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백낙종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국방부 조사본부장)] ||<-2>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2a4f22, #2A5034 20%, #2A5034 80%, #2a4f22)" '''[[국방부 조사본부장|{{{#FFF 제40대 국방부 조사본부장}}}]][br]{{{#fff {{{+1 백낙종}}}[br] Baek Nakjong}}}'''}}} || ||<-2><:>{{{#!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백낙종 소장.jpg|width=100%]]}}} || ||<#2A5034><:> '''{{{#fff 복무}}}''' ||<(> [[대한민국 육군]] || ||<#2A5034><:> '''{{{#fff 기간}}}''' ||<(> 1979년 ~ 2014년 || ||<#2A5034><:> '''{{{#fff 임관}}}''' ||<(> [[육군3사관학교]] 16기 || ||<#2A5034><:> '''{{{#fff 최종 계급}}}''' ||<(> [[소장(계급)|소장]] || ||<#2A5034><:> '''{{{#fff 최종 보직}}}''' ||<(> [[국방부 조사본부장]] || ||<#2A5034><:> '''{{{#fff 주요 보직}}}''' ||<(> [[대한민국 육군본부]] 수사단장[br]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br] [[육군교육사령부]] 헌병대장[br] [[제5군단]] 헌병대장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 육군]] 前 군인. 최종계급 [[소장(계급)|소장]], 최종보직 [[대한민국 국방부]] 조사본부장. == 생애 == [[김천고등학교]]를 거쳐 1977년 [[육군3사관학교]] 16기[* 임관 동기로 [[육군교육사령관]]을 역임한 [[나상웅]] 중장이 있다.] 로 입교하여 1979년 졸업과 함께 [[대한민국 국군 군사경찰|헌병]][* 현.군사경찰] [[소위]]로 임관했다. 육군 [[제5군단]] 헌병대[*A 현 군사경찰대장]장, [[대한민국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안전관리과장,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군사경찰대장, [[육군교육사령부]] 헌병대장[*A 현 군사경찰대장] 등 [[대한민국 국군 군사경찰|헌병]] 장교가 거칠 수 있는 요직을 모두 거쳤다. 준장으로 진급하여 육군 수사단장과 헌병실장[* 현 군사경찰실장. 옛 헌병감에 해당.]을 역임했고, 준장 2차 보직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맡았다. 국방부 조사본부장 재임 중 소장으로 진급하였고, 2014년 12월 소장으로 예편했다. == 논란 ==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의 부실 수사·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2018. 2. 9. 구속되었다. 백낙종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군의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이에 맞지 않는 수사 및 조사결과는 철저하게 은폐한 혐의를 검찰로부터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그 뒤 2018. 6. 27.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5부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백 전 본부장이 사이버사 요원의 자백성 진술을 받아 낸 선 모 수사관을 교체하고,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로 번복하는 진술을 받도록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군 내외의 지시나 개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발표한 점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군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 부담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빌미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할 본연의 임무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리 결론을 내 두고 수사하고 허위 보도자료까지 배포해 국민을 기만했고, 수사관의 직업적 양심에도 큰 상처를 줬다"며 "수사의 주체임에도 진실 발견을 방해해 사법 절차를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결문 전문: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B4%EB%BC%B1&searchOption=&seqnum=4372&gubun=2|링크]] == 여담 == * [[파일:백낙종.jpg|width=200]] [[분류:대한민국의 군인]] [[분류:육군3사관학교 출신]] [[분류:김천고등학교 출신]]캡챠되돌리기