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재보궐선거]][[분류:2024년 선거]][[분류:윤석열 정부]] [include(틀:관련 문서, top1=2024년 재보궐선거)] [include(틀:대한민국의 주요선거)] ||<-3> {{{#ffffff {{{+1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 ||<-3> {{{#!wiki style="padding: 2px 3px; background: #00A495; display: inline; border-radius: 2px; color: #FFFFFF" '''투표일까지'''}}}[br]'''{{{+4 D[dday(2024-10-16)]}}}''' || ||<-3> {{{#!wiki style="margin: -0px -11.7px -5px" {{{#!wiki style="margin-top: -6px; margin-bottom: -8px" || {{{#!wiki style="letter-spacing: -.5px; margin: 0 -10px" {{{-2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 실시]}}}}}}[[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 → || {{{#!wiki style="letter-spacing: -.5px; margin: 0 -10px" {{{-2 [[2024년]] [[10월 16일]]}}}}}}'''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 → || {{{#!wiki style="letter-spacing: -.5px; margin: 0 -10px" {{{-2 [[2025년]] [[4월 2일]]}}}}}}[[2025년 재보궐선거]] || }}}}}} || ||<-3> {{{#ffffff '''선거 결과'''}}} || [목차] [clearfix] == 개요 == [[2024년]] [[10월 16일]]에 치러질 재보궐선거이다. 공직선거법상 하반기 재보선은 10월 첫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첫 수요일인 [[10월 2일]]의 다음날이 [[개천절]]이고, 둘째 수요일인 [[10월 9일]]은 [[한글날]]이기 때문에 셋째 수요일인 10월 16일에 실시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2024년]] [[3월 1일]]~[[2024년]] [[8월 31일]]에 궐위된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서 치러진다.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이 기간에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2025년 재보궐선거]]로 넘어간다. == 상세 == [[22대 총선]]에서 6개월 여가 지나서 치르는 선거이다. 선거 지역이 양당의 텃밭 위주로 구성된다면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처럼 큰 관심 없이 넘어갈 수도 있고, 경합 지역이 다수 포함될 경우 [[2023년 하반기 보궐선거]]처럼 많은 주목을 받으며 치러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총선에서 승리한 쪽에 대한 지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선거 가능성이 있는 지역 == * 상급심 판결이 먼저 나온 지역부터 등재한다. === 교육감 === ====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특별시교육감]] ==== || '''현임''' ||[[조희연]] 교육감 || ||<|2> '''경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 || ||'''1심''' (선고일 2023/01/27)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심 진행 중''' (2024/01/18 선고 예정) || 조희연 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https://naver.me/5nP9wnju|#]]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다면 교육감직을 지킬 수 있겠지만, 1심과 같이 징역형 이상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 [[부산광역시교육청|부산광역시교육감]] ==== || '''현임''' ||[[하윤수]] 교육감 || ||<|2> '''경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 ||'''1심''' (선고일 2023/09/08) 벌금 700만 원 '''2심 진행 중''' || 하윤수 교육감은 [[8회 지선]]을 앞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30908.99099002175|#]] === 기초자치단체장 === ==== [[경상남도]] [[의령군]]수 ==== || '''현임''' ||[[무소속(정치)|무소속]] [[오태완]] 군수 || ||<|2> '''경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1심''' (선고일 2023/02/10)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심 진행 중''' (2024/01/16 선고 예정) || 오태완 의령군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민선 7기]] 시절이던 2021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재선했다.] 2023년 2월 10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10104000052|#]] ==== [[경상북도]] [[영덕군]]수 ==== || '''현임''' ||[[국민의힘]] [[김광열]] 군수 || ||<|2> '''경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 (선고일 2023/07/20) 벌금 150만 원 '''2심 진행 중''' (2024/01/25 선고 예정) || 김광열 영덕군수는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사를 조작하고, 책임 당원에게 금품을 돌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72015282528780|#]] ==== [[전라남도]] [[신안군]]수 ==== || '''현임''' ||[[더불어민주당]] [[박우량]] 군수 || ||<|2> '''경과''' ||기간제 공무원에 대한 특혜성 채용 지시 혐의로 기소|| ||'''1심''' (선고일 2022/05/03) 징역 1년 '''2심 진행 중''' || 박우량 신안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8회 지선]] 직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민선 7기]] 군수 시절 측근의 친인척 등을 채용하게 지시한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455041|#]] 이 시점은 아직 후보 등록 이전이었으나 민주당은 7회 지선 당시 박 군수가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력을 의식했는지 공천을 취소하지는 않았고[* 민주당 공천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이 터진 [[강진군]]수 선거는 무공천했었다.], 박 군수는 그대로 당선되었다. ==== [[경상북도]] [[영주시]]장 ==== || '''현임''' ||[[국민의힘]] [[박남서]] 시장 || ||<|2> '''경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 (선고일 2023/09/21)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심 진행 중'''|| 박남서 영주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8회 지선]]에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모집해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대가 명목으로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https://v.daum.net/v/20230921180140083|#]] ==== [[경상남도]] [[거제시]]장 ==== || '''현임''' ||[[국민의힘]] [[박종우(1971)|박종우]] 시장 || ||<|2> '''경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 (선고일 2023/11/30)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심 진행 중''' || 박종우 거제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8회 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측근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전 직원 B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https://www.news1.kr/articles/5247124|#]] ==== [[전라남도]] [[담양군]]수 ==== || '''현임''' ||[[더불어민주당]] [[이병노]] 군수 || ||<|2> '''경과''' ||변호사비 대납 혐의로 기소|| ||'''1심''' (선고일 2023/12/08) 벌금 500만 원 '''2심 진행 중''' || 이병노 담양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8회 지선]] 직전, 선거캠프 관계자,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식사비 제공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를 대리로 선임해주고 1인당 220만원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는 혐의를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직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https://www.yna.co.kr/view/AKR20231208061651054|#]] ==== [[부산광역시]] [[북구청(부산)|북구청장]] ==== || '''현임''' ||[[국민의힘]] [[오태원]] 구청장 || ||<|2> '''경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 (선고일 2023/05/25) 벌금 150만 원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른 2심 중지 ||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8회 지선]] 예비후보자 등록전인 2021년 12월 3차례에 걸쳐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사 직원에게 북구 주민 등을 대상으로 18만 통의 홍보 문자를 전송하도록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https://v.daum.net/v/20230525144532090|#]] 2심 재판 중 오 구청장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면서 재판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112211321358938|#]]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version=768)]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