폰을 이용해 정보를 다운받자면 꽤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보통 다운을 받지 않으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영화나 음악을 다운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주민들은 손전화기 기기 하나만을 구입하는데 500달러 이상의 많은 비용이 드는데다가 통화료마저 비싸서 대다수가 간단한 통화만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손전화기 소지자가 점점 늘어나고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면서 인트라넷 가입자도 차츰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장소에서 핸드폰을 이용해 노동신문과 영화를 보거나 노래를 듣게 되면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돈이 들더라도 인트라넷을 이용해 정보를 다운 받는 주민들이 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주민들에겐 매월 말이나 초에 전신전화국 입금소에서 발행된 전화 사용료 카드가 전달되고 이 카드엔 통화 시간이나 노동신문 다운 횟수가 기재돼 있어 이에 따라 요금이 부과된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요즘 열차나 야외 공원에서는 손전화기로 다운받은 노래에 맞춰 춤을 추거나 노래를 따라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면서 귀에 이어폰를 꽂고 노래를 듣거나 재미있는 동영상을 보며 길을 걷는 주민들이 늘어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노동신문은 재미가 없어 다운받는 주민은 거의 없고 신문을 의무적으로 봐야 하는 세포비서 이상급 기관 - 기업소 간부들은 종이 노동신문 관리가 번거롭기 때문에 노동신문을 배포 받지 않고 다운 받고 있다고 말했다.데일리 NK 기사
신의주의 한 대북 소식통은 이 SBS에 요즘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뮤직비디오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으며 특히 소원을 말해봐와 같은 소녀시대의 뮤직비디오는 그 어떤 드라마보다 고가에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부터 내부 통신망인 광명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최근엔 지역별 대화방이 운영되고 있으면서 대화방을 통해 여러 가지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고 덧붙였으며 북한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컴퓨터 구매 확인서를 갖고 해당 인민보안서를 방문해 반전파검사, 하드 검사, USB 포트 봉인 등을 거쳐 본체에 확인증을 붙여야 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SBS 뉴스 기사
아예 2017년 8월에는 김정은의 재가 하에 HSPA 모바일 인트라넷 서비스를 허용하여 HSPA USB Stick 판매를 허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에게 판매를 하였으며 이를 고려링크에서 인트라넷 서비스 이용자로 개통을 하였다.NK news 기사
북한의 모든 인터넷과 인트라넷은 평양에 있는 중앙컴퓨터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미 1990년대 말부터 주민들에게 전화선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트라넷 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그들은 설명했습니다.
해외 자료가 필요할 경우 각 지역 과학기술위원회나 컴퓨터 봉사소를 통해 중앙컴퓨터센터에 의뢰하면 광명망을 통해 관련 자료를 보내주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그들은 덧붙였다.
지방의 컴퓨터 봉사소, 도립도서관, 미래원에서 접속할 수 있는 해외 인터넷은 구국전선과 민족통신, 조총련 산하의 조선신보정도 인데 그마저도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컴퓨터센터에서 사전 검열을 거쳐 일부 자료들이 걸러진 다음 연결되고 있다.자유아시아방송 기사
지금까지 전자열람실에서 유선으로 과학기술자료들에 대한 열람을 했지만 대양-8321을 이용하면 열람실이 없이도 무선망으로 데이터 통신을 받아 필요한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양-8321은 사용자 식별용 SIM 카드를 적재해 임의의 시간과 장소에서 무선망을 통해 로동신문, 만물상, 만방, 목란, 과학기술전당, 열풍 등 북한 인트라넷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원격대학 학생들이 무선망을 통해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업대학을 비롯한 원격대학 홈페이지들에 접속해 강의를 받고 시험을 칠 수 있도 있다고 한다.NK경제 기사
최근 평양을 다녀온 중국의 대북무역업자 A씨는 이날 최근 북한에 온라인 쇼핑몰이 30여 개 생겨나고 여기에 2,500여 개의 북한 기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평양에선 손전화로 물건을 주문·결제하는 일이 보편화되었다고 했다.조선일보 기사
7.2. 스마트 TV와 IPTV의 발달 및 게임기의 발전[편집]
락원 스마트 TV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화면의 시청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 사명을 여전히 수행하면서도 안드로이드가 설치되어 있어 태블릿 PC 혹은 스마트폰에서 동작하는 여러가지 응용 프로그램들을 거의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망과의 연결도 가능한 이 텔레비전은 국가망에서 운영되는 모든 홈페이지들에 대한 가입과 열람을 직접 실현할 수 있어 텔레비전으로 상영되던 모든 방영프로그램을 재시청할 수 있는 만방 열람기와 화면반주기까지 장비되어 사용자들이 매우 편리하고 즐겁게 이용한다고 전했다.서울평양뉴스 기사, 영상
김정민 만방정보기술보급소 소장은 국가망에 가입한 기관 - 기업소나 가정에서 조선중앙TV나 룡남산, 체육, 만수대 방송을 실시간 시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방영된 편집물도 다시 볼 수 있는 정보통신기재라고 소개했다.
조선중앙TV는 전화선과 고속 모뎀으로 만방 열람기를 국가망과 연결하고, 열람기와 TV를 HDMI로 연결하면 열람기 설치는 끝난다고 설명하여 이 가운데 실시간 방송을 클릭하면 조선중앙TV, 만수대TV, 룡남산TV, 체육TV 등 북한의 방송을 볼 수 있다.
또 만방에서는 김정은의 활동 내용이나 김일성의 회고록,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을 볼 수 있으며 텔레비전 편집물 항목에서는 과거 방송된 영상을 시청자가 골라서 볼 수 있다고 방송은 설명했다.연합뉴스 기사, 영상
모든 직원들이 지식형 근로자로 확고히 갖추어 현대적인 설비들을 능숙하게 제품의 품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며 항온, 항습, 무진화가 보장된 자연에너지제품제작소에는 엄격한 품질검사체계를 갖춘 다결정과 박막형의 태양광 패널판 생산 공정이 확립했다.
전기전자제품제작소에서는 집적회로를 비롯한 요소들의 조립을 자동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생산흐름선이 갖추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 각종 기판들도 마음먹은대로 제작해 내고 있으며 여기서 제작되는 목란수자식다매체열람기를 비롯한 제품들은 사용자들속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만방에서는 망TV다매체열람기 서비스에 이어서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 PC를 이용한 만방 다매체자료봉사체계를 서비스하여 목란광명회사와 더불어 멀티미디어 플랫폼 사업을 경쟁적으로 맞붙고 있어 만방정보기술보급소에서는 만방 멀티미디어 플랫폼 사업을 목란광명회사에서는 목란 멀티미디어 플랫폼 사업을 추구하여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진행중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 목란광명회사에서 새로운 수자식다매체열람기를 개발하고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 PC에 의한 목란 다매체열람봉사체계도 구축하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생산된 제품의 판매와 기술 서비스는 평양시의 여러 상업망들과 각 도에 전개된 판매소들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다.
메아리는 경흥정보기술교류사에서 어린이의 지능계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전자오락조종장치를 개발하였다고 전해 전자오락조종장치는 여러 오락조종기(무선조종기, 유선조종기, 촬영기, 운동발판 등)를 이용하여 1인 혹은 2인 경기 형식으로 운동체험오락 등 다양한 오락을 진행할 수 있다고 소개하여 손전화기, 판형컴퓨터용 오락과 종합열람프로그램 나의 길동무에 의한 동영상, 음악, 화면반주, 도서열람기능도 갖추고 있다.자주시보 기사
가정에서 이 기구체계와 조종기, 운동발판, 사격게임기기를 이용해 운동을 하면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어 종합열람프로그램 나의 길동무와 다매체열람프로그램 목란열람기도 내장되어 있어 다양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NK경제 기사
8. 평가[편집]
5.30 경제개혁조치에서 상당히 영향을 받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경제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음을 알수가 있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장경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데다가 농업 생산량은 생산량 기준으로 500만 톤 이상을 유지를 하게 되었고 경제 성장률은 큰폭으로 올라갔음을 알수가 있었다.
8.1. 경제 성장률 2년 연속 증가[편집]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이 김정은은 지난해 5.30 경제개혁조치 이후 경제적으로 꽤 괜찮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해 주목되고 있는데 7일자 중앙일보는, 6일에 서울에서 열린 미국의 CSIS 공동 주최의 포럼에 참여한 정 부위원장이 향후 몇 년 동안 경제 개혁 및 개방 조치를 계속할 것으로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정 부위원장은 2015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 성장률은 7.5%로 예측된다고 밝히고 있음을 알수가 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썬 핵 - 경제 병진 노선을 계속 추구할 여건도 마련돼 있고 김정은에게 의지도 있다고 말했다.오마이뉴스 기사, 연합뉴스 기사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 경제 병진 노선은 성공할 수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차례 발언과는 결이 다른 표현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 2016년 경제 성장률도 한국은행이 발표한대로 따르면 21일 발표한 201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서 지난해 북한 실질 GDP가 2015년보다 3.9% 증가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기사
2015년과 2016년에 연속으로 7.5%와 3.9%로 증가한 것을 본다면 상당히 경제 성장률에서 승부를 보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만 2017년과 2018년에는 소폭 내려앉은 것으로 보아하니 후유증도 상당할 것이다.연합뉴스 기사
유엔 무역 개발 회의는 지난 16일 발간한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2020 보고서에서 북한의 2019년 실질 국내총생산이 1.8%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으며 다행히 후유증이 가라앉았다.매일경제 기사
8.2. 북한 GDP 경제성장률 대폭 증가[편집]
박봉주 총리가 재직했던 2013년과 2019년까지 정부수반에서 머무를때 2015년 ~ 2019년 경제성장률이 국내총생산 규모로 성장하였을 때 연평균 5.1%까지 성장하였으며 1인당 GDP 비교로 하였을 때 연평균 4.6%까지 성장하였다는 것을 볼 때 현재의 내각 총리의 민수 경제 비율이 총 경제의 30% 수준을 머무르고 있었을 때를 비교하자면 상당한 성적을 기록하였다.
화상회의로 진행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고위급 정치 포럼에서 북한이 VNR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북한의 국내총생산이 2015년 274억 달러에서 2019년 335억 달러로 연 평균 5.1% 성장하였으며 1인당 GDP는 같은 기간 연 평균 4.6% 성장하였다고 밝혔다.
VNR 보고서는 2015 - 2020년 동안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위성과학자 주택 지구가 멋지게 지어졌고 모두 9천 5백 호의 주택이 평양 주민들에게 무상 분배되었다고 밝혔으며 2016 - 2020년 태풍과 홍수로 매년 심각한 자연 재해를 당한 뒤 복구 작업에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동원해 주택 3만 7천 호를 지은 뒤 주민들에게 무상 분배했고 피해 지역에서 주택 3만 1천 호를 수리했다고 보고하였다.
2012 - 2020년 동안 현대적인 의료 시설들도 들어섰다고 보고하며 평양 산부인과 병원의 유방암 관련 기관, 옥류어린이병원, 류경종합안과병원, 류경치과병원,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을 그 예로 들게 되었다.
아울러 2013 - 2020년 사이 마식령 스키장과 미림승마장, 문수유희장, 능라인민유원지, 양덕온천문화휴양지가 완성되었으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때 대부분 재직 시절이 되는 총리는 박봉주 총리로써 상당한 기반을 가지고 총 전체 경제의 20 ~ 30%의 비율로 상당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3차 7개년 계획 이후로 발전과정이 3차 7개년 계획 이후보다 5배 이상 GDP가 상승하였다.KBS 기사
8.3. 중산층 형성 및 시장화 촉진[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부 현금 보유액은 총 1,000억 달러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어 그 중 민간 부문에서는 430억 달러, 정부 부문이 700억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중 100만 명이 대부분 3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돈주들로 이루어져 있다.E-경제뉴스 기사
북한의 실질소득수준을 추정한 결과 평양의 1인당 국내총생산 수준은 2,700달러 내외로 여타 지역에 비해 최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돈주의 대부분이 평양에 포진이 되어 있다.연합뉴스 기사
평양시 주민은 상류층이 50%, 중류층이 20%, 하류층이 30%를 이루며 지방은 상류층 8%, 중류층 22%, 하류층 70%로 구성이 되어 상류층이 한 달에 1,000달러(한국돈 100만원) 이상, 중류층은 100 - 1,000달러, 하류층은 100달러를 밑돈다.
상류층은 500달러 이상, 중류층 50 - 500달러, 하류층은 50달러 미만으로 농민과 노동자가 대부분이지만 인구로 비율을 비교한다면 지방의 돈주는 85만 명이며 중류층은 235만 명이 포진되어 있고 하류층이 749만 명이 포함이 되어 있다.
평양의 돈주는 100만 명의 돈주가 포함이 되어 있으며 중류층은 40만 명이 포진되어 있고 하류층은 60만 명으로 이루어져 상류층의 인구만 하더라도 185만 명에 거의 근접한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상당부분 먹고 살만한 사람들도 275만 명의 중산층이 포함이 되어 있다.아주경제 기사
평양 주민은 돈주가 투자해 건설한 아파트가 평양에만 최근 5년 동안 5만 채가 넘는다고 밝혔는데 이에 비해 같은 기간 김정은의 지시로 국가가 투자해 건설한 아파트는 5,000세대도 되지 않는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최근 올해 4월에는 김정일의 경호부대가 사용하던 건물까지 돈주에게 팔려 화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이 건물은 평양 시내 노른자위 땅인 중구역 경흥동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한 돈주가 60만 달러에 사서 살림집으로 개조한 뒤 판매해서 자금을 보유하였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신의주나 원산 같은 곳은 시내버스도 민간 자본에 의해 운행되고 있다며 중고 버스를 중국에서 5,000달러에서 1만 달러에 사와 당국의 비호 아래 운영하고 이윤을 나누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아오지 탄광으로 유명한 함북 은덕군에서 2년 전 탈북한 사람은 돈주가 운영하는 탄광에서 일당을 받으며 석탄을 캤다고 하는데 돈주가 국영기업인 탄광에 돈을 주고 폐광을 산 뒤 일당직 노동자 10여 명을 고용해 탄을 캐서 장마당에 파는 회사였다.동아일보 기사
8.4. 사실상 전세계 공산주의의 붕괴[편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은 12월 11일 발행한 북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북한은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제한적으로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소의 의무달성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기업소 지표를 확대하였으며 시장 메커니즘이 계획 메커니즘보다 우위에 있는 환경을 제도화하였다.
현재 북한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초입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 개혁 성과에 따라 중국식 경제개혁이나 베트남식 경제개혁모델을 따라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을 심화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하였다.연합뉴스 기사
김영환 대표는 개발과 인권, 인권을 위한 북한경제개발 전략 모색 세미나에서 사회주의의 3가지 기둥이라 할 수 있는 계획경제와 배급,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유제가 사실상 붕괴되었다고 밝히고 있어 김영환은 이어 김정일이 이미 여러 차례 사회주의로의 복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포기한 바 있어 김정일의 실패를 경험한 김정은이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그는 포전담당제로 대표되는 농업개혁, 종합시장 확대를 중심으로 한 시장보호정책, 또한 자영업과 소기업 자유화 확대 등을 북한 개혁개방의 현재 수준이라고 제시하면서 지난 7 - 8년 동안의 북한의 정책에서 개혁개방의 진정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영환 대표는 김정은은 개혁개방의 길에서 후퇴하거나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으며 개혁개방은 이미 돌아설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으며 그는 할 수 없이 시류에 끌려가는 개혁개방이냐 아니면 지도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주도하는 개혁개방이냐의 선택만 있을 뿐이라면서 김정은은 후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데일리 NK 기사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정은이 밝혔다시피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후계자였던 김정은은 새로운 중국식 경제개혁 준비를 2011년 8월 부터 12월까지 조선로동당 조직지도부와 대외경제부서의 과장급 혹은 부원들을 파견을 보내 중국식 경제개혁 사업을 지시하였다.코나스넷 기사
12월 14일 연구 결론은 생산 공장 및 서비스 업종에 대하여 임대정책을 기본으로 내세우는 작업을 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2012년 4월에 경제개혁을 시행을 하려고 하였으며 협동농장에 대해서 소규모화하거나 장기 임대하는 등의 개혁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 20일 북한은 농지 개혁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뒤 중단되었다고 정성장 연구위원은 전하고 있다.한겨레 기사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시장 경제의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김정은이 단행한 각종 경제개혁조치가 더해진 결과라는 게 많은 탈북자와 전문가의 분석이며 현재 북한을 포함하여 전세계에 사실상 공산주의가 붕괴가 되었고 전세계가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있다.
김정은식 북한판 시장경제는 지난 2013년 도입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뼈대로 하며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생산과 판매 및 투자 등 경영활동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확대한 정책으로 시장경제에 한발짝 다가선 것으로 평가한다.
이 조치에 따라 북한에서 기업과 협동농장의 잉여생산물 처분 권한이 커졌으며 근로자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격차도 확대되어 기업들은 종합시장을 통해 원료를 매입하여 생산하고 제품을 다시 시장에 판매하여 이윤을 확보한 뒤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기사
9. 관련 자료[편집]
-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 이석기 | 산업연구원 | 2018.08
- 북한 재정 제도의 현황과 변화 추이 - 문성민 | 한국은행 | 2004.12.28
- 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 메커니즘 분석 - 임수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7.12
- 생존의 정치 Ⅱ: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실험기의 공장사회와 노동자 - 김화순 | 현대북한연구 | 2018.08
- 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 메커니즘 분석 - 임수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7.12
- 북한 시장 실태 분석 - 이석기 | 산업연구원 | 2014.12
-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홍민 | 통일연구원 | 2018.12
- 김정은 시대 금융개혁 연구 - 황수민 | 북한대학원대학교 | 2019.06
-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추진 전망 - 임강택 | 통일연구원 | 2001.12
- 로동신문 | 2018.08.21
- 남북러 지역개발정책과 산업정책 연계 방안 - 한홍열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9.12
- 소유권 개념을 통해 본 사회주의 국가의 사유화 연구 - 나정원 | 고려대학교 | 2018.02
- 만물상 - 목란광명회사 | 2015.12
- 북한의 개인수공업에 관한 연구 - 최인제 | 북한대학원대학교 | 2017.12
-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발정책 - 김일한 | 통일교육원 |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