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화성 어린이집 아동학대치사 사건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사건사고)]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black><tablebgcolor=white,black><tablecolor=black,white><bgcolor=black><color=white> '''{{{+1 화성 어린이집 아동학대치사 사건}}}'''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jLgfunyT_Rc, width=100%, height=224)]}}} || ||<-2><bgcolor=#eeeeee,#444444> {{{-1 '''▲ MBC의 보도'''}}}[br]{{{-2 (2023년 4월 23일)}}} || ||<width=25%><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시''' ||[[2022년]] [[11월 10일]] || || '''유형''' ||[[범죄]], [[아동 학대]] || || '''혐의''' ||아동학대살인 || || '''피고인''' ||어린이집 원장 김 모 씨 || || '''관할''' ||[[경기남부경찰청]][br][[수원지방검찰청]][br][[수원지방법원]] || || '''재판선고'''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white '''제1심'''}}}}}} 징역 19년 형[* 아동학대살인의 점은 무죄, 아동학대치사의 축소 사실 유죄] || [목차] [clearfix] == 개요 == 2022년 11월 10일,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원장 김 모 씨[* 2023년 기준으로 66세로 표기되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3/03/27/HO3P7REGJJHVFNEVSPKPEJUGS4/|#]]]가 당시 생후 9개월[* [[2022년]] [[3월]]생.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53971?sid=102|#]]]이었던 천동민 군을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부모 모두가 베트남인이고 후술할 베트남 언론에서도 '베트남 사람(bé người Việt)'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한국인이 베트남 국적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기도 하다. == 상세 == 2022년 11월 10일, 약 14분 간 엎드려 있는 '플랭크 자세'를 놔둔 채 방치하였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온 사람들로, 화성시에서 생계를 꾸리고 있다고 한다.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3/03/26/U27FRPDCHFBIHMKJQET7FWHMMY/|#]] 이들은 꿈에 계속 아들이 나온다면서 울분을 표했고, 동시에 아들의 영정 사진도 공개했다.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30312033110634|#]] == 수사 == [[수원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살인혐의로 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수사 끝에 또 11월 3일부터 10일까지 천동민 군을 장시간 유아용 식탁 의자에 앉혀 두는 등 25회에 걸쳐 신체 학대한 점, 이외에도 생후 10개월과 2세 아동을 폭행하고 방치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확인되어 병합기소되었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69442|#]] == 재판 == === 제1심 === 재판부는 [[살인죄]]의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며 아동학대살인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대신 [[치사 범죄]]인 아동학대치사로 징역 19년 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부모는 성인이라도 14분간 저렇게 되면 사망한다면서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421502374|#]] 방청을 온 [[베트남인]] 여성도 '베트남이면 [[사형]]감이다'라며 반발했다. [[https://news.koreadaily.com/2023/04/20/society/generalsociety/20230420012706098.html|#]] 이후 원장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426_0002281770&cID=10803&pID=14000|#]] == 반응 == 베트남 언론에서도 보도하였다. [[https://zingnews.vn/giam-doc-nha-tre-han-quoc-nhan-toi-trong-vu-sat-hai-em-be-nguoi-viet-post1406143.html|#1]] [[https://tintuconline.com.vn/the-gioi/giam-doc-nha-tre-han-quoc-nhan-toi-trong-vu-sat-hai-em-be-nguoi-viet-n-552758.html|#2]] == 둘러보기 == [include(틀:아동학대/한국)] [[분류:화성시의 사건사고]][[분류:2022년 범죄]][[분류:아동 학대 사망 사건]][[분류:치사 범죄 사건]]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